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시론
박상섭 <본지 집필위원>

의료법 개정 이후

기존의 1인 1개소 원칙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면허대여를 금지한 의료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유관기관에서 논의되고 있고 경과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법위반으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히 치과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했던 그리고 여러 난관을 어렵게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통과되어 우리의 마음에 더 각인된, 의료법 개정을 위한 그간의 수개월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모두를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만든다. 양심과 상식은 서로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와 치협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법규정을 만들려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 국회의원들을 4년마다 선택하는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기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정치다. 정치는 무관심 혹은 술자리에서 씹어대는(?) 안주거리로 폄하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가오는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십수명의 치과의사의 얼굴들이  반갑고 고맙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이분들 개인과 가족에게는 가시밭길이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치과의료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의 의미가 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법 개정에 대한 관련기사가 매스컴에 보도가 될 때마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의료인들을 당혹스럽고 화까지 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함께 매도되어 버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정책의 내용과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보다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한 선동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보아왔다.

의료법 개정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와 그 진행과정을 우리는 세밀히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능력있고 뜻있는 치과계 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원했으면 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치과계에는 당대 최고수준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이 사회에 대한 지식인들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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