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영수증 리뷰 조작 관행에 네이버가 계정 기능 영구 삭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건당 수백 원짜리 리뷰 조작이 이제는 치과의 온라인 홍보 기반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는 지난 1월 28일 ‘가짜·조작 영수증 리뷰 어뷰징 집중 단속’을 발표하며 칼을 빼 들었다. 상습적인 업체뿐만 아니라, 단 1회라도 포토샵이나 AI 툴을 이용한 가짜 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과거부터 누적된 모든 리뷰가 가려지는 등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AI 브리핑’ 메뉴의 영구 삭제다. AI 브리핑은 ‘꼼꼼한 진료’, ‘친절한 설명’ 등 치과의 특장점을 AI가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네이버 측은 “한 번 삭제된 AI 브리핑은 재생성이 불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가짜 후기의 위험성은 포털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경각심 없이 업체를 선정해 위법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이를 의뢰한 치과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지역 맘카페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사고파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임플란트, 교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써달라”는 지침과 함께 치과에서 전달받은 가짜 영수증을 넘기고, 대가로 건당 500~1500원 수준의 푼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작된 후기가 치과 원장들에게는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마케팅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된다는 점이다. 원장들은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평판을 올려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홍보 전권을 맡기지만, 실상은 500원짜리 알바가 만든 조작된 데이터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케팅 대행사의 리뷰 수급 방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리뷰 개수 보장, 영수증 전달을 요구하는 업체는 경계하고, 계약서상에 어뷰징 적발 시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사정에 밝은 법무법인 문장 법률자문팀은 “실제로 허위 수술 후기를 올린 성형외과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가짜 후기를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를 지난 1월 29일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홈페이지는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돼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또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연락처를 제공해 국민이 거주 지역의 담당부서를 쉽게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해,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제34대 치협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치과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회원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협회, 이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지난 1월 29일, 강남 논현동에서 ‘화합하는 소통의 리더십, 회원의 희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34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부회장은 과거 치협 치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법제화’, ‘보톡스·필러 치과의사 진료영역 수호’ 등의 성과를 냈던 것처럼 검증된 회무능력을 가진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선·후배들의 부름에 힘입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과거 치협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치협을 바로 세우고, 치과병·의원들이 활기와 웃음을 찾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박영섭 전 부회장이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일선 개원가의 경영환경 개선과 치과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첫째, 개원가의 ‘경영 환경’부터 개선하는 회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건보 급여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보험수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 영역이 회원의 이익에 부합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구강검진 내실화와 필수적인 진료 항목 신설의 중요성도 짚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에 맞춰, 방문진료와 돌봄치과를 단순한 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이자 치과계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치협이 개원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 살포되는 가격표기 광고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 보조 인력 문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도입, 진료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기구 운영 등 회원들 곁에서 실제 작동하는 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권력다툼으로 무너져버린 치협을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어, 치과계가 더 이상 누군가의 정치의 장이 아니라,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전 부회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 이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회원만을 바라보고 함께 협회를 운영하는 문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다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돼 끝까지 함께하는 치협, 우리의 행복한 일터를 가꾸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을 해 주시면 회원들의 자존과 전문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지난 3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갈등을 넘어 해결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권 회장은 이날 준비해 온 출마 소견을 통해 치과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해 온 진심과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공개했다. 권 회장은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국제치의학회 한국회 회장,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 및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공직지부장을 맡고 있다. 함께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기 전 동작구회장, 이봉호 전 대전지부 수석부회장과 연단에 선 권 회장은 “저는 매일 전쟁 같은 개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 쉬던 사람은 아니다.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쳐 온 대학 교수”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에는 저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 중 한 사람인 개원의 출신 회장이 아닐 수 있다. 더 크게 분노를 대신 외쳐주는 회장도 아닐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원의 답답함을 다른 얼굴로, 다른 언어와 새로운 구조로 대신 싸워줄 사람”이라고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권 회장은 치과계 생존을 위해 선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치과의사 수급과 분포를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정원과 배출을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에 따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총량·지역·경쟁 구조를 함께 보며 젊은 개원가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저수가 저질 경쟁 구조 타파’도 예고했다. 문제는 가격만 남고 진료의 질과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제는 누군가와 가격으로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바른 진료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치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 인력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신규 인력을 창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하는 팀으로 만드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회원이 법적 불안을 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치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피력했다. 권 회장은 “매번 같은 개원의 출신의 리더가 같은 방식으로 부딪쳤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방식의 한계”라며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한 번 바꿔 달라”고 힘줘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 실무를 전담할 ‘선거지원팀’ 구성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제5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월 3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팀의 본격적인 업무 돌입을 알렸다. 선거지원팀은 선거 종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총무·정책·사업·보험국 등 치협 내 주요 부서 핵심 인력들로 꾸려져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 실무의 핵심인 온라인 투표 위탁 업체 선정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했다. 입찰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관위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따르기보다 입찰 참여 업체의 서버 용량과 트래픽 처리 능력 등 시스템 안정성과 회원 편의성을 업체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동시간대 접속 폭주로 인한 문자 발송 지연, 동일 전화번호 사용자의 투표 불가 등 기술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회원들의 투표 편의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이어 투표를 통해 ㈜한국전자투표로 최종 선정했다. 선관위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천인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인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중복 추천이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추천이 발견돼 유효 추천인 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등록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에 추천인 명부 작성 시 선거권자 여부와 중복 추천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 준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가 자칫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예고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치협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3월 10일 선거일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팀과 위원들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해당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와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돼 있다. 특히 “구강암·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응급·장애인 환자 등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치과계가 2월 2일을 ‘이치백세(二齒百歲)의 날’로 선포했다. (가칭)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치백세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재)돌봄과 미래 등 범치과계를 아우르는 대표가 참석해, 이치백세의 날을 기념했다. ‘이치백세’란 ‘20개 치아를 100세까지 지키는 사회’ 구현을 뜻한다. 특히 이번에 설립된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는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이자 현재 비영리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성 상임대표를 선임하고 치과계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구강건강을 건강수명 핵심 지표로 정립 ▲치매 예방·노쇠 지연을 위한 국민 실천 모델 제시 ▲구강건강 기반 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제안 ▲연중 캠페인·행사·언론 활동을 통한 사회적 확산 등이 목표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로드맵도 발표됐다. ▲2월 2일 ‘이치백세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4월 2일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 출범식 및 국회 토론회 ▲5월 2일 오복런(五福 RUN) 계획 발표 ▲6월 9일 구강건강 우수 보도상 시상 ▲8월 중 구강건강 정책 제안 및 국회 토론회 ▲10월 중 (가칭)부모님 치아 개수 세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이로써 ▲구강건강을 통해 치매 예방을 ‘실천 가능한 생활 전략’으로 전환하고 ▲국민 참여형 건강수명 지표 정착 ▲치과계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신뢰 강화 ▲돌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기여 등의 기대 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이치백세의 날’ 선언문 낭독과 함께 ▲대한민국 슬로우 치매 프로젝트 ‘YES 치아, NO 치매’ 운동을 전개하고 촛불 선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치백세의 날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민 건강수명을 1년 늘리면 6500조 원을 국가와 국민에 돌려드리는 것과 같다”며 “이치백세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캠페인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우성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이치백세의 날이라는 대포의 탄환을 만드는 자리”라며 “20개 치아를 100세까지 지킨다는 2월 2일 이치백세의 날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범치과계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했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신동열 후보와 기호 2번 노형길 후보가 토론회로 정책 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역시 민생이 반영된 ‘덤핑 치과와의 무한 전쟁’이었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1차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두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주요 공약을 전하는 한편, 각 후보자 공약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신 후보 “불법 광고, 덤핑 치과 전면전” 이날 신동열 후보는 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진료스탭 긴급지원 등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신 후보는 “덤핑 치과와 불법 광고, 위임 진료 문제는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지부가 직접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신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기존 개원의와 신규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병원경영개선 지원 특위 확대 ▲개원가 병원 행정 간소화 ▲AI 기반 스마트 회무 시스템 도입 ▲SIDEX 운영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하다. 비급여는 계속 낮아져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 문제는 치과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이어 “서울지부 수석 부회장으로서 불법 의료행위, 덤핑 치과, 불법 광고 문제의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직접 뛰었다. 또 국회를 직접 찾아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렸다”며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손해보지 않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 후보 “지부 회비·SIDEX 등록비 인하” 이날 노형길 후보는 권태훈·김석중 부회장 후보와 함께 과거 서울지부 보험·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 그간 회무에 힘 쏟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부 회비 및 SIDEX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며, 덤핑 치과와의 무한 전쟁을 치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후보는 개원가 민생을 위해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 공개 변론까지 진행되는 데 최선을 다한 바 있는 만큼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결사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 후보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 개원가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최근 300여명 회원이 증가하면서 회비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회비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부업으로 대리운전까지 하는 치과의사들이 있을 정도로 현재 개원가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부 회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회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SIDEX 등록비를 인하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SIDEX 성공 혜택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어 “그간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치과계에 돌이킬 수 없는 스케일링센터 설립은 무조건 저지하겠다”며 “15년간의 현장 경험을 믿고 맡겨달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골머리를 앓는 개원가에 새로운 세무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직원 고용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금액에 차별화를 둬 주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차별 차등 공제다. 우선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인력 수급이 힘든 지방 치과의 경우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 등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 1000만 원을, 지방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200만 원 ▲3년 차 1300만 원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다만 혜택이 커진 만큼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특히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이는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세액을 공제받는 등 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채용 즉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기에, 인력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용 감소 시 과거 공제받았던 금액을 일부 추징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과에서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확대로 인해 치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금 사업에서는 치과 등 보건업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도 늘었다. 본래 월 4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돼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 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분기별 접수 방식에서 매월 접수로 신청 주기를 변경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며,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사나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이나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064-702-4505, 4507)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 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원금 상향과 업종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다졌다”며 “중장년 구직자가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류 과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 우려에 기반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충치 감소 및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타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연간 약 8.3%가 구강질환으로 결석 및 조퇴를 경험하는데, 그 중 충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당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16년 각국에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설탕세 취지의 정책을 도입했으며, 주요 국가로는 미국 일부 주,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oft Drink Industry Levy)’을 시행한 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줄었으며, 이로 인해 충치 관련 어린이·청소년 입원율이 12% 감소했다고 영국 복지부는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치아건강 시민연대 측은 “설탕을 판매해 얻은 이득에는 ‘충치’라는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다. 설탕을 많이 소비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무조건적인 세금 부과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성 건치 집행위원장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설탕 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동일한데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적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설탕 부과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영양 문제 등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새로운 간접세를 도입할 때 용처를 분명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설탕 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건치 측은 설탕 부담금뿐 아니라 광고 제한, 경고문 부착, 등급표시제 등이 함께 실시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치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영국이 이제는 진료 할당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는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치과의사와 맺은 계약금에서 8.2%를 응급진료에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NHS 치과의사는 계약금 1만 파운드(한화 약 1988만 원)당 11건의 응급 또는 현장 접수 진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당 진료를 실시할 경우 1건당 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치과 응급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즉각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응급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며,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된 응급 진료 횟수를 채우지 못한 치과의사는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BDA는 “치과에 최소한의 응급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넘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현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자 치산협 부회장인 허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가산동 인근에서 제17대 치산협 회장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상생과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한 허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또 러닝메이트로 현 치산협 회장인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이사, 서우경 ㈜엠코 대표이사, 이삼용 ㈜디엔티 대표이사 등 3인을 확정, 발표했다. 허 대표는 우선 치과계 대통합, 주무 부처와의 관계 활성화, KDX 2025 성공 개최, 20년 만의 코엑스 재입성, 회원 교육사업 확대, 역대 최대 해외전시회 국고 지원 등을 16대 집행부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KDX의 글로벌화 ▲도·소매 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제조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협회 위상 강화 ▲재원 확보 등을 6대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허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갈등과 분열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면 치산협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국내는 유통이 살아야 제조도 살 수 있고 유통, 수입, 제조가 함께 공존하며 어우러져 있는 다양성의 생태계, 이것이 결국 우리 치산협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6년 간 치산협 활동을 이어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저는 치과의사이기 이전에 산업 현장에서 20년 동안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수출하며 제조와 유통의 현실을 몸으로 직접 겪어온 뼛속까지 산업인”이라며 “17대 선거를 제조와 유통, 임플란트와 비 임플란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을 판단할 때 그때 하는 말로 평가하는 대신 그동안 살아온 과정과 그 사람의 철학으로 인해 이뤄낸 결과를 가지고 선택해 달라”며 “저는 16대 집행부의 성과를 확실히 계승하고 잘 다져놓은 밑그림을 토대로 17대 집행부에서는 회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완성시켜 놓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해 열띤 논의를 거쳤다. 대여치는 지난 1월 2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6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추천위원회는 대여치 정관 제28조 1항에 따라 전 회장 전원과 현 회장단(회장, 5명의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신은섭 직전 회장이 맡았다. 추천 결과 26대 회장 후보로 김수진 대여치 수석부회장이 추천됐다. 수석부회장 후보로는 손미경 대여치 부회장과 이경선 서울지부 감사가 경선을 벌였으며 그 결과 손미경 부회장이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추천이 결정된 두 후보자는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대여치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차기 회장에 추천된 김수진 수석부회장은 치협 보험이사, 서울지부 홍보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의원, 심평원 비상근이사, 대여치 총무·정책이사 및 부회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공보이사 등 수많은 단체에서 회무 역량을 쌓아왔다. 수석부회장으로 추천받은 손미경 부회장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조선대학교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 센터장,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21·22대 병원장, 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 대여치 정책이사·자문 교수·부회장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과제 책임자 등 치과계 전반에서 다양한 회무 활동에 참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의존 노인을 옆에서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 등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돌봄을 위한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대노치는 지난 1월 26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치과교육단(이하 교육단)’ 설립식을 개최했다. 교육단은 노쇠하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그 가족, 요양보호사 등 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강보건지식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강건강 악화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어떤 상황에서 치과전문가의 진료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단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고령·의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구강보건교육 교안 개발 ▲노인·케어기버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구강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대한노인회 요양시설협의회, 요양시설협회 등 실제 교육 수요가 높은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곽정민 단장은 “이번 교육단 설립을 통해 치과의료가 임상 영역을 넘어 돌봄 현장과 일상생활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인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치과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치대병원 치주과 박승현 교수가 제1저자, 차재국 교수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세계 치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IF 6.8, 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 발간) 2026년 2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Volume-Stable Collagen Matrix as a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Carrier for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An Experimental In Vivo Study'로, 이 연구에서는 체적 안정형 콜라겐 매트릭스(Volume-Stable Collagen Matrix, VCMX)를 인간 재조합 골형성단백질(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에 대한 전달체로 활용해 상악동거상술 수행시 효과적인 신생골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in vitro 실험에서부터 시작하여 in vivo 상악동거상술 모델에서 인간 재조합 골형성단백질의 효과적인 골유도능을 입증해, 기초 연구결과를 임상 적용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제시했다. 이는 현대 임플란트 치의학에서 주요술식 중 하나인 골유도재생술에서의 성장인자 활용 전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주과, 스위스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가 함께 진행한 국제 공동연구로, 해외 석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학문적 가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연세대학교 치주과의 연구가 3년 연속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표지를 장식하게 된 것으로, 연세치대 치주과 연구진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박승현 교수는 “차재국 교수의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번 연구를 완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후속 임상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의 임상적 유용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아주대학교 치과병원장·임상치의학대학원장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 역사상 첫 개인 공헌회원으로 선정됐다. 한림원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장은 한림원 지역의료혁신봉사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보건의료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선정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장은 “한림원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영예까지 주셔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의료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림원은 지난 2004년 창립된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의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국가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인구가 적어 오가는 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한 치과의원 간판 아래로 최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창평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 김용철 원장(창평성심치과)과 함께 아들인 김상민 교수(전 단국대 세종치과병원 치주과 과장)가 개원의로서 새 도전에 나선 것이다. 무채색의 겨울 풍경 속 눈길을 사로 잡은 건 치과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이었다. 고딕체로 적힌 ‘1월부터 김상민 교수 진료 개시’라는 문구는 투박하지만, 지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치과의사 아버지와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모교를 떠나온 치과대학병원 교수 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사실 창평면은 수익성을 따지는 일반적인 개원 입지와는 거리가 멀다. 김상민 교수는 “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건, 근처 의원을 운영하던 고등학교 후배분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거동이 불편해 읍내까지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의원에 들른 김에 치과 치료까지 편하게 받게 하려는 배려였다”고 전했다. 당시 김 원장은 아들이 계속 교수직에 있을 것이라 여겼기에, 욕심 없이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며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천천히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가족과 일상을 찾아 돌아온 아들 덕분에, 조용히 저물어가던 김 원장의 치과도 제2의 개원을 맞이하게 됐다. 잘나가던 대학병원 교수직을 내려놓은 김 교수의 결단 배경에는 가족, 성장, 본질이라는 세 키워드가 있었다. 김 교수는 “11년의 장거리 연애와 6년의 주말부부 생활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미안함이 컸다”며 “무엇보다 나를 있게 한 뿌리인 아버지가 더 연로해지기 전에 아버지의 진료 철학을 곁에서 배워 담양군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백년치과의 기틀을 닦고 싶다”고 밝혔다. 김용철 원장은 “선배 치과의사로서 아들이 험난한 개원가에 나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라며 웃음 지었다. 보철과 박사인 김 원장과 치주과 전문의인 김 교수는 아버지의 노하우와 아들의 술식이 완벽한 임상 시너지를 낼 것으로 자신했다. 김 원장은 “아들이 잇몸을 튼튼하게 다져주면, 내가 그 위에 보철을 올린다”며 “대학병원에 가야만 가능했던 고난도 진료를 집 앞 치과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주민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동행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진다. 김 원장은 20여 년째 광주교도소 등에서 재소자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교수도 “아픔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부임 첫 달부터 진료 봉사에 동행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진료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영역을 더 넓혀갈 것”이라며 “학술 활동도 멈추지 않고 모교인 단국대 치주과와 연계해 학계와 개원가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년 뒤의 모습을 묻자, 부자의 시선은 같았다. 김 원장은 “2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우리 부자의 동행이 치과의사들에게는 흐뭇한 귀감이 되고, 주민들께는 구강 건강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 재직 시절, 심한 치주질환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들을 치료하며 임상적 예지성이 확립된 고성능 전문 약제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체감했다”며 “이러한 디테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를 만들어, 10년 뒤에도 아버지와 나란히 따듯한 인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실과 구강악안면외과 동문회가 2월 말 일자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백수 교수의 정년 퇴임식과 구강악안면외과 동문 신년 하례식을 지난 1월 31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었다. 이백수 교수는 지난 1985년에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1996년에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로 부임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및 악안면성형재건학회에서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또 경희대치과병원 기획부원장, 집중치료센터장 등으로도 힘써왔다. 특히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및 구강악안면 재건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까지 ITI(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 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내빈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회에서 준비한 공로패 및 선물 증정, 축하 케익 커팅식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사진집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백수 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앞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OB로서의 역할과 함께, 명예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0년간 근무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이하 경희대의료원)이 병오년 새해 첫 치과 진료 봉사를 실시해 훈훈함을 더했다. 경희대의료원은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4층 대강당에서 새해 첫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의과학문명원 글로벌공공협력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산정현교회, 경희대치과병원 및 경희대 기독치과봉사단(CDSA)이 참여했으며, 안산지역 내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민 총 106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또 CDSA 봉사팀 고문인 박준봉 전 강동경희대치과병원장, 김성훈 의과학문명원 부원장(바이오급속교정), 경희대 동문 출신 진영찬·이재현 원장 등이 참여해 현장 진료를 지원했다. 특히 치과 진료의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인력이 함께해 봉사의 질을 높였으며 국내 이주민 청소년 약 40명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해 진료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의과학문명원은 지난 2024년 1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동대문구가족센터, 동대문구자활센터 등으로 확대하며 연 5회 이상 정기적인 치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2년간 누적 약 980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으며, 취약계층과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 봉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형래 경희대의료원 의과학문명원장은 이번 진료 봉사와 관련 “치과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역 기반 나눔 의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부원장(바이오급속교정)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준 CDSA 회장은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다문화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승욱 CDSA 차기 회장은 “정기적인 치과 진료봉사가 지역사회에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선배들이 쌓아온 봉사의 가치를 계승해, 치과 진료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을 더욱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로 종료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일인 지난 1월 26일 SMS 문자를 보내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회원들의 선거권 유무,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근무지, 자택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법을 꼭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1만8039명으로 투표방법은 ‘SMS문자투표’가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이번 열람기간 내 투표방법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SMS문자투표로 일괄 적용된다. 특히,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는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SMS문자투표 시 휴대 전화번호가 비정상적인 형식이거나 복수의 선거인이 동일한 휴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당부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배너를 클릭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부 사무국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공고는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전용 메뉴로 로그인한 후 회원 알림 메뉴 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치과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재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신규)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재점검)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신규) 등 4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신규) ▲한방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재점검)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심평원이 병원·의원·약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마 직무대행은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치과분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양정석 의료혁신총괄과장이 지난 1월 22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손영래 단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의제로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이날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 불법 과대·과당광고 등으로 개원가 일선 동네치과를 좀먹는 덤핑치과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광고에 열을 올렸던 치과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덤핑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요즈음에는 노인 임플란트·틀니 등과 같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 내 급여와 비급여가 공존해 있어 환자들에게 더 혼란이 가중된다. 문제 치과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더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 주요 급여 항목의 적용연령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치과에서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 치과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의료혁신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치과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중장기 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계 전반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 자료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의지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3일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8.3%에 머물러 있던 누적 징수율이 8.8%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 위장 명의를 이용한 면탈 행위 등을 적극 발굴·징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법은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0억 원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강경 징수 활동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통해 법안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엿볼 수 있듯 이번 자료에서도 건보공단은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범의료계와 의견이 충돌하며 도입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련해 의협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실제 투쟁에 나섰다. 치과계 또한 앞선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상정 안건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되는 등 거센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도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제36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부터 지부 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 기호 2번 김 욱·이선장 후보는 각자 경기지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를 관통한 화두는 ‘오직 회원’이었다. 양측 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민생 중심의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의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공통질의와 후보 간 상호질의 순서에서도 비방 보다는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는 ▲법적 분쟁 적극 대처 ▲획기적 보험 도입 ▲불법 덤핑·과대 광고 무관용 원칙 대응 ▲행정 업무 간소화 ▲안전한 진료실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 협약 ▲청년 개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회원 전용 문화 플랫폼 구축 ▲GAMEX 성공을 회원 혜택으로 전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현철 회장 후보는 “지금 우리에겐 내 병원의 여러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유능한 해결사가 필요하다”며 “뜬구름 잡는 명분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생존과 실익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만 번지르르한 투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머니를 채워주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스템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며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면 회원의 권익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호 2번 김 욱·이선장 후보는 ▲불법·덤핑 치과와의 전쟁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등 진료환경 개선 ▲개원가 수익 확대, 투명 회계 시스템, 재정 건전화 등 회비 가치 극대화 ▲통합 집행부 구성, 분회 지원 확대 ▲긴급 인력 지원 등 보조인력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치과 생태계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욱 회장 후보는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와 경기지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며 “추적하고 다이어트하며, 가치를 높여 회원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말로만 하는 투쟁은 쉽지만 결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제가 강력한 투쟁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회원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 강한 경기지부를 위해 제게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피력했다. 제2차 정견발표회는 오는 2월 3일(화)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정견발표회 내용은 당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경기지부 제36대 회장단 선거일은 오는 2월 9일(월)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하는 가운데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치과의사 수급추계를 앞두고 치과계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통해 이번 의사 인력 논쟁이 향후 치과계 인력 정책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가 2035년 최대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발표하자, 의협은 오히려 약 1만4000명이 과잉이라며 맞불는 형국이다.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 측 추계위는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ARIMA 모형 등)하에 수요를 계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급증을 반영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의협은 정부의 방식이 의료 이용이 급증하던 과거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수요를 과대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 공급을 줄이는 요인만 반영해 인력 부족이 도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은 2년 뒤인 2028년 1월, 치과계 역시 정부의 동일한 수급추계 검증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 등의 치과의사 수급 추계 연구를 돌아보면 일관되게 치과의사 수천 명의 과잉을 예측해 왔다. 하지만 정책연은 현재와 동일한 정부 추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치과는 비급여 비중이 높고 경기 변동에 민감해 수요 예측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연은 치과계가 선제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 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치과의사의 은퇴 시점, 근로시간, 진료 형태 등 변화를 추적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AI 도입이 진료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계량화해, 추계 시 치과의사 1인당 진료 가능량 증가 변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신동열 후보와 노형길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26일 ‘제40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신화섭 서울지부 선관위원장과 양측 캠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날 기호 추첨에서는 신동열·함동선·심동욱 후보가 기호 1번, 노형길·김석중·권태훈 후보가 기호 2번으로 확정됐다.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는 송파구회 총무이사와 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지부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가 부회장 후보로 함께 한다.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는 서울지부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마포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김석중 치무이사와 권태훈 은평구회 회장이 부회장 후보로 같이 뛴다. 후보들은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9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정견발표회는 오는 1월 29일, 2월 5일 총 2회에 걸쳐 치과의사회관과 치과의사신협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화섭 서울지부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선거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 등록 마감 날이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