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6월 14일 마감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자료 접수율은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경과 후 추가 자료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데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필히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수집한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내역이 제출 대상이다. 치과병원은 연 2회, 3월과 9월이다. 보고 사항은 항목, 금액, 진료 내역, 특이사항 등 22개다. 비급여 공개는 실제 진료 여부와 별개로 각 치과가 지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다.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1~2023년에 대한 비급여 공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험이 있다. 특히 올해 숙지할 점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를 각각 동시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산 시스템상 보고 자료 접수를 마쳐야 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행정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보고 자료는 각 청구프로그램에서 생성·추출할 수 있다. 청구프로그램은 ‘EDI’ 내 비급여 보고 페이지를 운용 중이다. 이곳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표준 코드 1:1 맵핑 및 상병명, 단가, 진료과 코드 등의 추가 입력 작업을 거친 뒤, 최종 자료를 생성하면 된다. 자료는 엑셀 등의 수정 가능한 파일로 생성된다. 따라서 오탈자 등을 점검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에서 받는다. 덧붙여 3월 중 시행 내역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등록·수정 절차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다.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 ‘3월 휴·폐업한 치과’는 ‘미실시 확인서’로 자료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확인서 양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단, 현재 휴·폐업 중이라도 3월 진료 내역이 존재한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후에는 공개 자료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다. 이를 통해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을 확인한다. 이어 항목을 정비하고 근거 자료를 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면 된다. 근거 자료는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한 가격공개자료’를 뜻한다. 사진이나 PDF, 비급여 진료비를 명시한 홈페이지 URL 등이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1577-1000번 → 0번 →7번’에서 받는다.
지난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며 붉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스템상 부실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스템 보완 및 철저한 관리·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시스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한 치과의원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은 이미 과중한 행정 업무에 본인확인 의무화법까지 도입돼 더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주체인 건보공단에서 기초적인 시스템적 부실이 드러나니 억울한 심정도 든다”고 비판했다.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로 경찰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원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고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6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례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치과는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 외 30만 원대 저가 임플란트 마케팅을 진행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가 상위 1% 치과의사들의 병원’ 사례, 아직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개원 특위는 이처럼 끼워팔기 등 의료법 위반 유형의 불법의료광고 건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경찰 고발 대리인 조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 개원의들도 개원 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기문 변호사는 “앞으로도 윤정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치협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등 의료법 위반 건에 대해 열심히 법률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역 치과대학장·치과대학병원장들이 공모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6곳의 치과대학·치전원과 치과병원은 지난 10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치대·치전원연합 축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으로, 미래 치의학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을 치의학계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중대한 의미의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기자재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용 능력과 인프라,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방식을 두고 광주·대구·부산·전북(가나다 순) 4개 지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급 1만 원 돌파와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개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시급 1만 원 돌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 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인상률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을 기록하며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올해는 1.42%(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지난 2021년 1.5%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 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1만 원이 실현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치과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이 산업·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별·기업별 최저임금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하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호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건의료직종의 평균 최저임금이 시급 25호주달러(AUD)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약 25% 높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3D 영상과 가상수술 계획을 통해 양악수술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화, 정밀한 안면 재건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진과 국내 한 기업이 지난 2015년부터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CAOS)’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현재 높은 단계의 수준에 와 있다. CAOS는 첨단 3D 영상과 가상수술 계획 기법을 활용해 술 전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시뮬레이션한다. 이를 통해 외과의는 실제 수술에 앞서 얼굴뼈 재건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계획하고 정밀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인 온성운 교수는 “양악수술은 얼굴뼈를 정밀한 계측치에 따라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아주 작은 오차도 교합, 안모, 전반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OS 기술에는 정적과 동적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정적 CAOS에서는 3D 데이터와 CAD/CAM 기술로 환자 맞춤형 수술 커팅 가이드와 골고정판을 제작한다. 수술 시 이 가이드를 활용해 골절단과 재위치 과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동적 CAOS는 실시간 광학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해 수술 중 얼굴뼈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 이 방식은 보다 정교하지만 고가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단 단점이 있다. 최근 연구팀의 해당 연구 리뷰 논문 ‘컴퓨터 보조 양악수술의 발전: 한국에서의 종합적 검토 및 임상적용’이 SCIE 저널 ‘Journal of Dentistry(IF=4.4)’ 디지털 의학 파트에 5월 게재가 승인됐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정적 CAOS가 기존 양악수술에 비해 정밀도와 시간 효율성이 현저히 높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양병은 한림대 임치원장은 “컴퓨터 가이드 기술의 도입으로 턱·얼굴 재건술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며 “환자들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자신 있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가상수술 계획이 자동화되고 수술로봇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CAOS 도입은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며,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 접목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이를 더 연구해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25대 집행부가 힘찬 출항을 알렸다. 대여치는 지난 12일 광교 덴티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5대 임원 연수회 및 초도 이사회’를 열고 향후 회무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장소희 대여치 회장을 비롯해 38명의 임원진과 지역 지부 임원진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대여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기자간담회 개최의 건 ▲SIDEX 및 DV 월드 부스 운영의 건 ▲현대백화점 MOU 건 ▲한국여성리더연합 가입의 건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의 건 등 6개의 토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부서별 소개 및 활동 보고, 지부 활동 소개 등 전반적인 회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밖에 신임 집행부 이사·지부장·감사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70년대생이 운다’의 저자 박중근 강사의 특강도 펼쳐졌다. 대여치 관계자는 “화창한 날씨 속에 신임 임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여치는 최근 블로그를 오픈하고 치과계 여성 회원 간 화합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의 서울치대ㆍ치의학대학원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 우애를 돈독히 했다. ‘제26회 서울치대ㆍ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동문한마당’ 행사가 지난 4~6일 제주특별자치도 엘리시안 골프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서울을 비롯 청주,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골프라운드팀과 관광팀으로 나눠 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며 동문 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 특히 최고령 참가동문(1970년 졸업)인 진창희 동문과 최연소 참가동문인 주혜상 동문(2020년 졸업)간의 연령차는 무려 50년. 첫째 날 저녁 만찬 행사는 동문들의 자녀들을 포함해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고 동창회 측은 밝혔다. 정상철 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날을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것”이라며 “서로의 인연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동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임종호 준비위원장은 “본 행사는 격년으로 마련되는 행사로서 매번 열혈 동문들의 참가가 이어지며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개학 100년을 맞은 모교의 세대 차를 무색케 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치대 총동창회를 비롯한 치과계 업체, 장학재단 등이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의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외장학금 및 총동창회 임상가운 전달식이 지난 8일 치전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형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황윤찬 전남대학교치과병원장 및 보직교수, 한상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 장학금 수여기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외장학금 전달식은 외부 후원 단체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 학기에는 총동창회 장학금, 신흥장학재단의 연송장학금, 오스템 장학금, 덴티움 장학금 등 총 4250만 원의 장학금을 치전원생 20명에게 수여했다. 특히 총동창회 장학금과 덴티움 장학금의 경우 행사에 참석한 한상운 총동창회장과 이창영 (주)덴티움 대표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후 총동창회에서 본과 3학년 학생들에게 임상가운 전달식을 진행했다. 임상가운 전달식은 2006년부터 2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행사로, 총동창회에서 석사(본과) 3학년 학생들에게는 임상가운을, 석사 1학년과 학사(예과) 2학년 학생들에게는 실습가운을 제작해 지원해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재학생들은 총동창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한편, 선후배 간 결속력을 공고히 다지는 정겨운 소통의 시간이 됐다. 한상운 총동창회장은 “후배들이 참된 의료인의 자세를 갖고 학업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동창회에서는 재학생 지원 및 동문들 간 단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미국 치과 교정 개업의와 교육자들의 꿈인 미국치과교정전문의협회(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ABO)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임기 중 미국 교정 전문의의 역할과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현 애리조나치대 교수(교정과장)가 지난 6일 끝난 2024년 미국치과교정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AAO)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인 중 최초로 1년 임기의 ABO 회장직에 돌입했다. 1929년 미국 치과 전문의 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된 ABO는 National Commission on Recognition of Dental Specialties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증된 협회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정 수련을 마친 치과 교정 개업의나 교육자들 중 3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문의에게 10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미국 치과 교정 전문의들이 최고의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AAO의 회원 1만5000여 명 중 63%(9500여 명)가 미국 교정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ABO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8개 Constituent로 돼 있는 AAO constituent에서 여러 지원자 가운데 첫 번째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보통 5명의 지원자를 ABO Director 면접시험을 위해 ABO Headquarter로 추천하게 된다. 박재현 교수는 미국 AAO constituent 중 가장 큰 Pacific Coast Society of Orthodontists의 대표로 ABO Director로 선출돼 8년 임기를 역임했다. 마지막 년차에 Secretary/Treasurer, President-Elect 등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ABO 회장직을 마친 후에는 1년 임기의 ABO 직전 회장직을 수행한다. ABO 회장은 ABO Director들에게 필요한 Committee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며, AAO에서 가장 큰 상인 Ketcham Award의 수상자 선정 절차 관여 및 시상 등 ABO의 모든 주요행사를 대표한다. 박재현 교수는 ABO의 필기·임상시험을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Practice Analysis Study를 시행했으며, 연구결과를 지난 4월 AJO-DO 논문으로 출판하고 후속 연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ABO Pathway Program을 신설, 선정된 Ambassador를 74개 북미 치과 교정 전문의 프로그램에 파견, 수련의들에게 ABO 전문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교육 시행을 결정했다. 더불어 임기 중 대한치과교정학회, WFO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전문의 시험을 비롯한 교정학 전반을 논의하며 최상의 치료 기준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박재현 교수는 한국에서 10년 남짓 개원의로서의 삶을 살다 40이 다된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NYU 교정과에서 수련하며 마지막 년 차인 2006년 미국 치과 교정과 수련의 학술연구대회에서 1등을 하며 애리조나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와 미국에 정착하게 됐다. 박재현 교수는 “미국에서 무명의 치과 교정 의사로 시작했으나, 지난 17년 동안 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으로 일하면서 치열하게 학술 활동과 임상 기술 연마를 통해 ABO 회장까지 이루게 됐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어려 면에서 도움을 준 한국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 및 학술활동 공조를 통해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한국의 치과의사들에게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돼 가고 있는 지금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저출생 문제 등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 소아치과와 교정치과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어디나 그렇듯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플레이어로서의 자세를 갖고 주어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할당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위 동료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항상 도와주면 이들이 좋은 인상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보상과 지원을 해 온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경희대학교 International Scholar로 임명해 준 학교 당국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가족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게 일깨워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계속 주위에 도움을 주며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