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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마비 우려, 임명직 전원 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치협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이하 34대 집행부)이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잇단 법적 소송과 임명직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4대 집행부는 지난 12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박 전 후보 측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부회장 7인, 이사 22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히 특정 임원의 직무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대의원총회의 의사와 정관상 회무 운영 체계 자체를 흔들고 협회 기능을 전면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고 정면 비판했다. 현재 치협은 김민겸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명직 임원진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치과계 전체와 회원 권익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34대 집행부의 입장이다. # “정관상 임원진 흔드는 행위” 비판 34대 집행부는 현재 치과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6-06-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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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과 수가 인상률 2.6% 체결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이 2.6%로 공식 체결됐다. 2027년도 수가 계약 체결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남훈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비롯해 의약단체에서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과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 유경하 병협 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장, 권영희 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도 수가 협상은 지난 5월 7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30일, 아침 7시30분까지, 유형별 총 37회의 협상을 진행해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타결됐다. 결렬 유형을 포함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1조2058억 원)이며, 이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 0.2%는 필수의료 및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한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6%(상대가치연계 0.2%) ▲병원 1.2%(상대가치연계 0.1%, 요양·정신 1.3%) ▲한의 3.0%(상대가치연계 0.1%)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
- 전수환 기자
- 2026-06-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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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위기 극복·정상화 위해 지혜 모아 달라”
전국시도지부장들이 치협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군진·공직지부 등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 소속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9일 저녁 ‘치협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를 공개했다. 지부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치협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재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고,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체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치협의 미래와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달라는 것이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지부장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예단하지 않으며, 특정 당사자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며 “또한 본 성명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결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현재 치협은 회장 선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관련 절차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직
- 윤선영 기자
- 2026-06-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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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과, ‘먹을 수 있는 입’ 회복까지” 강조
구강돌봄을 구강위생 관리는 물론 식사·연하·호흡·삶의 질을 회복하는 통합 돌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일본 방문치과 현장의 경험이 공유됐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중 일본 방문치과학회 특별강좌가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B홀에서 열렸다. 이날 구로이와 쿄코 원장(무라타치과)은 일본 방문치과진료 현장의 구강재활 사례를 소개했다. 약 40년간 방문치과진료를 실천해 온 구로이와 원장은 구강점막 청소 전용 구형 브러시인 ‘구루리나 브러시’ 시리즈 개발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신이 정리한 ‘Kuroiwa Method’를 중심으로, 방문치과진료가 환자가 마지막까지 먹고 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로이와 원장은 입만 보는 구강케어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와상·중증질환 환자의 식사 문제는 치아나 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지지, 골반과 몸통 안정, 머리 위치, 설골 주변 근육, 혀 운동, 타액 분비, 인두 내 저류물 관리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Kuroiwa Method’를 통해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도 제시했다. 먼저 환자의 전신 상태와 자세를 관찰하고, 발바닥을
- 최상관 기자
- 2026-06-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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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질환도 만성질환” 정책 전환 필요성 부각
구강질환을 비전염성질환(NCD) 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정책 전환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대를 표했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중 대한치주과학회가 주관한 NCD 세션이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열렸다. 이날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성과와 과제-제1·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비전염성질환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변루나 과장은 구강질환이 더 이상 치과 안의 문제에 머물 수 없다고 짚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돌봄, 국가 건강검진, 전신질환 예방과 연결되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질병 부담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024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분석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로 4위에 해당했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27%,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53.6% 수준으로 타 건강검진에 비해 낮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 최상관 기자
- 2026-06-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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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치과 교통비, 진료비의 11.5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진행된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에서 ‘사각지대 없는 구강돌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한 임지준 원장(따뜻한치과병원)은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이동의 장벽’이 아니라 ‘이동의 철벽’에 가깝다”며 “방문 치과 진료 및 방문 구강 관리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1~5급)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과 따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일반택시를 이용하고자 해도 휠체어가 적재 불가능해 승차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의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환자가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행이 어려운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선 가족 2~3명이 동반해 도움을 줘야 하며, 휠체어 적재 등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의
- 장은송 기자
- 2026-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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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필수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기세요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리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이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교육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사자, 퇴사 예정자, 휴직자, 교대 근무자까지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한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담당자 또는 의료인·의료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이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 장은송 기자
- 2026-06-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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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과진료 수가 논의의 장 마련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 구체적인 방문치과진료 수가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하는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5일(목), 오후 3시부터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노치는 치협 정책연 의뢰를 받아 강경리 학회 부회장(강동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을 책임연구원으로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치과진료에 있어 진료시간 및 장비 이송, 관리료 등을 고려한 수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그 연장선에서 현 연구과정에 있는 수가 체계에 대한 적정성, 수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황지영 대노치 총무이사가 ‘국내 방문진료 수가 연구’, 박인필 대노치 기획이사가 ‘해외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 강경리 대노치 부회장이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개발’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 최지숙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급여정책연구부 부장, 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 전한욱 (사)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
- 전수환 기자
- 2026-06-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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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내 치의학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치의학회 부설 ‘(가칭)치의학정책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대 임원 임명식 및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9대 임원 임기 첫 이사회였던 만큼 이번 집행부 주요 회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논의사항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치의학회 산하 ‘치의학정책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참석 임원들이 공감, 이를 추진키로 했다. 치의학회 측은 치의학 및 구강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같은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과 자료를 제공,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또 치의학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학회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국(실) 설립 추진 TF 구성의 건’도 논의 후 통과됐다. 현재 복지부 조직도에는 치과계와 관련한 부처가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만이 유일하다. 고령화 시대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이광헌 기자
- 2026-06-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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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통합돌봄 주치의 개념의 지속 진단·관리 필요”
통합돌봄 시대 방문구강관리·치과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치과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 언제 걸려올지 모를 보건소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치과의사가 재가환자 치과진료에 동행해 줄 것을 제안해 왔다. 실제 현장의 어려움이 치과의사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방문치과진료 봉사를 해온 장원석 원장을 따라 동행했다. <편집자주> ■재가환자 방문치과진료 동행 르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대용 브라켓테이블에 연결된 스케일러팁이 물만 찍찍 분사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장 원장이 큐렛을 들고 환자의 치석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되는대로 앉은 자세가 불편한지 몇 번이고 자세를 고쳐 잡으며 치석을 제거하길 30여 분. 환자의 입속에서 피에 흥건히 젖은 거즈가 한 뭉텅이 나왔다. 팔다리가 불편해 스스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환자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대견했다. 치료를 받은 A씨(39세)는 지체장애에 지적장애가 동반된 환자다. 보호자는 A씨가 태어나서 한 번도 치과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환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5월 1일, 장원석 원장(장원석치과)을 따라
- 전수환 기자
- 2026-06-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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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리뷰·광고·노무 ‘All in 원장’…진료 밖 피로 ‘과중’
치과 간 과잉 경쟁이 연일 지속되면서 병원 리뷰·직원 관리, 의료광고 등 진료 외 업무가 개원가 생존의 주요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원장들의 진료 외 업무 부담과 피로도 역시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 광고 대행 등 치과 운영을 지원하는 시장도 활성화됐지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업무적 리스크도 개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요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원장이 진료 자체보다 진료 외적인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진료의 질과 환자의 신뢰가 치과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직원 채용·노무 문제, 리뷰 관리, 온라인 홍보, 예약 플랫폼 대응, 행정 업무까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A 원장은 “요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력이 커지면서 작은 민원이나 리뷰 하나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또 치과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전문 인력 수급도 쉽지 않다 보니 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상당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노무 리스크까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과 온라인 노출에 신
- 정현중 기자
- 2026-06-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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