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9월 30일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치구협은 치매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으며 발병 이후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 발병률 제로는 불가능한 만큼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에 힘쓰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치매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치구협은 일본의 정부 정책을 예로 들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치매 정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새 오렌지 플랜’과 ‘치매정책추진긴본계획’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의 부처가 치매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치구협은 이를 참고해 치매 정책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직속 치매정책추진본부를 둘 것을 제안했다.

해당 위원회를 신설하면 국가 치매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예산·역할의 배분, 5개년 계획 심의, 대국민 보고 등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지부, 질병청,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금감원, 공정위·소비자원,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여가부 등이 참여해 한국 맞춤형 실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치구협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은 이제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체제 아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Dementia-Safe Nation)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