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산정모형 검토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 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환산지수(수가) 변동 연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학계, 공급자, 수요자 등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 인력 및 장비 등 공급량의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이 건보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함께 환산지수 변동에 따른 진료비 변동도 재정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산지수 산정모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환산지수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치협도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수가인상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해 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공단과 치협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치과모형을 공동 연구한다는 조건을 걸고 수가협상을 타결할 만큼 어떠한 모형을 통한 연구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가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수가모형에 대한 연구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워서인지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원가기준 환산지수, 경영수지 기준 환산지수, SGR모형, 지수모형 등 환산지수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공단이 환산지수 변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앞으로는 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험료와 수가결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진행돼 학계와 당국자 등이 함께 연구방법론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는데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