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경치료 비용은이 한국에 비해 최대 44.8배나 비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아말감 충전 치료는 33.1배, 발치처치료는 35.9배 한국이 미국에 비해 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의 치과의료 수가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와 건강보험TFT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보고회에서 류재인 정책연 객원연구원(신구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은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 치과의료수가 현황을 비교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모았다.

류재인 교수는 국가별 통화환산비용에 물가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나눠 국가별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맞춘 조건에서 수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신경치료 분야로 한국이 826원/PPP가 20.5인데 반해, 일본(106엔/PPP)은 1.8배(36.0), 독일(0.789유로/PPP)은 3.7배(76.2), 미국(1달러/PPP)은 무려 44.8배(918.9) 높았다.

# 치주·외과적 처치도 차이
아말감 충전 치료(1면)도 차이가 컸다. 한국은 3.6인데 비해 독일은 17.4배인 61.9, 미국은 33.1배인 117.7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세 배가 낮은 1.2로 파악됐다. 복합레진 충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치주 및 외과적 처치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발치처치료에서 유치의 경우 3.0인 한국에 비해 독일은 4.0배(11.9), 일본은 4.1배(12.3), 미국은 35.9배(106.7) 높았다.

치석제거 처치료(1/3악 기준)는 일본(6.2)이 한국(8.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독일 2.2배(19.0), 미국 24.9배(216.7)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치근단절제술 처치료는 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36.9)에 비해 독일이 2.3배(85.7), 일본은 3.4배(127.4), 미국이 16.1배(595.1) 높았다.

# “수가체계 논의 시작해야”
류재인 교수는 말미에서 “행위별 수가지불방식은 상대가치에 대한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치과계는 분야별, 당사자별 이해관계를 떠나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항목의 상대가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교수는 한국의 치과의료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구강건강상태 및 지표와 관련해 12세 우식경험영구치수는 한국이 1.8개(2012년)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0.7개로 가장 낮았지만 35-44세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수의 경우 한국이 5.3개로 일본(14.2개), 독일(14.5개), 미국(10.9개)에 비해 낮았다.

또 국민 1인당 연간 치과의료 진료 횟수는 미국이 연간 1.0회로 가장 적고, 일본이 연간 3.2회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1.6회, 독일은 1.4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