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이하 학회)가 지난 18일 신흥 본사 11층 대강의실에서 2014년도 학술집담회를 열고, 한국과 대만의 보험제도 및 치과의료제도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미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학술집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 비교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가 연자로 참석해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대만을 방문해 연구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전 이사는 강연을 통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 및 총액계약제의 특징 ▲우리나라와 대만의 보험제도 차이점 ▲우리나라 총액계약제 도입 대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 이사는 강연에서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선결조건으로 ▲보험수가의 정상화 및 본인부담비율 경감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재정 확충 ▲약제비 비율 경감 ▲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의 효율화 및 공급자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이사는 “총액계약제가 논의되려면 단순히 진료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한 상호간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강연 후에는 패널토의 시간도 마련돼 올바른 치과의료정책 및 보험제도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김용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특히 수가 정상화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