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오른 K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원심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환자들은 K원장의 파산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0년 투명치과 K원장이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간이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차후 법원에서 K원장의 파산 면책 취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환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좌절했지만, 지금이라도 단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파산 면책 취소를 위해 판결문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리다매식 판매와 미흡한 복약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잇몸약 등 구강질환 관련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약만으로 증상을 넘기다 치과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는 이 약국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장했다. 우선 커다란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창고형 약국 GRAND OPEN’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국 입구에는 카트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수 명의 고객들이 카트에 원하는 약을 담으면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어 여느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130평 정도의 매장 내부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2500여 종의 약품을 대형마트처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태를 갖췄다. 약들은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구강·치아 ▲모발 ▲안구 ▲기능성화장품 ▲자양강장 ▲관절·뼈건강 ▲갱년기 ▲간 ▲장 ▲벌레 ▲영양식 ▲의료용품 등 20여 분야로 분류해 구역별로 진열돼 있다. 특히 구강 관련 제품도 다수 눈에 띄었다. 잇몸약,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이 전용 매대에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날 만난 고객 A씨는 “평소 잇몸이 약해 관련 약품을 집에 상비해 두는 편인데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해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님 B씨는 “이런 대형 약국이 생겨서 편하게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매할 수 있어 좋다”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약들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구강 관련 제품 및 다른 의약품도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며 제품 선택이 가능하고 또 약사도 상주해 있어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셀프계산대 운영, 조제용 일반의약품의 대용량 판매, 택배 배달 서비스 등 대형마트형 영업방식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해당 약국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 인근에 위치한 한 치과 관계자는 “잇몸약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되는 범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자가 판단해 치과 내원을 하지 않는 등의 영향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김영진 박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는 “코로나19 시기 감기약 등 수급 문제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약품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약으로 넘기다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고, 특히 박테리아, 치석, 치태 등 근본 원인을 방치할 경우 결국 발치나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53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9년 국장으로 승진해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을 맡아오며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아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 올해 연금개혁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번 이스란 복지부 차관 발탁은 연금개혁 공로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후속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란 의미로 읽힌다.

치협이 국가 관리 만성질환(NCD)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회무 연속성 확보, 여야 정책 협약, 표준 진단 자료 구축 등 입체적 전략을 가동 중인 것인데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치주과학회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지난 2021년 기준 환자 수 1764만 명으로 다빈도 상병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외래 치과의료비는 8조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은 없어, 국민의료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 이사는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관리 목록 어디에도 치주질환은 없다. 정부 측과 논의해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 조직 구성 변화나 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추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해뒀다.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을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가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촬영 차량을 제작 중이며, 통일된 진단 영상자료를 수집해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 협력도 눈에 띈다. 치협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송 이사는 “국민이 구강검진을 꺼리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현재 구강검진은 육안 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장비 도입 없이는 질병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역시 치협의 주요 대응 과제다. 현재 법령상 ‘방문 구강관리’ 항목은 명시돼 있지만,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 법령이 미비해 치과 진료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에 치협은 향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도 구강상태에 대한 항목 신설에 힘쓰는 중이다. 그 밖에 치협은 치주질환과 전신 건강 간 연관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치주과학회 협조를 통해 공동 제작, 포스터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전국 회원 치과에서 체어사이드 모니터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송 이사는 “치주질환은 국민 다수가 겪고 있으며, 잘 관리하면 진료비와 삶의 질이 함께 개선되는 질환”이라며 “치협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회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치권이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삼각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새 정부 들어 국회서 첫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시범 사업과는 달리 초진 허용 범위를 소아·청소년 및 고령 환자 등으로 특정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의료 취약지 거주자,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2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초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 무분별한 시범 사업 중단 등 공약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먼저 법제화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언급,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거리를 뒀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향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치과 진료도 비대면 진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른바 원격의료 개념을 차용한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모 원격 투명교정 업체가 국내 교정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사례는 치과의 미래 역시 비대면 진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특수목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학회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각 학회의 의견과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재분류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시기를 봐서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의안건으로 ▲회원학회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임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재고의 건 ▲치의학회 정관 개정의 건(제12조 임원의 임기) ▲신흥 2025 DV World SEOUL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추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업무보고 및 재무 보고를 포함한 각종 사항도 보고됐다. 권긍록 회장은 “임기가 이제 3분의 1가량 남았다. 마지막 남은 기간 더욱더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지만 다음 돌아오는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6월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이하 장애인치과학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2025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참여 인력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5월 28일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등 실태조사 참여 인력이 참석했으며, 중증 장애인 대상의 구강검진 시연 및 모의 검진이 이뤄졌다. 모의 검진은 이번 실태조사의 질 관리 체계 총괄 팀장인 유현준 단국치대 교수가 주도했으며, 조사 지침에 따른 환자 설명·동의와 전문 인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사 인력은 ▲장애 유형별 검진법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을 체득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스마일재단 등 주요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 기울이는 장애인 치과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정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됐던 지난 2004년과 달리, 구강보건법 제9조 등 법령에 근거해 질병관리청과 공동 수행하는 국가 통계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결과가 향후 3년간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 사업 설계의 주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관련 기관과 부처가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사 검진과 설문을 병용해 총 7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검진은 ▲우식 ▲치면열구전색 ▲보철 ▲외상 치아 ▲치은염 등 31개 항목이다. 설문은 ▲구강진료 이용실태 ▲구강 관련 보건의식 행태 ▲치아 우식 관련 식이 행태 ▲치은 출혈 및 치통 경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에 관한 47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은 김영재 교수(서울대)는 “이번 조사원 모의 검진 교육은 단순 기술 훈련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와 특수성을 존중하는 현장 중심 조사 체계 준비의 핵심 단계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품질 향상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치협은 치과 유형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또 전체 수가협상에서는 여전히 인상률 결정 과정에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신뢰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체결을 이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줄이고 저평가된 행위를 보상하려는 등의 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밝힌 치과 및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의 의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인상률 수치가 아닌, 치과 의료의 방향성과 국민 구강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결정은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치과계의 고민과 책임을 담은 결과다. 치과 유형의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올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에 힘을 실어줄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과의료감정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과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감정전문위원 모집 공고와 교육 계획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감정전문위원 자격 기준과 감정전문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 기관장 추천서 등 모집 공고에 관한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감정전문위원 모집과 관련 임상 경력 기준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를 통한 범죄 전력 일괄 조회 목록 추가에 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의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되새김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신속한 검정 절차 진행을 통한 조속한 분쟁 해결 도모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로한 감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감정 결과의 표준화를 통한 일관성 ▲지속적 교육 및 관리를 통한 감정인의 전문성 향상 등을 핵심 과제로 뒀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감정전문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강운 부회장이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고자 생각한 게 5년 전인데, 그간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많이 노력해 성공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속 올바른 방문치과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은 오는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일본의 우수한 방문치과진료 경험 청취 및 노인요양시설 치과진료 운영사례의 학습을 통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대주제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초고령사회 속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해 최근 일본 치과계와 접점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방문치과협회를 창립하고 제반 환경을 정착시키는 등 선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량도 활동 치과의사 5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제도가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흡수하고자 치협은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학회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 또한 이러한 교류·발전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방문치과진료 담론을 주도하는 3인의 리더가 나선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고홍섭 교수(서울대)가 ‘한국 방문진료 체계’를 주제로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한 정책 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 방문치과진료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방문치과협회를 대표해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가 참여한다. 두 연자는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역사’, ‘현재 일본 방문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기구 및 교육’ 등 각각의 주제 강연을 통해 개요부터 실무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등록은 6월 26일까지다. 현장 등록은 받지 않으므로, 참석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서둘러 등록해 두는 편이 좋다. 참가자에게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치협은 지난 2월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사례를 수집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문치과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주소를 알리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됐다”고 전했다.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달 마감된다.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현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간 통보를 받은 치과는 기한 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마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기준은 자율점검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도란, 현지 조사 실시 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자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 신고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언론보도나 수사, 타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자율 점검 사항은 ▲급여 완전 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한 행위와 다른 행위를 청구하는 착오 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완전 무치악에 임플란트 식립 후 급여 임플란트 청구, 피개의치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 청구, 실제 부분 무치악에 부분 틀니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로 대체 청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출 서류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사실관계 자료 ▲자율점검 세부내역 등이다. 이 밖의 구체적인 서류는 심평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나 등기,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치과가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사례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전체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치과는 123건(10.3%)으로 피부과 429건(35.8%),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다음으로 네 번째 순이었다. 현재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올해 최근까지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6건(5.5%), 기타 9건(0.8%) 순이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척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의 선거 관련 사과 및 사퇴를 포함해 ▲부정 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들도 회무에서 물러날 것 ▲부정과 관련한 법무비용 반환 ▲협회장 급여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미 협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국시원은 지난 5일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시험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 출력은 오는 8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은 결과평과의 경우 오는 9월 6일(토) 지정대학 실습실에서, 과정평가의 경우 오는 11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9일이다. 결과평가는 수기문항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진료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기본 기술적 수기), 복합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으로 평가한다. 시험 일자 및 cycle은 시험기간 중 무작위로 배정하며, 시험 기간은 원서접수 결과(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대학에서 응시, 외국대학 졸업자는 국시원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응시한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만 받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아동 진료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진료 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호자의 심리적 반응과 대응 방식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이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에 발표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치과진료실에서 고려할 사항’(박선교 외 4인) 제하의 논문에는 장애아동 치과 치료 시 의료진이 고려해야 할 지침이 담겼다. 우선 장애아동이 체어에 앉을 때 일반 아동 환자와 같이 보조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련성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쿠션이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자세는 경련 성향을 줄여주며 안락감을 높여 아동의 긴장도를 낮춘다. 장애아동 보호자와의 소통도 원활한 치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정, 과보호, 투사 등 ‘부적응현상’을 보이며 왜곡된 애정으로 자녀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부모로 인한 이차적 질환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선 비장애인과 동일한 예방관리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다. 특히 장애아동의 부모가 치과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좌절, 우울 등의 감정을 모두 이겨내고 아동을 치과에 데리고 왔다는 자체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또 아동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갖추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존중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 끝으로 의료진 전체가 아동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좋아함을 부모가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팀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은 개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 보호자, 정부, 치과 의료진 모두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환자에 제공되는 치과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장애 특성과 치료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도가 계급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실린 ‘군 병사들의 구강건강 실천 행위, 군 의료서비스 신뢰도 및 치과위생사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조민정) 제하의 논문에서는 육군 Y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군 의료 시설에서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병사의 비율은 고작 15.6%,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무려 84.3%로 병사들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함을 시사했다. 또 입대 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1.5%, 상병 0.0%, 병장 38.5%를 기록했다. 반면 ‘불신함’은 일병 6.5%, 상병 38.7%, 병장 54.8%를 기록해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 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이 일병 57.1%, 상병 14.3%, 병장 28.6%를 기록했으며, ‘불신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3%, 상병 21.9%, 병장 71.9%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사들이 군 생활 동안 겪는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서 불신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구강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등 병사들의 긍정적 의료 경험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들이 만들어내는 천상의 하모니가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대한치과의사합창단(이하 덴탈코러스)가 지난 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3회 서울코랄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에는 덴탈코러스, 계양시민합창단, 횡성소년소녀합창단, 한신유스콰이어, 성남시 중원구여성합창단, 아리랑코러스 서울 등 국내 수준급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미국 루이빌대학교 카디널싱어즈가 함께해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 덴탈코러스는 이번 공연에서 ‘먼 후일’과 ‘담쟁이’를 선보였다. 먼 후일은 김소월 시인의 시를 원작으로 삼은 곡이다. 덴탈코러스는 원작 시에 담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 그리움과 슬픔을 애써 이겨내려는 화자의 애절한 심경을 섬세하게 표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다. 또 담쟁이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원작으로 삼은 곳으로 원작 시에는 아무리 높은 벽이 눈 앞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벽을 넘어서는 담쟁이처럼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덴탈코러스는 해당 곡을 노래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마지막 단체 합창곡 역시 국내외 합창단이 함께한 만큼 관객과 하나 되는 순간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덴탈코러스는 치과의사 및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1990년 창단됐다. 이후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부천아트센터, KBS홀, 성남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는 물론 비엔나, 밀라노 등 해외 유수 공연장에서도 연주를 이어간 수준급 합창단이다. 현재는 4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27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섰으며 지휘는 이혜정 지휘자가 맡았다. 이혜정 지휘자는 한미약품 산하제단 세계시민포럼 세계시민선정위원 예술 강사 및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더 아트바움 대표, AI ars Nova 공동대표, 아티스트 콰이어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피아노는 박종훈 반주자가 함께했다. 그는 경희대 음대를 졸업, 현 국립군산대, 인천예고, 계원예중 출강 강사, ‘The Key’ 피아노 콰르텟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을 본 한 관람객은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강략을 조절하면서 그 안에 감정을 담아내는 합창에 마음이 요동쳤다. 다음 공연에도 꼭 가겠다"고 전했다. ====================================================================== ■ 덴탈코러스 임원단 인터뷰 “젊은 단원 모집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입 단원 모집·치과의사 문화예술 참여로 화합 도모 앞장 오는 11월 30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정기연주회 개최 “새로운 단원들이 더 많이 입단해 함께 노래하고 문화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재로선 가장 큰 소망입니다.” 덴탈코러스가 지난 16일 성공적인 공연을 끝마친 가운데 정현구 신임 회장과 이태웅·임상수 전 회장에게 이번 공연의 의미와 앞으로 합창단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임원단은 먼저 이번 공연과 관련해 “서울코랄뮤직페스티벌은 윤학원 지휘자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모인 합창 축제”라며 “이번 공연에서 덴탈코러스가 부르는 먼 후일이라는 곡은 이별 후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담쟁이라는 곡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원단은 현재 덴탈코러스의 활성화를 위해 신입 단원 입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계가 주춤했지만, 치과의사로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스트레소 해소는 물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희망은 젊은 단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 활동하고 계신 단원들도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많다. 예전에는 100명이 넘어섰는데 지금은 40명 정도다. 그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보니 젊은 단원들의 참여로 다시금 덴탈코러스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치과의사들끼리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 좋은 영향을 나누고 있는 건 뜻깊은 일이다. 때문에 젊은 단원, 신입 단원들이 많이들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치과계가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음악을 함께 하며 힘든 마음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원단은 향후 공연 일정과 앞으로 공연 참여 계획도 덧붙였다. 임원단은 “예전에는 치과계 행사에 참석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주춤해진 경향이 있다. 준비도 많이 돼 있고 매주 연습도 하고 있으니 치협이나 지부에서 하는 큰 행사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오는 11월 30일에는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정기 연주회가 예정돼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덴탈코러스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펼치고 있다.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은 슈박스 형태와 빈야드 형태를 결합한 공간이다. 그만큼 풍부한 여음을 자랑한다. 지난해 정기연주회 역시 해당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진행,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산 바 있다.

한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온 류양석 박사의 업적이 공덕비로 새겨졌다. 의당(義堂) 류양석 박사(1927~2023)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이 지난 4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소재 전주류씨 오대봉군 묘역 내에서 거행됐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3회 졸업생인 류 박사는 군의관 시절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인물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전주류씨 문중과 유족, 제자, 치과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애를 기리고 업적을 돌아봤다. 공덕비에는 류 박사의 생애와 공로가 자세히 새겨졌다. 류 박사는 서울대 졸업 이후 육군 중위로 임관, 최전방 진료부터 대령으로 예편하기까지 17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육군 최초 미국 유학 치과 장교이자 서울대 치의학박사로서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다. 이후 치과기재학회를 창립하고 3·4·5대 회장으로 봉사했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으로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국내 최초 치과 이식 시술을 계기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 학회를 설립해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치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이자 선구자였다. 또 고려병원(현 삼성의료원)을 거쳐 류양석치과 원장으로 한평생 국내외 치의학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고령에도 의료봉사와 치과 진료를 하는 치의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또 전주류씨 낙봉공·전양부원군 종중 회장, 소북동일회 회장을 맡아 문중사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깊이 기여했다. 류 박사는 지난 2023년 12월 30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주류씨 활탄공파 종중 측은 류 박사의 삶이 후손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그 정신과 유업이 길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덕비 건립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류풍수 활탄공파 종중 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분을 기리는 건 우리 문중의 당연한 도리”라며 “이곳 묘역은 앞으로도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한형 전양부원군 종중 회장은 “류 박사님을 기리는 일은 곧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과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환자에게 인술을 펼쳤다. 병원은 지난 6월 10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찾아가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동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진료는 이동진료버스와 전문 장비를 복지관 현장에 직접 설치해, 치과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관악구보건소와 함께 시작한 해당 사업을 광명시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까지 확장했다. 이날 진료에는 김윤정 교수(치주과)를 비롯해 김문종 교수(구강내과), 송윤정 교수(치과보존과), 치과위생사, 원내생, 교직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3명의 장애인 환자에게 구강검진과 상담, 스케일링·치주소파술 등 잇몸 치료, 충치 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의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진도 병행됐다. 김선영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은 “우리 병원 교수진이 지역사회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외에도 취약계층 무료 진료, 지역 건강강좌, 아동 대상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펼치며 수도권 서남부권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 설치가 전국 각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 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첫 상륙했다. 스마일재단은 오는 7월 12일 제주요양원에서 제주도 최초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연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과 김지선 사회복지사 등 대표단이 제주요양원을 사전 방문해 구강보건진료실 환경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 방문에서 스마일재단은 제주도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신미정 제주지부 부회장과 제주요양원 내 노후 치과 장비 교체 및 유니트체어 설치를 논의하는 등 지역 치과계와 함께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스마일재단은 유니트체어를 비롯해 석션기, 컴프레셔 등을 교체 및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일재단은 “이번 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강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요양원에서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무상 진료와 구강건강 봉사를 실천한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이번 구강보건진료실 개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스마일재단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치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따뜻한 연결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치대 교정과 동문회(이하 전정회)가 끈끈한 화합을 이루며 성황리에 2025년 정기총회를 마쳤다. 전정회가 ‘2025년 정기총회 및 단합대회’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 첫날에는 김현혜 전임회장의 감사선물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올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고병현, 김동현, 오수연 동문의 전정회원 인증식도 이뤄졌다. 둘째 날 진행된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관광에서는 평소 자주 교류하지 못했던 각지의 동문들이 한데 모여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전정회 집행부는 앞서 5일간 온라인 상으로 회무 보고, 재무 보고, 감사 보고, 한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일정상 오프라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구기태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치의학 학술지인 ‘Periodontology 2000’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으로 선정됐다. Periodontology 2000은 2023년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Impact Factor(IF) 17.5를 기록하며, SCIE에 등재된 전 세계 치의학 저널 중 가장 높은 인용지수를 기록한 저널이다. 구 교수는 2024년 12월, 유럽치주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의 편집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서 연이어 주요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동양인에게는 드문 일로, 그만큼 구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영향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의학계는 그동안 서구 중심의 학술 문화로 인해 아시아 연구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임은 지난해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의 부편집장에 중국의 Hongchang Lai 교수가 발탁되며 아시아권이 주목받은 데 이어, 한국 치의학계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구 교수는 “동양인으로서 이러한 기회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후배들이 더욱 공정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전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당시 선거 후보였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지난 2023년 5월에 제기했다. 당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함께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박태근 후보 측이 각종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전문언론과의 유착 그리고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0세 시대, 노년기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알리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1946년 6월 9일, ‘육세구치의 날’을 지정한 이래 8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과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사를 주제영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및 치과계 유관단체 대표들이 나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며 미래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동안 구강보건 제도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화, 2015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2016년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1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 2023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2025년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며 발전해 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1946년, 전쟁의 폐허 속 구강보건의 날이 지정된 지 80년이 지났다. 혹독한 시련 속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대한민국 치과의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러나 치주질환, 치아우식 등은 건강보험 다빈도 상병 상위권으로, 아직도 많은 국민이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질병의 고통을 미리 막는데 힘쓰며 건보 보장성 지속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치과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로 80회를 맞는 구강보건의 날은 1946년 치협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가 국민 구강보건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오늘날까지 구강건강 중요성 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맞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매우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됐다. 치협은 이를 열렬히 환영하며 조속히 시행토록 협력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삶을 향상시키고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을 위한 새 정부의 위대한 여정에 치과계의 다양한 정책이 반영돼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황윤숙 치위협 회장은 “현장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일하는 모든 치과계 관계자에 감사하다. 이들의 대민 활동이 있었기에 구강건강에서 나아가 전신건강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치위협은 치과계가 온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국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해 나가는데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치기협 회장은 “4만5000여 치과기공사를 대표해 80회 구강보건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치기협은 산하 지부, 지역 치과계 단체들과 무료 틀니 세척, 수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 캠페인 재능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과계가 하나가 돼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치기협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덕 구보협 회장은 “58년 역사를 가진 구보협은 최근 초등생 치과의사주치의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과의사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관련 내용을 구보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더불어 치과계 발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치협의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을 비롯해 서광석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김현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박영채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등 63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특히, 치협이 올해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건치노인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김임식 어르신(102세)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에서 치협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치위협, 치기협, 구보협, 치병협, 치산협 등 11개 치과계 유관단체 및 업체가 부스를 마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관리법 교육, 올바른 구강용품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구강관리용품을 선물하며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치협은 이동치과병원을 운영하며 140여 명의 시민들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구강검진을 받은 임산부 유선아 씨(가명, 40세)는 “검진을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이 하나 하나 닦는 법을 상세히 알려줘 도움이 됐다. 특히, 곧 있으면 출산을 하는데 모유수유가 아이의 구강건강에 좋다는 지식도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 <인터뷰 - 102세 건치노인 김임식 어르신> “치아 건강 비법은 잘 닦는 것” 6·25 전쟁 통에도 냇가 모래로 이 닦아 23개 자연치 유지, 치과도 정기적 방문 “6·25 전쟁 통에도 냇가에서 모래로 치아를 닦았어요. 치아건강 비법은 잘 닦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치협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건치노인선발대회’에서 최고령자로 선발된 김임식 어르신은 102세의 나이에 현재 23개의 자연치아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한 개 식립 하는 등 구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잘 유지하고 있다. 김임식 어르신은 “평생 술, 담배, 단 것 등 몸에 안 좋은 것을 하지 않고 열심히 칫솔질을 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당뇨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다. 특히, 칫솔질은 3분 이상이 좋다고 해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요즈음은 좋은 칫솔, 치약이 많아 입 속을 관리하기에 더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치과에는 정기적으로 오라는 연락이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간다는 김임식 어르신은 “건강하다고 뽑혀 상까지 받게 돼 즐겁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를 닦으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신임 회장에 박정란 후보가 당선됐다. 치위협은 ‘2025년 임시총회’를 지난 14일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고 제20대 회장단선거 등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69명 중 110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110명 중 유효표는 104표, 기권은 6표가 나왔으며, 기호 1번 김민정 후보가 총 31표, 기호 2번 박정란 후보가 총 73표를 얻어 박정란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에 따라 치위협 제20대 회장단은 박정란 회장을 필두로 제1부회장 강경희(대전·세종회), 제2부회장 유은미(서울특별시회), 제3부회장 한지형(경기도회), 제4부회장 전기하(서울특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박정란 당선인은 “우리 회원들이 정말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과정을 관리해 오신 박금자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집행부가 이제 시작을 앞두게 됐는데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성장을 위해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제22대 총회 임원 선출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공천위원회가 의장에 성미경 회원(경상남도회), 부의장에 우은영 회원(경기도회), 총무에 송유리 회원(인천광역시회)을 추천했고,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임원단이 구성됐다. 성미경 의장은 “앞으로 총회 임원으로서 임기 동안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판매업자가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검사필증을 받지 않았다면 판매 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고 의료기기 개인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개원가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아울러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고 단발성 홍보나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방사선 관련 기기들이나 근관충전기기 등 열과 관련된 기기들은 오래 쓰다 보면, 잘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며 “설사 지인과의 개인 간 거래라고 해도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기기는 대부분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장비다. 특히, 멸균·소독이 필수적인 기기나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 이력이나 보관 상태, 성능 유지 여부에 따라 오작동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 회원들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검사필증 여부, 정기 보수 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회사 ‘LG U+’가 최근 치협의 요청에 따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LG U+는 최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과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 U+는 “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있어 단순 가격 할인 혹은 이벤트 정보로만 접근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문자 건은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치과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잘 이해하게 됐다. 또한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업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주식회사 LG U+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LG U+ 의료광고 문자는 ‘임플란트 깜짝 이벤트 도착! 임플란트, 가격이 부담돼 미루고 계셨나요?’ 문구와 함께 문자를 받은 LG U+ 고객에 한정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단순한 소비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통신 플랫폼을 통해 ‘할인’, ‘정품’, ‘이벤트’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광고하는 사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LG U+ 측은 향후 광고 집행 시에도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존중하겠다며, 유사한 광고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K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6일 선고된다. K원장은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80평대”라며 “체어 3~4대 뿐인 30~40평대 치과는 양도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젊은 개원의들은 체어 개수에 따라 매출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며 “양수 의뢰한 40~50명에게 30평대 치과를 권유해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양도를 진행하기 위해 쓰는 노력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에 앞서 살펴야 할 주요 조건은 매출 구조, 일일 환자 수와 신환 유입률, 진료 시스템, 리뷰 및 온라인 검색 노출 등이다. 해당 조건을 토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의견이 맞춰지면 가격 책정 단계에 들어선다. 치과 양도금은 최근 6~12개월 매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금과 기타 의료 기기 중고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기공료, 선납금 및 미수금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가 아닌 시술자 개인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진단용방사선 관련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부 보관 변경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포함하며, 정수기·인터넷·보안업체 등 각종 계약 명의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개설신고증 원본, 영상장비 사용중지 신고서, 구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 후 보건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상 장비 등을 폐기할 때는 국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폐기한 후 보건소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 4대보험 정리도 주요 절차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건강보험의 경우 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제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 달 치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