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은퇴인력 활용해야

최근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공보의 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보다 45명 감소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 204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치협은 공중보건치과의사로의 복무 인력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구강보건 의료환경이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부족한 구강보건 인력의 보완 및 적재적소 재배치 등 공공구강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치협은 특히 퇴임하거나 쉬고 있는 유휴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활용을 적극 제안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왔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치과의사가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퇴임 후 업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공보의 인력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리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의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 현상이 해마다 악화돼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87명이, 2015년에는 1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244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물론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가 또다시 치과대학으로 환원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인력난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인력 부족현상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치협, 의협, 한의협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은퇴의사의 활용을 공언한 만큼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행 시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