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당국과 민간보험 업계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7층에서 진행된 ‘금융당국 및 민감보험사 추진 실손의료보험 간담회’에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소현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의협, 약사회 등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보험금 청구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심사기관 위탁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요청(실손보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서 전문심사기관은 심평원 위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심평원의 경직된 심사기준을 민간보험에 적용, 결국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자율성 또한 훼손될 거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지난 12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구 의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한다”며 “대행청구의 본질은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인데,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들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사보험 이윤행위 국가가 돕는 꼴”
이날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궤에서 ▲실손보험 심사의 의료기관 청구대행 반대 ▲실손의료보험 심평원 위탁 반대에 뜻을 모으기로 하고, 정기적인 의견 교환 및 대책 수립,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마경화 부회장과 함께 치협 대표로 참석한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사보험의 이윤 행위에 국가기관(심평원)이 개입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의료기관 대행 및 심평원으로의 심사업무 이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소현 이사는 “다만 이 반대 기조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주도하면서 치협 등 의료단체가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정을 기점으로 언론보도,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외에도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연구조정실장, 박영달 약사회 보험위원장, 조한호 병협 보험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