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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박태근 협회장 취임 100일 “회원 없으면 협회도 없다”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협회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되짚었다. 회원, 정부, 국회를 찾아 쉴 틈 없이 보낸 지난 100일의 강행군을 넘어 이제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생’을 보듬는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지난 10월 2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저의 (개인적) 설렘과 협회장이라는 자리를 맞바꾼 것”이라며 “갑자기 당선돼 100일이라는 시간을 되돌아 볼 여력도 없이 달려왔고 하루도 편하게 쉰 날이 없었다”는 말로 협회장 직의 고단함을 시사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늘 공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충무공의 예전 글귀를 재구성해 소환했다. 바로 협회장실에도 써 놓은 ‘약무회원 시무협회(若無會員是無協會)’로 ‘회원이 없다면, 협회도 없다’는 의미다. 그는 “어제도 15시간가량 강행군을 했지만, 제 로드맵으로 본다면 한 달 정도가 낭비됐다”며 “밀린 회무가 너무 많아 회무를 정상으로 해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장 후보들이 건전하게 자라나서 협
- 윤선영 기자
- 2021-10-27 19:2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 “효율적 방안 참고”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앞두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임금명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핵심 Q&A 등 개원가에서 알아 두면 유용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 5월 18일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별도 임금명세서 발급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막상 법 개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한숨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개정 근로법 정확하게 숙지해야! 이와 관련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근로자를…
- 강은정 기자
- 2021-10-27 19:13
중소 치과, 구인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

치과 개원가의 종사인력 수급난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규모 치과 구인난은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니트체어 4~5대 규모의 치과는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 개선책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별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실태(이가영, 전지은, 한동헌)’란 제목의 해당 연구결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1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1년 1월 기준 치협 등록 회원 2만7764명을 대상으로 종사인력 구인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종 응답자 2224명의 설문지를 분석해 이를 결과로 내놨다. 각 항목은 0~10점으로 평가했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구인난의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수급의 어려움은 평균 8.49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유니트체어가 4~5대인 중소규모 치과의 경우 8.76점을 기록해 종사인력 구인난을 가장 심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9대 치과 8.48점, 1~3대 8.18점, 10대 이상 8.06점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치과 의료기관이 8점 이상을 기록해, 치과 개원가에 치과위
- 천민제 기자
- 2021-10-27 18:53
‘의과도 구인난’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무려 714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이들 간 의료 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으나,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병원(30~99병상)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53.3%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윤선영 기자
- 2021-10-27 18:52
경과조치 마지막 전문의시험 접수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접수가 1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이하 수련고시위)가 이 같은 내용의 시험 계획을 최근 공지했다.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험 접수는 12월 22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동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험자격을 부여받은 기수련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다. 2023년 1월 시험부터는 전공의와 외국수련자만 응시할 수 있다.
- 유시온 기자
- 2021-10-27 18:52
“우리가 남이가” 지인 진료비 할인 요구 진땀

“내가 치과 진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숨긴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의 사연이 논란이 됐다. 실제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지인 관계를 앞세운 환자의 무리한 요구로 진땀을 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월 초 국내 모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치과의사인 거 숨긴 친구’라는 게시물이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에 올랐다. 글쓴이는 “2년 전에 충치 치료로 약 160만 원이 나갔고, 친구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속상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근데 얼마 전 그 친구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알았고, 내가 충치 치료 비용 때문에 고민한 걸 알면서도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어이 없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글쓴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면, “친구가 조금 너무한 것 같다”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 호의가 권리로…내부 규정 정해야 이와 관련한 일선 치과 개원가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지인과 환자와의 관계를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
- 최상관 기자
- 2021-10-27 18:52
한국 임플란트 특허 출원 수 세계 2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출원한 국가로 조사됐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구영·류현모·김우진·조영단)이 지난 10월 20일 국제학술지 ‘Clinical Implant Dentistry & Related Research(IF 3.396)’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09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 데이터베이스(Derwent Innovation patent DB)에 등록된 2만9711건의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검토하고, 그중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다. 특허 유형은 임플란트 구성 요소에 따라 픽스처, 어버트먼트, 인공 치아 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글로벌 특허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는 미국이 6000건이 넘는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출원해 독보적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한국은 약 3000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독일, 유럽,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특허 동향도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임플란트 관련 특허는 2010년대 초반에 출원인과 출원 수가 모두 증가하다가, 중반에 들어서며 감소세를 보였다. 또 각…
- 최상관 기자
- 2021-10-27 18:52
금융당국발 대출대란, 치의도 문 좁아질까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잇달아 축소되며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 전용 신용 대출 상품 판매를 연중 전면 중단해, 파동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한 시중은행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닥터, 의료인 클럽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하나은행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최대 3억 원 한도의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올해 대출 대란이 시작되자, 1월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마침내 10월부터는 판매 자체를 중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단된 전문직 신용대출은 올해 내 유지될 예정이며, 아직까지는 달리 해소될 전망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행히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의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공식 중단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계속된 가계대출규제로 악화한 여론의 불씨가 전문직 대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
- 천민제 기자
- 2021-10-27 18:29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굿잡’ 활성화 방안 추진

치협이 자체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치과계 숙원인 구인난 해결에 나선다.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굿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지난 10월 26일 치협 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신인철 부회장을 비롯한 한진규 공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강자승 전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트 구성과 리뉴얼 방안 ▲전반적인 기획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기존 민간업체의 치과 구인·구직 서비스 이용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 치협은 굿잡 사이트의 서비스 질을 높여, 타 업체와 바람직한 시장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또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치협 미가입 비회원의 가입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예비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력단절인력 등 예비 인력군의 유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이트 홍보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 최상관 기자
- 2021-10-27 18:28
치의 1인 당 치과위생사 1.65명 구인난 방증

2020년 기준 전국의 치과의사 수는 2만6978명, 치과위생사 수는 4만4727명으로, 치과의사 1인 당 치과위생사 수는 1.65명 정도로 심각한 치과 보조인력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0년도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으며, 신규개설은 5477개 기관, 폐업은 3600개 기관이며, 보건의료인력은 치·의·한 의사 총 15만6992명,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이다. 2020년 신고 기준 요양기관 종별 분포는 의원(34.2%), 약국(24.1%), 치과의원(18.9%), 한의원 (15.0%) 순이다. 치과분야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치과병원 수는 235개, 치과의원 수는 1만8261개로,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1만7023개 대비 1238개(7.27%)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치과의사 수는 2만6978명으로, 인구 1000명 당 0.52명이었다. 이는 2016년 2만4150명 대비 2828명(11.71%) 증가한 수준이다. 남자 치
- 전수환 기자
- 2021-10-27 18:26
공금 횡령직원 ·환자 폭력에 치의 ‘눈물’

치과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8000여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과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의를 때린 사례가 잇따라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서재국 외 2명)은 최근 업무상횡령·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등으로 기소된 치과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원장 모르게 5083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A씨는 치과병원 공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원장의 서명을 위조한 뒤 우편집배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원장이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점을 이용, 3038만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에 비춰 A씨의 죄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5월 원심이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 정현중 기자
- 2021-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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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8일 2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