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대한 출구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느닷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2000명 65% 의대 증원으로 증폭된 의정갈등이 2025년 9월 9일 의대 수시 모집을 앞두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응급실 대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앙으로 다가오고…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대통령직속 의개특위가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의료 사고 안전망 확충이다. 의개특위의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치협을 포함한 10개…
7월 협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족된 협회 내 특위의 사업의 일차 목표는 치주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양시키고 복지부와 질병청이 관리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구강질환(치주질환)은 2022년도 외래다빈도 상병통계에서 1위 (코로나-1…
2024년 7, 8월은 열대야 최장기간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 전후하여 좌·우파의 건국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1919년 3·1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에 의한…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50%로 시작된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이 10년을 넘어섰다. 2015년 7월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2016년 7월에 65세 이상,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4년 7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하여 인구…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ESG 도입, 실천이 정언명령이다면 치과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성장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일까? 우선 경영상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의 보장성 확대, 수익모델 개발(악안면 치과 미용술 확대, 2016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로 안면 미용치료 합법),…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계 사람들은 6월 9일이 구강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기념일임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 즈음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학계 등이 소통하며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
한국 치과계를 논할 때 함석태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112년 전인 1912년 일제시대에 일본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후 삼각정에 치과를 개원한 선생은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이면서 1925년에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참으로 당혹스럽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초저수가 광고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악화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의 비급여 수가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단정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그 편차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일반 치과에서는 기존 구환과 라포가 깨지고 신환 창출…
모든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치과질환은 상태가 악화된 후 치료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평생 치과신세를 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아동의 구강건강상태는 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는 OECD 평균 1.2개인데 한국은 1.8개로 상대적으로 높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법…
지난 6월 18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이강운 부회장이 발의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결성안이 심도 있는 토의 후 통과되었다. 치과의료는 비가역적인 치료가 대부분이며 한국 특유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 구조를 위해 한…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질병구조가 만성화됨과 아울러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으로써 현 2020년대의 의료제도 지속가능성이 도전받고 있다. 지난 47년간 유지돼 왔던 보건의료체계는 비효율적 전달체계, 지역의료 공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