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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서울고법, 임춘희 치위협 회장 선출 무효 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22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의 항소심을 기각,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시·도회 회칙과 기타규정 미비를 이유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소송단의 손을 들어..
- 정현중 기자
- 2021-07-28 15:26
‘셀프 스케일러·코로나 예방 가글액’ 소비자 기만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 스케일러, 가글액 등이 검증되지 않은 기능과 효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국내 구강위생용품 시장의 일부 허위·과장광고 실태 보고(저 전세정)’ 논문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구강위생용품, 구취, 입냄새, 가글액, 치석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 나오는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강 양치액 등의 광고실태를 분석했다. 셀프 초음파 치석제거기의 경우 상당수의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이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해 해외구매 대행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개인 화물로 반입될 경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통관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제품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이 대..
- 전수환 기자
- 2021-07-28 09:41
MBN 왜곡방송, 분노한 4개 단체 법적대응

매일방송(MBN)의 왜곡 방송에 분노한 치과계 4개 단체가 성명을 밝히고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다. 이번 논란은 MBN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가 지난 7월 8일 송출한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촉발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하악왜소증 환자를 수술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의료 행위를 두고 패널이 “무면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4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관련 고시 및 법 규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 천민제 기자
- 2021-07-28 09:40
치과 직원 환자에 욕설 치의가 손해배상

치과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을 할 경우,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정우정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스케일링 치료로 인한 앞니 부분 균열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 이후 고통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 중단 등을 이유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X’ 등 욕설과 모욕적인 언..
- 정현중 기자
- 2021-07-27 10:45
심평원 비급여 보고 8월 17일까지 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 7월 23일(금) ‘자료제출 재요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해당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이번 자료제출 기한은 8월 17일(화)까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총 616항목으로 치과 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 보철료 14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심평원 측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미제출기관으로 공개된다고 공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오는 9월 29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
- 전수환 기자
- 2021-07-27 10:38
최저 시급 1만 원 목전 치과는 ‘시름 시름’

지난 13일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 약 5.1%가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최저 시급 인상에 일선 개원가는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2022년 치과 수가 인상률인 2.2%와 비교하면 물가상승폭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치과 수가와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저 시급 인상률이 더 높거나 비슷했다. 치과 수가 인상률은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 시급 인상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
- 천민제 기자
- 2021-07-21 18:24
투명교정, 치간 삭제·치료 한계 설명·기록 필수

투명 교정치료 시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필요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투명 교정치료 중 자신의 동의 없이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치료 이후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투명교정을 받기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4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구강검진과 치료계획을 상담 받았다. 아울러 일주일 뒤에 A씨는 3군데 치간 삭제와 1단계 투명 교정 장치 소프트 타입을 장착 받았다. 치간 삭제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던 A씨는 이후 치간 삭제 없이 2, 3, 4단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이 틀어져 의료진과 면담 후 5단계 투명 교정 장치 하드 타입을 장착 받았다. 환자와 의료진..
- 정현중 기자
- 2021-07-21 18:24
원광대치과병원, 치과 의료기관 처음 ‘ISO45001’ 인증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원장 피성희)이 1차와 2차 총 5일 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치과대학 치과병원 최초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했다.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련 고수준의 국제인증이다. 이번 인증을 위한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발전과 전문 의료인 인재양성기관으로 더욱 우뚝 서기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ISO 인증 취득으로 병원은 환자가 대우받는 환경 조성과 병원 감염과 멸균 예방 전문병원으로서 시설을 갖춰 환자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치과병원 건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피성희 병원장은 “이번 ISO45001 인증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치과병원의 감염과 멸균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환자와 종사자..
- 전수환 기자
- 2021-07-26 14:45
장은식·장영준 후보, "선거결과 승복 지지 회원들에 감사"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각각 지난 7월 13일과 22일 자신을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은식 후보는 “부족한 저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간절히 당선을 바랐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화합과 변화를 바라며 보내주셨던 그 성원, 결선 투표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후보 세 명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같았습니다. 치과계의 번영입니다. 치과의사의 행복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 치협에 대한 사랑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 선거취재팀
- 2021-07-26 13:59
복수면허 의료인 약국 동시 개설 가능

앞으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약국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결과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 김덕배(가명) 씨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근처 약국을 인수하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관할 보건소는 김덕배 씨의 약국개설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는 이유로 약국의 관리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기도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소가 약국..
- 유시온 기자
- 2021-07-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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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9일 2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