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총협의 건의 내용대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속한 학생들의 복귀가 없으면 의대 정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건의 내용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