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치과에 100번 이상 내원한 환자인데, 임플란트 치료 당시 보철물에 불편감이 든다고 해서 교합 조정, 임시 치아 등 보강 치료만 수십번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렇다보니 사건 당일에도 그 환자가 저한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줄 미처 몰랐어요.” 남양주에서 개원 중인 50대 치과의사와 그의 직원들이 60대 남성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환자가 혹시나 치과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남양주 한 치과에서 환자 A씨가 30cm 길이의 칼을 활용해 치과원장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환자 A씨는 직원들의 제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원장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B 원장은 앞서 2년여 간 환자 A씨가 100번 이상을 내원하며 보철물 착용에 관한 불편감을 호소해 무상으로 보강 치료만 30번 가량 했다. 이 기간 동안 B 원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여럿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 원장은 “환자가 종종 찾아와 임시 치아를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지,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진 않았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9월 7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었다가 4일 환자가 갑자기 치과에 와서 의아했는데, 이후 하늘에서 벼락 맞듯 당혹스러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직원 도움 없었다면 큰일 날 뻔” B 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 스스로 감당 안됐을 거다. 그날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있었다”고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B 원장은 피해 사진, CCTV에 기록된 영상 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한데 이어 현재 사건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치과 내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보니 A씨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는 수면제를 못 먹으면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B 원장은 “참 난감한 문제다.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치료비는 환불하고 방어 진료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료 거부 어려운 현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진료거부 사유와 같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B 원장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가 더 문제다.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는데 해당 범인이 곧 출소를 한다고 한다. 지금 알기로는 그 치과가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된다”고 한탄했다. 치과 직원들도 당시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치과 직원 C씨는 “요즘은 좀 일할 때 약간 허무감이 든다. 나중에 그 환자가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다보니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치과 직원 D씨는 “요즘 흉기 난동 뉴스가 많은데 남의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원장님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 저도 당시 그때 어깨를 무리하게 썼다보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내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해 비상식적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찬경 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임플란트 축농증과 관련 “임플란트 수술 시 축농증 발생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력 반박했다. KBS 뉴스는 지난 10일 임플란트 축농증에 관한 국내 첫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한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은 55만여 명, 상악 임플란트의 약 5%에서 급만성 축농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9월 19일 입장문을 발표, 임플란트 시 축농증 발생에 관한 논문과 실제로 접수된 의료분쟁 사례 현황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고 상악동염 즉, 축농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경우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축농증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악 임플란트와 축농증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 수는 총 127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치협은 2011년 Journal of Clinical Otolaryngol에 발표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비동의 문제’ 논문을 근거로 “건강한 환자에서 잘 시행된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상악동 점막의 천공이 상악동 부비동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작은 크기의 천공은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동안 스스로 치유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 축농증 환자면 치의와 상의 아울러 치협은 환자가 비염, 축농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 전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 치과의사와 상담을 충분히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축농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 시 실패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고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축농증을 우려해 치과 진료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아가 빠진 채로 생활하면 주변치아가 무너지거나 반대편 치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시술 등 빠른 치과 진료를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축농증을 우려해 치아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은 이어 “축농증 등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축농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수술 및 치료 계획, 전문적인 치과 관리 아래에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금주 및 금연을 지켜야 세균 감염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상악동 뼈이식 등 상악동 처치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시 외과적 원칙을 지키는 수술은 물론 ▲기존 상악동 병소 존재유무 ▲상악동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전신건강 상태 등 시술 대상 환자의 철저한 술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치성 상악동염(축농증)의 대처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 영역이다. 치성 감염의 원인치에 대한 처치에서부터, 상악동막의 비후를 일으키는 이물질, 뼈이식재, 차폐막에 대한 대처, 구강-상악동누공의 폐쇄 등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가 가능하다”며 “치성 상악동염의 대처에 있어 이에 관한 학부 교육을 강화하고, 임플란트 관련 상악동 수술에 대한 임상지침(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대표단이 디지털헬스케어법과 관련한 의제를 세계 치과계 주요 7개국 논의의 장 상단에 올려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 세계 치과의사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 대표단도 지난 9월 21일 Hyatt regency hotel sydney에서 열린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주최 측인 호주치협의 스티븐 리우(Stephen Liew) 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치과계에서 주목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공식 의제로 ‘Healthcare Data Policies and Rights’를 상정해 의료계의 플랫폼화, 진료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화두에 올려 세계 치과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국내 의료계에서 우려를 낳았던 EHR(Elec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법률, 속칭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그간 치협의 대응 과정을 소개하며 국제 치과계의 의견을 구했다. 허 이사는 “지난해 여름, 한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거나 일선 의료인에게 위협이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끝내 좌초됐다”며 “이후 치협 등 유관단체들의 노력 끝에 환자와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활용을 증진코자 하는 방향으로 새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새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지만 상당한 성과라고 본다. 각국에서도 EHR에 대한 권리, 활용 등 상황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단도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련 의제에 대한 자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미국의 경우는 타 병원으로 전원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기를 원하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는 EHR 생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상용화가 요원하고,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공유했다. # 구인난은 전세계 공통 관심사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호주치협이 상정한 ‘치과 종사 인력 부족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 구인난 문제가 각국 치과계의 공통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한 명당 1.17명 수준으로 구인난 정도가 심각해 치과위생사 교육 기관의 학생 수준과 교육의 질도 악화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 밖에도 각국 대표단은 ▲3D 프린터 등 의료기기 규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미래 치의학 교육 ▲예방 치과 ▲환자와의 법적 분쟁 ▲치과 수가 ▲국민 구강 보건 현황 ▲치협과 정부·보건부와의 관계 등 의제를 놓고 자국의 현안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도 임플란트 치료 위주로 심화되고 있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유튜브 등 SNS에 범람하는 잘못된 의료 지식이 환자와의 법적 분쟁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다솜 위원은 “문화적·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각국 치과의사들의 고민이나 비전이 비슷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우리 대표단이 상정한 의제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져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나 FDI 위원은 “각 나라들의 시스템과 현안을 들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내놓은 의제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주제라 향후에도 장기적인 아젠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스그룹미팅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 4개국 미팅에 더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FDI 주축국가인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호주 ‘퍼스(Perth)’ 지역에서 처음 모임이 이뤄지면서 ‘퍼스그룹미팅’으로 불리게 됐다. 단, 퍼스 그룹 미팅은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이 순서대로 퍼스그룹미팅을 주최키로 했다.

매년 늘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원은 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원래도 있었던 교육이지만 최근 들어 치과의료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된다. 각 항목의 과태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0만 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최대 300만 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종사기간 내 1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실시하지 않을 시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 엄격해진 교육 주기도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개원 이후 필수교육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만 해도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그 밖에도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시설·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보고와 신고 의무까지 포함하면 그 행정적 부담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어, 특히 영세한 치과의원일수록 그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의 유료 교육의 상술에 노출되거나,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 절차,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근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 내 치과 의료폐기물 배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최대 6일로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중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월 중순까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이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기관에서는 보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해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일선 회원들이 연휴 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6년 전인 지난 2017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는 장장 열흘간의 연휴 기간이 완성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놓고 치과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일정 기간의 연장 조치를 실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다.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치협은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해 주요 토의 사항 및 보고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관련 지난 14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 간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 “가야할 길 멀고, 할 일 많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수련고시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교체하는 토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다른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과와 지난 3일 오전 치과인 및 일반인 4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2023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개최 결과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자유주제 및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을 지정주제로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모두 인사말을 통해 “뜨거웠던 8월 한 달 동안에도 33대 집행부는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협회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아울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제13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성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국회 공청회 참가 및 대응 ▲제25회 CSA 연례회의 및 2023년 중국 덴탈쇼(CDS) 참가 ▲전공의 대표 간담회 등 치협의 최근 회무 성과 및 주요 사업 경과를 차례로 언급하고, 관련 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온라인 불법 광고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최근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그 동안 치과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홈페이지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치과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계 차원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전남지부에서 대응책 마련과 특위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치협과 대한치과교정학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대대적 단속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행 1번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전라북도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인구 18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또한 전국 평균 대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0.2%보다 0.7%p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심화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전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여 명에서 41만여 명으로 5년 새 약 6만 명 늘었다. 반면 ‘0-19세’, ‘20-64세’ 인구는 각각 4.5%, 1.4% 줄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위기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2년 전북도 전체 의료기관의 연평균 증감율은 0.8%로 전국 평균인 1.7%보다 0.9%p 낮았다. 이 가운데 치과 증감율은 0.4%로 전국 평균인 1.5%보다 3.5배 이상 낮았다. 진료 건수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7~2021년 전북도 진료 건수 연평균 증감율은 - 2.3%였다. 단, 치과 증감율은 1%로 상급종합(2.3%), 종합병원(1.4%)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성장곡선을 그렸다. 이 밖에 의원(-2.8%), 병원(-5.1%), 요양병원(-2.2%), 한방(-1.7%), 보건기관(-12.9%)은 모두 하향곡선에 접어들었다. 반대로 진료비는 소폭 상승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북도 전체 의료기관의 연평균 진료비 증감율은 5%였다. 이 가운데 치과는 4.5%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별은 상급종합(9.6%), 종합병원(6.7%), 한방(6.3%), 의원(5.6%), 요양병원(2.6%) 등의 순이었다. 병원(-1.1%)과 보건기관(-6.9%)은 진료비와 진료 건수 두 지표 모두 감소했다. # 전주시 쏠림 현상 극심 특히 전북도는 모든 지표에서 전주시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북도 활동 치과의사는 총 94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464명이 전주시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사(49.3%), 한의사(41.9%), 간호사(49.3%), 약사(42.9%) 등도 같은 경향이었다. 이에 따라 치과 수도 전북도 내 타 지역 대비 최소 3배, 최대 71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주시 개소 치과는 284곳으로 전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의 인구 분포보다 더욱더 편향된 결과다. 전북도 내 전주시의 인구 비중은 36.8%로 비교적 편향성이 낮았다. 이 밖에 익산시(91곳), 군산시(77곳), 정읍시(34곳), 남원시(21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적은 수의 치과가 개소한 지역은 진안군으로 불과 4곳에 그쳤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무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 결과가 공유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에 대한 구강 검진과 더불어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인과 행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구강 보건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시설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고,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로 일반 국민(48%)에 비해 약 11% 낮았다. 반면 무치악 비율은 30%로 일반 국민(10%)보다 3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수도권·도시보다 비수도권·농어촌 등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의 입소자들이 대화나 보행 등이 어려워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구강 건강 관리를 하기에도 여의찮은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현재는 요양원 입소를 위한 등급을 평가할 때 입소자의 양치질 가능 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대화나 보행 가능 여부도 고려하는 등 현재보다 입소 평가 항목을 더 늘리고 객관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전양현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와 관련한 질의 및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전양현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는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 구강 검사, 치과 진료, 치과 진료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치과위생사, 일반 치과의사, 치과 전문의 등이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입소자의 구강보건 실태를 돌아보고, 이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단백질이 대사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김기우 교수, 김슬기 학생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유래 단백질 ‘SHLP2’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는 항비만,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 16.6) 최신 호에 게재됐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로 인해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 발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는 어지러움,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환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현재 상용 중인 대사질환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 치료제 개발을 위해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했다.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며, 체내 세포의 상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펩타이드를 자체적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이후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가 생성한 펩타이드를 분석, 대사질환 조절에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SHLP2를 찾아냈다. 연구팀이 대사질환을 앓던 쥐의 복부에 SHLP2를 주입한 결과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서 항비만 효과가 나타났다. 또 주입한 SHLP2가 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팀은 뇌에 SHLP2를 직접 넣은 쥐에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며 체중이 줄고,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효과는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연구팀은 SHLP2가 뇌 부위 중 특히 시상하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알아냈다. SHLP2는 시상하부에서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키모카인 수용체와 결합해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높이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기우 교수는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지만, 현재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는 질환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SHLP2의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밝힌 이번 연구 결과가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마경화 부회장 “치과에서 건강보험은 밥과 같다. 밥은 매일 먹는 것이기에 맛있다고 과식해도, 맛없다고 짜증 내도 안 된다. 치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묵묵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8년간 치과 건강보험 발전 하나만을 목표로 묵묵히 경주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를 통틀어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보험 외길을 걸어온 인물은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고되고 지난한 길이라는 증거다. 그럼에도 그가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것은 치과 건강보험 제도 정비야말로 미래 치과의사 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믿음 때문이다. 마 부회장은 “정부, 의료 관련 단체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지난 20년간 치과보장성 확대를 이끌고 기준을 수립해 왔다”며 “그동안 치과 건강보험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했다”고 지난 회무를 회고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나 맹목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지 않고 치과 건강보험이 세대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및 본인부담금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 ▲별도 보상 치료재료 상한가 현실화 ▲치과 예방진료 항목 개발 및 급여 확대 ▲치석 제거 연령 인하 등 치과 건강보험 제도 변천사 속에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오롯이 녹아 있다. 무엇보다 그는 치협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치과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단 0.1%라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철야 협상도 불사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 이뤄진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치과 유형은 3.2%라는 높은 수가인상률을 달성키도 했다. 이에 대해 마 부회장은 “치과 필수 분야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수가를 사수하고 매년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한 회무를 펼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 부회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게 치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그는 이번 33대 집행부에서 ‘예방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장성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발맞춰,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보험위원회의 젊은 패기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중·장기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마 부회장은 “치과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급속도로 성장해 온 만큼 현재 여러 진통을 겪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치과 건강보험이 깊이 있게 제 속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급여 항목 발굴 및 기준 개선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함께 성장하는 치과계를 만들고 싶다. 모든 회원의 많은 이해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권긍록 부회장 “치협 산하 인준분과 학술단체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치의학의 수준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각 분과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와 전공의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학술·수련고시 업무를 총괄하게 된 권긍록 부회장은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부회장은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희대 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 분과학회와의 소통은 물론, 교육·수련 환경 역시 두루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치의학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 그는 먼저 학술 업무와 관련, 학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 회원 수나 경제적 형편 등을 뛰어넘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 수가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학회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수 회원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공유하고자 한다. 학문에는 서열이 없고 학술 활동에는 빈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기초 분야 연관 학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고시 업무에 있어서는 교육환경과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치과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부회장은 “학부와 전공의에 관한 교육과 학술 활동에 관해 지침을 만들고 양질의 치과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관리에 힘쓰겠다”며 “학부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학장협의회와, 전공의 수련 교육 문제는 치과병원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내실 있는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권 부회장은 임기 내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점수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에 관한 회원과 비회원 간의 교육 기회에 대한 차별성, 각 지부 보수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부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련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하는 한편,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혜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권 부회장은 지나친 이기심을 경계하고 함께 상생하는 치과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회무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임원 임기 3년이 남은 대학 교직 임기와 거의 같다. 아마도 공인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로 치협과 학회 회무를 맡아오면서 치과계의 명과 암을 경험했다”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직선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치협 임원단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항상 옳은 편에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 12층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전혜숙의 코로나19 극복기’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각계 유관 단체장과 30여명의 현역 의원,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북 콘서트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네며, 향후 치과계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3선 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서영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전 의원의 평소 의정 활동과 소통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 1부 순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정부 관계자 등 코로나19 영웅들에게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4일 농림어가를 포함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매해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2/4분기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소비한 월평균 지출 금액은 3만4000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동분기(3만8000원)보다 -11%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도 전체 보건 항목 중에서 치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4분기 보건 항목(의약품, 의료용소모품,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중 치과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15.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치과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2분기 보건 항목 전체 월평균 지출 금액 역시 전년도(24만 원) 대비 -6.5% 하락한 22만4000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5.2%, 의료용소모품은 -32.7%, 입원서비스는 -24.9%를 기록했으며 외래의료서비스 비용만이 8.6% 증가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전체 항목 중 보건 항목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지출 금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은 오락·문화 항목이었다. 이를 두고 소비 분석 전문가는 “코로나19 종식과 휴가철 등이 겹치며 문화생활 및 오락·여가에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치과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치과의사 수급, 보험 수가, 직원 고용 등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별도로 모집한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며 지정주제로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정해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치협 정책 역량 강화, 국민구강보건 향상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의 연구도 가능하다. 세부내용과 제출양식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 기관 종사자, 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소속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개원의 또는 임상의, 기타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한 연구 경력 및 연구 능력이 있는 자다. 그 밖에 기관당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비는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필요시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진행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 제안서(요약내용),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사업 과제(신청·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공개·활용 동의서 등을 정책연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정책연 연구기획·평가위원회에서 연구제안서를 심의하고 평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에 개별 통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구를 발주하게 된다. 정책연은 2010년부터 치협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정책, 치과 병·의원 경영관리 분야 연구 과제를 매년 공모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포함해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신 개정 고시뿐 아니라, 하반기 시행 예정된 고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행정 업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명세서의 경우, 상병명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 세부 작성 요령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오는 2024년 10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조선치대 총동창회는 동문 초청 친선 골프대회를 열고 모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선치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는 지난 10일 전남 함평 베르힐CC에서 ‘제24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 동문 초청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또 치협을 비롯해 경기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전남치대 동창회 임원 등 치과계 내빈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 30여 곳의 후원업체도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 간 친교를 활성화하고 2024년 10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대회에는 총 35팀이 나서 경합을 벌였다. 더불어 기수별 모임과 여동문회 모임이 별도 진행되는 등 단순한 골프대회 이상의 행사가 됐다. 특히 총동창회는 40여 년 전 제작된 ‘조선치대 뱃지’를 지난 8월 새롭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골프대회 참석자를 비롯해 전국 3500여 명의 동문에게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개교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의 반석을 세우겠다는 포부다.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10월 개교 50주년 행사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치과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보은하는 명품 조선치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스포츠치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와 일본스포츠치의학회는 지난 8일 프레스 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사업 및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양인석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이의석 차기회장, 전명섭 전 회장, 최대균 고문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이시가와 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대외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국제 교류에 활기가 돋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스포츠치의학회원병원 활성화 ▲대국민 마우스가드 홍보방안 ▲불량마우스가드 문제점 안내 및 브로셔 활용 ▲마우스가드 제작법 규격화 및 표준화 ▲한·일 스포츠치의학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양국은 활발한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나아가 오는 2024년 7월과 11월에 학술 교류를 위한 강연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청암노인요양원을 찾아 입소 노인 70여 명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치구협과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 ‘口口樂樂 9988(구구락락 9988)’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구강검진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을 비롯한 치과 검진팀 총 6명이 참여했으며 70여 명의 청암노인요양원 입소 노인 전원을 검진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잔존 치아개수와 의치 보철의 유무 및 관리 상태, 구강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검진 과정에서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통해 치료 연계까지 이뤄지도록 했다. 검진 결과 ▲환자의 심한 거부로 인해 칫솔질이 오랜 기간 이뤄지지 못한 사례 ▲수개월간 틀니를 계속 끼고 있었던 사례 ▲궤양·농양을 비롯한 구강질환이 있음에도 종사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 등이 관찰됐다. 치구협은 이 같은 검진 결과를 두고 입소 노인의 협조도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에 대한 관심 및 지식 정도가 환자의 구강건강관리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진 이후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임지준 회장과 이성희 청암노인요양원장, 김향숙 국민건강보험 과장 등 관계자는 장기요양·치매 환자의 치과 검진과 진료·관리 및 환자 이송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 치매 전문 치과 설립 및 환자 이송과 치과 진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서울 강서구에 개원 예정인 (가칭)서울시립 제2장애인치과병원의 진료 대상 및 진료비 지원 대상에 장애인과 함께 장기요양 중증 치매 환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공동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지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구강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이를 위해 치구협이 현재 추진 중인 ‘장기요양구강교육단’의 창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장기요양환자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치구협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이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8월 31일 성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기에는 법의학, 의학윤리, 근관치료학, 교정학 개론, 구강외과학개론, 임프란트학개론 및 논문 작성법과 치의학 연구방법론이 개설돼 있다. 특히 박준범 교학부장(치주과 교수)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해 신입생이 연구 진행과 논문 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은 보존·보철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등 4개의 전공학과를 개설, 분야별로 새로운 지식 학습과 기술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은 대학원장(보존과 교수)은 “임상치과학대학원에 맞게 임상에 필요한 교육과 실습 및 논문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을 보완, 항목 단위 교환 및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표준을 말한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7월 두 달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3000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해 이전 대비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수술비 기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난 8일 오후 1시 병원 신관 1층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저소득 장애인 치과 수술비 1억 원을 서울대치과병원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정환 대외협력실장(구강내과 교수)를 비롯해 최예나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본 기금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치과수술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치과병원은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트-하트재단이 진행한 ‘제3회 텀블러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병원 내 전시공간인 치유갤러리에 전시하고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본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대치과병원 2층 치유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병원 신관 1층 야외정원에서는 음악회가 진행됐다. 하트-하트재단 주관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수상 단체 2팀이 현악기, 첼로 등을 연주하며 기금전달식은 물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그림 공모전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오후 2시에는 병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대치과병원 임직원, 환우, 보호자, 장애인복지관 강사 등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최예나 점장이 커피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커피세미나에서는 커피 추출법, 원두 설명 등 커피 관련 시연과 강연이 진행됐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기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수술이 어려웠던 저소득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장애인의 든든한 구강건강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장애인 고용 증진,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매장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50% 이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달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치과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맥주 캔을 딸 줄만 안다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호주의 한 치과의사가 은퇴 후 제트기를 직접 제작‧비행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ABC NEWS는 최근 치과의사 앙드레 빌존(Andre Viljoen)이 은퇴 이후, 자신의 집에서 제트기를 제작한 뒤 비행한 일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은퇴한 치과의사 앙드레 빌존은 자신의 작은 격납고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키트를 활용, 3000시간 이상을 투자해 제트기를 제작했다. 그는 해안선 위로 150m 가량 활공할 때마다 자신이 들인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앙드레 빌존은 4살 때부터 구름 사이로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워왔다. 10대 당시 모형 항공기를 갖고 놀기도 했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은 끝이 없었다. 이후 빌존은 자신의 비행기를 직접 구매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 탓에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다 지난 1992년 한 조종사와 비행기에 올랐던 경험은 그 꿈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당시 조종사가 빌존에게 자신과 함께 탄 비행기가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차고와 1만5000개의 부속품을 만지작거리는데 21개월이 소요됐지만, 너무나 기뻤다. 그의 비행기는 민간 항공 안전국에 등록돼 있다. 또 호주의 상당 부분은 통제되지 않는 영공(領空)이라 따로 허가가 필요없다. 빌존은 “키트를 사용하면 비행기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다”며 키트를 구입해 조립하는 것이 젊은 시절의 작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치과뿐 아니라 의료계 각지에서 연구‧개발이 가속화 하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로써 임시등재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돼,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및 배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고자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또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특히 디지털 및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술의 경우, 기존 혁신의료기술 대비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혁신의료기술은 초기 진입 시 ‘허가 → 기존기술 확인 → 기술평가’ 등의 3단계를 거쳐야 임상연구 및 사용 승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및 AI 기술의 경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초기 3단계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도 통상 390일에서 8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정식 건보 등재의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등재’의 진입로도 넓어졌다, 임시등재란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선정될 경우, 임시 코드 부여 후 수가가 적용되며, 한시적이나 급여 청구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등재 절차 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임시코드의 결정 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 내용 일체를 다루고 있어, 건보 등재를 목표하는 혁신의료기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 HIRA 소식 →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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