정부와 카드사는 귀 열어라

국회를 비롯해 의료계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백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도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김영환 의원과 정책간담회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행동에 동참할 계획으로 있다.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챙겨 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8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반면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은 가중되고 있는 수수료율로 붕괴직전에 처해있다며 들고 일어나고 있다. 동네의원과 약국들도 지난 한해 1559개의 의원, 737개의 치과의원, 1674개의 약국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왔으며, 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챙기며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가 및 각계 직능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김영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18대 의원들은 차별적이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각 직능단체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적극 수용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신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외식업계 등 서민업종들과 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동네 의원들과 약국 등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자기 잇속 차리기에만 혈안이 된 카드사들도 이제는 귀를 활짝 열고 수수료 인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