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치과인 행동의 날, 취소 적절 했나?

아쉽다. 협회는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전 치과인의 행동시위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치과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고 기회인데 또 너무 숙고한 듯하다. 그동안 공정위 처분과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에 대해서 전국의 치의들이 분노하고 가슴앓이 했던 것을 한곳에 모아 응축된 힘으로 전 국민에 발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이다. 

중대한 무슨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항상 1%의 차이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행동시위를 포기한 것도 협회의 용기와 순발력으로 보인다. (시위를 공정위 처분 직후에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분노가 식은 상태라서 시위의 대의명분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치의를 위한 것인지 정리되기가 어렵고, 대상도 대선 입후보자인지 국민인지, 복지부나 공정위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치과들인지 모호해졌다는 점 일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이들을 한자리에 뭉뚱그려 일을 벌리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주변 정황을 고려해보면 우선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온 국민이 단일화 여부에 들떠있고 하루가 다르게 입후보자들의 정책동향이 보도되는 시점에 치과인들의 시위는 조명을 받기도 어렵고 또한 선거를 틈탄 이해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달리 보면 치과계 비전을  밝힐 수 있고 불필요한 무상, 선심 의료공약에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기회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향후 정책에 대해 세 후보가 어느 정도 언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국이 안정되면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 일개 부처의 전문 사항이지 대선주자의 몫이 아니다. 다만 주변 의협이나 간호사 협회에서 세 후보를 초청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실현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자체가 의미는 있는 일이다. 입후보자에게 득표 압박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나중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치과계의 파이는 결국 타 의료단체와의 경쟁과 조율 속에서 결정되는 법인데, 우는 아이, 목소리 큰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간단한 이치에 휘둘릴까봐 걱정되는 것이다.

시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복지부의 태도다. 그동안 의료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던 복지부가 치과계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공동협의체 구성과 “1인 1개소법” 시행을 위해 복잡다단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을 염두에 둔듯한데, 어렵게 법이 만들어 졌으면 이에 따라 시행하면 그만이지 무슨 법이 또 필요하다는 말인가?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왈가왈부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 요인은 영리병원 문제다. 그동안 협회가 네트워크 치과들을 척결하고자 의료법을 자진해 개정하는 생고생을 한 것도 저류에는 영리병원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아무리 제주도와 송도 국제도시에 국한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극도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유사 네트워크들이 번창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익과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며 시행을 구체화 하면서 협회의 입지가 정부 측과 대치되고 기본 이념이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다행히 국회에서 영리병원 차단 법안이 발의 되었다니 기대가 된다.

이상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협회의 일단 멈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란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이고  협회의 처신에 대화와 타협만으로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어디로 가야할지 협회는 크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정의에 대한 당당한 치협의 아우라(aura)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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