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미용수술, 안과 라식 등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치의학의 전문분야로 자부하는 양약수술과 임플란트 시술이 정부의 “보건의료안전성”이라는 준거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작년 12월과 금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보건의료안전대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을 위시한 10개 주제의 의료 안전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가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었다. 안전을 주요정책과제로 정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과 맞물려, 이 사안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구로서 복지부 산하 4개 보건의료안전전담 자문기구와 의료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다루도록 가닥을 잡았다.

보건의료의 안전은 크게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인허가와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담보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의 안전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료 행위일지라도 그 제공 방법에 따른 위해성 사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에 최초로 제기된 사례가 양악수술인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13개월 동안의 인터넷 관련 매체와 각종 중앙일간지 및 의료관련전문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추출된 관련검색어(총 203종, 17만3838건) 중 양악수술관련 검색건수가 1만8305건(10.5%)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수술은 대중 매체에 의한 과다 정보 유통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으며, 지나친 광고·홍보를 통해 조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도록 공급자가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국가현안과제인 ‘안전’ 이슈와 관련해, 수술의 안전성이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공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인하의대 황 건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5000여건의 양악수술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32~52%가 감각장애, 17%가 호흡장애를 호소한다고 하며, 공식적 사망사례의 집계는 없으나 인터넷과 언론보도의 검색결과 17례의 사망사고와 3례의 식물상태가 나타난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협회는 양악수술 부작용 신고 접수 건수가 2010년 29건에서 2012년 89건으로의 급격한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등 5개 주에서 청소년의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을 금지하거나, 부모 동의 요구 혹은 일정 숙려 기간 등을 의무화하는 법들을 시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3년 1월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부위에 따른 수술가능 연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이를 위반하는 의사에게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양약 수술은 우리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양약수술의 실태, 부작용 양상과 빈도,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이 수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중심적 데이터를 우리 치의학계에서 먼저 확립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위한 학술적 바탕을 탄탄히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악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적 결론을 유도하는 능동적 역할을 시급히 할 때 이다.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