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 국고 9조1000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치과계 최신 학술‧업계 트렌드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8주년 기념 2023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3)의 서막이 올랐다. SIDEX 2023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26일 서울 코엑스 D홀 입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현구 서울지부장, 신영순 서울지부 고문, 안영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Dr. Haston Liu 홍콩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COL Azure L.Utley 주한 미8군 제618치과사령부 사령관 등 치과계 다수 내빈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한데 이어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치과 업계 트렌드를 살펴봤다. 이날 치과계 내빈들은 치과 업체 부스별 관계자들의 프레젠테이션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유니트체어 등 치과 의료기기를 시연하며 업계 발전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20회를 맞은 이번 SIDEX 2023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하며, 103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SIDEX 2023 참가자 예상 규모는 사전등록자 7000여명을 포함, 현장등록까지 1만여명 이상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열린 전시회인 만큼, 해외 참가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실제로 현장 입구에서부터 참가자들 다수가 전시회 등록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수 해외 참여자들이 각 부스 업체를 방문, 관계자와 소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과 서울지부는 26일 홍콩치과의사협회 등 해외 치과계 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참가자들의 열기에 발맞춰 SIDEX 조직위원회는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한데 이어 학술대회와 전시 활성화를 위해 스탬프투어는 물론, 학술대회 등록자 전원 전시상품권 지급, 얼리어버드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덴티스, 오스템, 제노레이를 포함한 치과계 업체들도 SIDEX 2023 개최에 맞춰 신제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선물 증정, 홍보관 운영 등 업체별로 각양각색의 부스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행사 내 한 업체부스에서는 유니트체어, 골내 무통마취기 신제품 등을 선보이며 참가자별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물 이벤트를 준비한 업체 부스 주변으로 다수 참가자들이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다. #74개 임상‧교양 기대 증폭 이번 SIDEX 2023 대주제는 ‘Seek Inspiring & Delightful EXperiences’로 개원의들의 임상능력을 향상, 보완할 수 있는 74개의 강연이 준비됐다. 27~28일 ‘가이드 수술 실패에 관한 소고’(염문섭 서울탑치과), ‘무치악 환자에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수복’(김기성 남상치과) 등 양일간 6개의 공동강연은 물론 ‘상악동과 관련한 당황스런 상황과 대처법’, ‘조직접착제와 Titanium Mesh를 이용한 수직골’ 등 임상분야 강의뿐만 아니라 스텝과 함께 듣는 보험강의, MZ세대와의 소통 등 다양한 교양 강연들이 준비됐다. 특히 마경화 치협 보험 부회장을 좌장으로 정기홍 원장(서울본치과)의 ‘치과 보험 공부 하지마라’, 김두용 원장(해온치과)의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해라’ 강연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한다. SIDEX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보수교육점수 4점이 인정된다. 다만 필수과목 2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월 28일 10시~12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 필수과목 강의를 수강해야한다. 여기에 10개의 영어동시통역 강연을 마련하는 등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 인정을 위한 모든 준비도 마쳤다. 박태근 협회장은 “K-dentistry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학문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치과 산업 자체도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 뿌듯함이 느껴진다”며 “치협도 오는 2025년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념행사를 앞두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 존경스러울 정도다. 그간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봉쇄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뿌듯하다”고 밝혔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 만큼, 전 세계 치과의사 및 치과종사자, 바이어 등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시회로 성장한 SIDEX, 우리나라 치과산업과 성장을 같이한 SIDEX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종료됐다. 특히 치협은 침체된 치과 지표와 개원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가인상률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지표 기반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밴드(추가소요재정) 형성을 첫머리에 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에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 석상에서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다음주 화요일(30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담회를 처음 시작한다. 이때 양측이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공급자들의 입장이 잘 표현된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유형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주요 지표가 계속해서 침체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를 수가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1차 협상에서도 언급했듯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으며, 근 4년 간 지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공유하고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길 원하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올해는 GDP나 MEI(의료물가지수)와 같은 부분을 많이 반영키로 양측이 논의했다”며 “특히 MEI가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밴드 또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유석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수치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3차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는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모두 반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치과 개원가의 힘든 현실이 (수가인상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밴딩 확대 한목소리 무엇보다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올해 반드시 밴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는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가입자-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예년과 다른 다소 이례적인 조처로, 이 자리에서 이뤄진 논의가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 밖에 2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및 행위료 부진 ▲의원과 환산지수 역전 현상 발생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 인력 지출 증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 등 고정비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행위료 점유율 감소 등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밴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어려움 ▲밴드 확대 등에 관해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4년 전인 2018년의 295건보다 무려 185.4% 증가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 기타 825건(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돼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스케일링 시 가글마취제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가글마취제 사용 중 환자 쇼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 안내는 물론, 의식 소실 시 상급병원에 즉각 전원조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스케일링 도중 가글마취제를 활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환자는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의식을 소실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었다.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글마취제 사용 시 사전에 쇼크 등 부작용을 안내하지 못한 점, 스케일링 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전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약물에 의한 쇼크는 환자의 체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입원 치료비,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일은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하는 일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 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해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봉직의(페이닥터)의 상당수가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중한 업무량, 불확실한 미래 등도 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치과의사 근무 환경은?’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해당 리포트에서는 치과의사 1611명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에는 봉직의가 66.1%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는 34.3%, 공공의는 33.9%로 조사됐다. 이직 경험자 중 이직 횟수는 봉직의 2.3회, 개원의 2.47회, 공공의 2.50회였다. 이직의 이유로는 먼저 봉직의의 경우 ‘낮은 보수 수준(15.9%)’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과중한 업무량(11.7%), 장래성과 비전 결여(1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8.9%), 부당한 업무지시(6.3%) 순이었다. 또 공공의의 경우도 ‘낮은 보수 수준(18.3%)’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10%), 주거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8.3%), 과중한 업무량(8.3%) 순이었다. 반면 개원의의 경우는 ‘개원 지연 시 개원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보수 수준(15.1%), 장래성과 비전 결여(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9%), 과중한 업무량(6.7%) 순이었다. 이직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 개원의와 봉직의는 동일한 요양기관 종으로 이동했다는 비율이 각각 84.2%, 69.3%로 다른 종별 기관으로 이직한 비율보다 높았다. 이직 직역은 개원의, 봉직의, 공공의 모두 봉직의로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이직 지역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가 개원의 56.5%, 봉직의 48.6%, 공공의 40%였다.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세 군 모두 수도권(서울 제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직무의 어려움과 관련해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전문성 및 기술 부족’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에 대한 성취감’, ‘업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의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 측은 “치과의사도 근무 환경, 처우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치과의사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파악해야 한다”며 “나아가 치과의사의 특성에 맞는 전국단위의 조사 구축 및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무 신임 서울대치과병원장이 투명성·안정성·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발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지난 24일 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지난 4월 21일 제7대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3년이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구 영 전 병원장이 이용무 병원장에게 병원 직인과 열쇠를 전달하고, 구 영 전 병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취임사를 통해 이용무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결과는 선후배 교수님과 역대 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합심한 결과”라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전반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고, 각종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안정성‧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임기 내 서울대치과병원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임기 간 추진할 과업으로 ▲1:1 임상교육 체계 구축 통해 향후 2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의료인 양성 ▲미래 치의학 선도하는 시흥서울대치과병원 역할 정립 ▲공익과 효율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모델 확립 ▲국내외 공공구강보건의료 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적극적인 의료 정책 지원 및 수행을 통한 국가중앙치과병원 위상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행적인 진료 문화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당일 접수, 당일 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등 환자 중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밖에도 성과와 효율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 안정적인 재정 구조 확립,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등도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장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치과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구 영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치과병원의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신임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치과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병원 이사장)은 “서울대치과병원 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병원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치과병원의 새 100년의 역사를 써나갈 주역 또한 여러분임을 잊지 말라”며 “신임 병원장과 함께 세계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축하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병원 이사장), 권호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전임병원장, 전임학장 등을 비롯한 원내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풍요로운 자연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타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과 연평균 증감율 또한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환 분석’ 제주도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67만8000여 명 중 0~64세 비중이 약 82.9%로 전국과 비교해, 유아·청소년층이 많고 노인층은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멸을 우려 중인 내륙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그만큼 현지 치과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2년 제주도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3.8%였으며, 이는 요양병원(6.9%)을 제외하고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대비 최고치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내륙 대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의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 대전광역시는 1.2%, 대구광역시는 0.7%로 나타났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17~2021년 치과 진료 건수 연평균 증감율은 2.1%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모든 통계 지표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의료기관 내원 실환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제주도 전체 환자 진료 건수 연평균 증감율은 -1.5%였으며, 실환자 수도 연평균 -0.4%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연평균 6.5% 증가한 약 8438억 원으로 나타났다. # 제주시-서귀포시 차이 극명 제주도를 양분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치과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먼저 치과의사 수에서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제주시는 247명, 서귀포시는 69명으로 약 3.6배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이 같은 차이는 전문의 수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제주시의 치과 전문의는 ▲구강악안면외과 6명 ▲소아치과 5명 ▲치과교정과 10명 ▲치과보존과 2명 ▲치과보철과 7명 ▲치주과 5명 등 총 35명으로 집계된 데 반해, 서귀포시는 ▲치과교정과 1명 ▲치과보철과 1명 ▲치주과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 진료 건수 또한 지난 2021년 기준 제주시는 75만257건이었으며, 서귀포시는 23만7560건으로 약 3.1배의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치과 진료비에서도 제주시는 약 450억 원이었으며, 서귀포시는 약 144억 원으로 동일한 3.1배 차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충치 관련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주로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인 OECD 회원국에 이번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19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국의 12~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DMFT 데이터를 추출했다. DMFT는 우식영구치수, 우식으로 상실된 영구치수, 충전영구치수를 합한 수치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국가별 평균 DMFT는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이어 2위 라트비아, 3위 리투아니아, 4위 노르웨이, 5위 멕시코, 6위 네덜란드, 7위 그리스, 8위 한국, 9위 슬로베니아, 10위 콜롬비아 순이었다. 순위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 지표가 악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일본 순으로 DMFT가 낮았다. 또 GDP 대비 구강 보건 지출액 비중은 독일이 가장 컸고, 이어 2위 스위스, 3위 스웨덴, 4위 오스트레일리아, 5위 일본, 6위 노르웨이, 7위 그리스, 8위 핀란드, 9위 리투아니아, 10위 덴마크 순으로 많았다. 한국은 14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9개국의 평균 DMFT는 1.83개, GDP 대비 구강 보건 지출액 비중은 0.45%였다. 연구팀은 “어린이를 위한 치과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평균 DMFT 점수를 1.32점 감소시키고, 구강 보건액 지출을 0.16%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결정과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치평원 운영 방안과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한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의 건 ▲치평원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부원장 및 수석부원장 선임의 건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했다. 논의 결과 박태근 협회장이 이사장을 연임하게 됐다. 또 14인의 이사가 추천받아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박봉수 신임 감사가 추천받아 선임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수석부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두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서정택 수석부원장, 조봉혜·마득상 부원장을 선임키로 했다. 다만, 치평원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후 확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인증 보고 ▲연구 보고 ▲사무국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치평원은 향후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Dental Council MOU 체결 ▲일본 치의학교육협회 MOU 체결 ▲협력 SEAADE와 인증 관련 새 협의 추진 ▲대만 인증 관련 상호 협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치평원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가 치평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치협이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훌륭한 선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특히 치협은 올해가 수가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비현실적인 치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같은 날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협회 협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있었다. 이날 자리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본격적인 협상 개시 전 모두 발언에서 마경화 단장은 “(수가협상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종교적이고 교조적인 도그마 속에 갇혀있다. 이걸 깨고 나와야 한다”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적립금이 많지만 수가계약에 쓰면 안 된다, 추가소요재정을 많이 주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니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문제 제기 없이 기존의 틀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Change)는 찬스(Chance)”라며 “최근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기존과 다른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번 수가계약이 초석이 돼 내후년쯤에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현실화가 돼 있지 않은 치과 보험 수가를 적정 수가로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따뜻한 배려는 결국 신뢰를 가지고 오기 마련이다. 올해 최종 수가협상에서 신뢰와 배려가 좀 더 힘을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도입 모형을 설명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계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급여 결정 모형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공단에서는 기존 모형 외 4가지 모형을 연구진으로부터 제안 받았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모형에 더해, 이러한 4가지 모형을 통해 얻은 산출값을 가입자에게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 간담회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올해는 최종 수가협상 전날인 5월 30일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한다”며 “또 밤샘 협상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재정운영위원회 최종 개최 일정도 앞당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당기 순익이 3조6000억 원 흑자인 것으로 발표돼, 공급자 단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서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밴드(추가소요재정) 책정에 즉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SGR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의 값이 산출돼도 밴드의 간극을 줄이기 힘들다. 따라서 올해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끝으로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 치과 수가협상은 타결된 바 있다. 올해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보재정 3조 흑자, 수가 정상화 기회 이 밖에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건보재정 흑자분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수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고정비, 금리 상승도 공급자단체 입장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올해 수가협상 첫 타자로 나선 한의협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수진자 수 하락 ▲높은 폐업률 등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길 요청했다. 병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정비 상승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한 수가 정상화를 제시했으며, 의협은 병협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정비 상승을 첫머리로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등을 짚었다. 또 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급등한 행위료의 일반화 지양 ▲물가 급등 ▲연금 인상분 반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5월 31일 예정된 2024년도 최종 수가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치과 비급여 붕괴 현실화, 수가 인상률 반영해야” 비급여 공개 인한 초저수가·덤핑치과 난립 강조 실질 치과 진료비 증가율 1.5% 매우 심각 지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된 치과 실태를 수가인상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1차 협상이 1시간여 줄다리기 끝에 종료됐다. 이날 협상에서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으로 인해 초저수가·덤핑치과가 난립하며, 치과 의료시장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경화 단장은 “코로나19 피해나 고정비 인상 등은 모든 유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덤핑치과 등 타 유형과 다른 치과의 실태를 전달했으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 수가협상단은 전체 진료비 증가분 대비 치과 실질 진료비 증가율은 불과 1.5%에 그쳐, 문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전체 진료비는 약 10% 증가한 데 반해, 치과는 3.7%밖에 증가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으로는 1.5%에 그쳐, 거의 증가분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이는 지난 2021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부분이 치과계를 강타한 여파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수가 인상률 책정에 이 같은 상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상단은 ▲치과 보장성 확대 미미 ▲국민 구강건강 개선으로 인한 치과 내원율 하락 ▲밴드 확대 등에 관한 입장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환자 상담 시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요인은 상담자의 친절한 첫 인사 만큼 상담 전과정에서 친절도가 이어져야 하며, 특히 의료진의 설명 후 이어지는 환자 응대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특히 재교정 환자, 소아 환자 상담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실린 논문 ‘치아교정 초진 환자 만족도와 교정 치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저 김한나)’를 살펴보면 환자의 방문 상담 시 만족도와 진료 목적이 교정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첫 대면에서 친절함을 느낀 정도가 상담 과정에서 이어지지 않는데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술식 및 치료절차를 설명하는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 못지않게 다정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상담 마무리단계에서 환자 개인이 추가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성의 있는 응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 상담 시 짧은 대기시간 및 대기공간의 환경 등도 병원을 선택하는데 주요 요소라는 답변이다. 신규 진료 기준으로는 일반 환자의 첫 교정 치료의 경우보다 재교정 상담 및 소아 교정 상담이 교정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재교정 상담의 경우 이전 교정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내원 목적이 분명해, 의료기관에서의 상담과정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면 치료로 연결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연구에서는 재교정과 같이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치아배열이나 저작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보다 치료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소아 교정의 경우에는 성장기 적기에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모의 의지가 크고, 이미 경제적인 부담을 예상·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성인 신규 환자보다 교정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교정치료 영역은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도가 기능적인 요구도보다 큰 영역. 이에 따라 치료효과에 대한 과장된 상담내용이나 광고, 비용 등으로 환자를 설득했다가 치료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는 “교정 환자 초진 상담부터 진료 전 과정, 마무리단계까지 의료진의 친절한 응대가 환자의 심리적인 만족도록 높일 수 있고 이는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교정 진료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화를 통해 환자 응대방법을 전체 의료진이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변영남 원장(성신치과의원)이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년 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해 온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변 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2023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에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이 나섰다. 세계인의 날은 지난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로 지정됐으며, 한국인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헌한 인물들에게 수상 행사를 하고 있다. 변영남 원장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재한 외국인 대상 진료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교포 등의 외국인들에게 한양대병원 내과팀과 카톨릭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돼 진료봉사를 펼치며 낯선 이국에서의 힘든 삶에 희망을 주고 있다. 변 원장은 지난 1993년 일원동 시각장애인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 봉사를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봉사활동이 중단되자 장비를 그대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로 옮겨 봉사를 해 왔다. 변 원장은 이 외에도 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에서 1991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30년 간 노숙자, 외국인, 저소득자 대상 무료 진료를 해 왔다. 변영남 원장은 “무료진료봉사는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한곳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고 긍지를 느낀다. 봉사는 맛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 원장은 “힘 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젊은 치과의사들을 독려해 후배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봉사를 더 하라는 의미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날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갖도록 노력하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치협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 윤리위원회 간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전처럼 앞으로도 치과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박찬경 법제이사가 이번 신임 간사로 오게 된 만큼 잘 부탁드린다”며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그간 치과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법제이사를 처음 임명 받았을 당시 상당한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는 법”이라며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이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우디 킹사우드대 치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 후 회복이 지연되거나 골 형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의 논문을 구강악안면외과학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코로나 감염자 73명을 실험군, 비감염자 71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비교했다. 두 군의 연령, 성별, 학력, 칫솟질·치실 사용 횟수 등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정됐다. 연구 결과, 감염자 군과 비감염자 군 모두 임플란트 수명이 4.8년±0.5년, 4.5±0.4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변연골 소실(marginal bone loss)을 비롯한 치은·플라크 지수(gingival and plaque index), 탐침 깊이(probing depth), 임상적 부착 수준(clinical attachment loss), 융기골 손실(Crestal bone loss) 등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단기적인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코로나19 환자의 구강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징후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올해 1/4분기 치과용 임플란트의 대외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4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감소한 52억7000만 달러를 기록됐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했던 백신과 체외 진단기기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수요가 줄면서 올해 1/4분기 들어 수출량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방사선 촬영기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 등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9억 달러, 화장품 18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 14억8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중 임플란트는 1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보건산업 전체 수출 중 8위로, 총 수출 중 비중은 2.9%로 집계됐다. 임플란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에 들어서며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치과용 드릴 엔진은 64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3%나 하락한 수치다.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한 비상식적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치협과 의협, 병협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 이때 전자 증빙서류는 제3의 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로 전달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 14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오랜 갈등을 불씨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존중과 배려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개 단체는 병의원과 보험사 사이의 중계기관 설정 논의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 편의’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3개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3개 단체는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국민 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데이터 보험사 제공, 시민계-기관 충돌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회의가 개최된 당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 등 시민계가 회의실을 30여 분간 점거하고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한 충돌이 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토론회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토론 주체로 참석한 각 단체에서도 토론회 명칭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란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은 추진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토론회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에서는 “본 토론회는 찬반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수차례 선을 그었으나,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또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 ▲소비자 차별 가능성 ▲공익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현 대한병원협회 자문위원은 “민간은 민간 부문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이패스(bypass,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 데이터는 가명 정보 데이터로 보험사가 개인을 특정하고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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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보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치과 관련 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다. 치협 홍보위원회 업무협의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충규 홍보 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이미연 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홍보위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고 업무분장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 출입 일간지 및 치과계·의료계 전문지 등 출입기자단을 점검하고 이들을 통한 올바른 치과계 정책 보도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SNS 등을 통한 치협 e-홍보사업 강화 및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자단 등 대언론 관리는 황우진 홍보이사, 온라인 홍보콘텐츠 관리는 유태영 홍보이사가 주축이 돼 관리할 계획이며, 치협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과 신속하게 접촉하며 치과계 정책 보도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아주 새로운 활동보다는 기존의 홍보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속한 홍보위 위원 구성과 함께 치협의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동에 두 이사가 협력하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인데, 대법 판례를 근거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오는 5월 3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강원도 지역주민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이용 격차현황 - 머리 맞대고 들여다 보기 II’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강원도 18개 시군 공동사업 추진의 일환이다. 지난해 1차 심포지엄에서 ‘강원도 지역주민 구강건강 격차 현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 치과의료자원 간 협력방안으로 도출했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 이용의 격차 개선’을 위한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구강건강 격차 연구팀에서 분석한 ‘강원도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 원인(이화영 가톨릭대 교수)’ 등 강원지역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이용 격차에 대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의 역할과 실천’ 주제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김남희 교수(연세대)가 ‘강원도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해소를 위한 중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성민 강원지부장을 비롯해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 오현주 강원도 치과위생사회 회장이 참여해 ‘강원도 지역주민 치과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민간 치과의료 자원 간 협력 방안’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31일 당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Zoom us)으로도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서(QR 코드 참고)만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과 동문회 세정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3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홈커밍데이 행사와 세브란스병원 교정과 진료 100주년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기준 학장, 박영철, 황충주 명예교수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월 연세치대는 100년 전 발간된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최초 치과 전문과목 사료를 발견한 바 있다. 본 사료는 1923년 게재된 세브란스병원 치과 광고로 '치열교정과, X광선과' 등의 전문과목과 '세부란스병원 치과부'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100년 전 이미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과목 진료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했다.

치과의사이자 미생물 연구가인 김혜성 이사장(사과나무의료재단)이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라는 신서를 펴냈다. 이번 책은 3권 모두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내 안의 우주’ 시리즈 네 번째 책으로 저자가 미생물 관련 책을 꾸준히 써오면서 쌓은 내공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최신 과학적 발견을 각고의 숙성과 발효과정을 거쳐 일반인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특유의 쉽고 유머러스한 필체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약에 의존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생활 습관과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찾는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학술적 정의는 ‘적절하게 먹었을 때 숙주(인간·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지만, 저자는 “프로바이오틱스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항생제를 의미하는 안티바이오틱스와 대비시켜야 제대로 음미가 될 것”이라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균을 죽여(anti) 내 몸을 보호하겠다는 20세기 안티바이오틱스와는 정반대로, 내 몸의 유익한(pro) 생명(biotics)을 보살펴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책에서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의 출발점도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있다는 것은 세균을 감염과 질병의 원인으로만 생각했던 20세기 사고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저자의 깊은 내공으로 숙성된 발효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손을 잡고 건강한 장수 생활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성 이사장은 “내 몸은 호모사피엔스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서식처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미생물과의 공동체, 즉 통생명체”라며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일상생활에서 위생이나 음식을 바꾸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인식이 산업과 의료에까지 확장된다면 약 위주의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데 힌트와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0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연자로 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상세하게 짚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4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태국 출라롱콘 치과대학(이하 출라롱콘 치대)과 치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에 나섰다. 경희치대는 지난 3일 태국 출라롱콘 치대 관계자가 경희치대를 방문해 치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의 장에는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노대현 치의예과장, 허정선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장이 참석했다. 출라롱콘 치대에서는 Pornchai Jansisyanont 학장, Kasekarn Kasevayuth 치의학교육학 부학장, Thanaphum Osathanon 스템셀과 치수생물학 부학장, Thantrira Porntaveetus 임상유전학 교수, Chalida Limjeerajarus 유한요소와 치수생물학 교수, Kanoknadda Tavedhikul 치주과학 교수, Paksinee Kamolratanakul 임플란트/구강외과 교수가 방문했다. 경희대학교와 출라롱콘 대학교는 전체 대학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치과대학 차원에서 향후 학생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출라롱콘 치대 일행은 환영식 이후에 경희치대의 8개 임상 진료과와 학생 실습실 등을 현장 참관하였으며 경희대 본당과 중앙도서관, 평화의 전당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경희대의 역사를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Pornchai 학장은 “출라롱콘 치대는 앞으로 재학생들이 한국의 발전된 치의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치과대학과 깊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희치대와도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종혁 학장은 “태국에서 가장 명문대학인 출라롱콘 치대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방문이 양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고 향후 학문적,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함께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규 회장이 이끄는 제21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진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2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종로구 ENA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부규 회장(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진일보한 학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사진들을 소개했다. 총무이사에 박홍주, 학술이사에 김용덕, 편집이사에 박주영 교수 등이 선임됐으며, 감사에 양수남·김일규 원장이 선임됐다. 제21대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법인화 추진 ▲재정의 건실화 ▲신의료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반확보 ▲홈페이지 재정비 ▲4판 교과서 국시원 정식교재 등재 추진 ▲IAOO를 포함한 국내외 학술대회 준비 및 지원 ▲개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각부와 위원회의 인원을 편성했다. 구강악안면외과 분야는 1959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60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됐으며, 미국의 역사와 유사하게 의과에서 1966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뒤늦게 창립됐다. 이때 3명의 구강외과 교수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악안면 성형에 치과의사가 전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 현재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소속 전문의가 약 1500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며, 치의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부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학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총아인 AI, 로봇, 3D 시뮬레이션 및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기존의 전통적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보편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많은 환자들의 구강, 악, 안면 부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규원 원장이 창립한 ‘한국소년병학회’가 소년병의 역사를 살펴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소년병학회 주최 ‘제3회 6·25 참전 소년병 학술대회’가 오는 6월 6일, 오후 1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에서 개최된다. 이규원 원장은 한국전에 소년병으로 참전한 아버지 이경종 옹의 뜻을 기려 소년병의 역사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4~17세 참전 소년병들의 헌신’을 주제로 소년병 참전의 역사와 당시 실태 등을 다채로운 자료와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규원 원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년병의 역사를 발굴하고 축적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한국전의 새로운 부분을 보고 싶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