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선택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섬에 따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게 됐다. 지난달 27일 두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약계는 이 두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 이회창 후보는 의료계에서 노무현 후보는 약계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후보는 지난달 23일 열린 여약사대회에서 의약분업을 되돌리거나 임의분업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 25일 의사협회 창립 94주년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후보의 주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노 후보가 약대 6년제 적극 추진 등 약계에 유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후보에게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 후보의 공약은 어찌보면 지금으로서는 각기 최선의 방향제시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양대 후보 가운데 누가 제16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료계나 약계 모두의 공동분모를 향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찾아야 한다. 이 후보나 노 후보 모두 이 문제에 관한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임기내내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인들은 이제 두 후보의 의약계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보고 의약계 제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누가 적임자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10%감축 제대로된 논의기대
2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여러 패널토론자들이 나와 찬반 양론을 펼칠 예정이다. 치협은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가 처음부터 치과계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면 이렇게 촉박하게 토론회를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의사단체의 뜻하지 않은 견제로 인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가 이제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치과의사 인력이 어느정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길 바랄 뿐이다. 하기야 건강보험 수가 체결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출연하여 연구용역으로 나온 결과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토론이 잘 이뤄진다고 해도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아무쪼록 찬반 양론이 잘 논의가 되어 실질로 피부에 닿아 느끼는 인력과잉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