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조신경 손해배상금 “과다” 개원가 “문제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위자료 산정 기준 이해 불가 여론 많아
“장애 평가 기준 각기 달라 의사·환자 혼란” 법조계 공감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노동능력상실률 객관화 필요 대안도

2023.09.19 2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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