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정원균 <본지 집필위원>

치과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단상

요즈음 치계는 그동안 불법 치과 네트워크 사태로 내홍을 겪으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치과의사의 위상을 두고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치과의료윤리 교육이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에서 치과의료윤리 등의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치과의료윤리 교재를 개발하는 방침을 정한 바도 있다.

지난해에는 치과의사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가 창립해  치과의사학을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직윤리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료윤리에 관련한 내용을 국가시험에 포함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치과의료윤리 교육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치계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의지의 진정성을 낙관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선언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성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치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전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동일한 문제제기가 줄기차게 있었고, 가까이는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있은 이후에 특히 그러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과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교육현장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간의 논의는 그저 책임 없는 말잔치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통틀어 치과의료윤리 교육을 전담하는 교실이나 전임교원이 여태껏 전무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관련 교재의 개발이나 국시 반영 등의 지엽적인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교육단위의 개설이나 전문적인 교수인력의 증원은 아마도 재정적인 문제 등의 이러저러한 실익의 논리가 우선해 슬그머니 그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산함도 머지않아 잠잠히 수그러들 것이고 말이다.  

필자가 낙관할 수 없는 두 번째의 이유는, 치의학 교육과정에서 윤리 교과목이 설령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로 예비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고양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윤리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아마도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들도 대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교과목의 강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듯하다.

왜냐하면 지식과 술기 교육으로 짜인 치의학 교육과정에 자칫 또 하나의 윤리학 학점을 보태는 정도라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치과의료윤리 교과목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일일지 모른다. 치과의사의 직업윤리가 붕괴한 가장 주된 원인으로 치과의료의 왜곡과 상업화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이 대학과 소속병원 밖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교육기관의 경영철학이나 문화가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학생만 윤리적이길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      

필자는 본인의 이런 생각이 괜한 트집이나 걱정이길 바란다. 치과의사가 고매한 도덕군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치과의사는 더 이상 아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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