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또 제외?” 소상공인 지원 소외 여전

부담경감크레딧·재도전특별자금 등 모두 불가
“업종 상관없이 매출액 등 기준 통해 지원해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는 상당 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최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시행을 알렸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치과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보건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도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지만 치과는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치과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가 전체 개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치과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치과 등 전문 직종은 제외했다. 반면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소외’를 넘어 ‘차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소규모 치과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진료 외 다양한 행정 부담과 구인난,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지금 개원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며 “업종 상관없이 매출액 등으로 기준을 정해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