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이 기증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3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PC’ 10대를 기증했다. 이번 나눔은 디지털 기기 활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된 PC는 가정형편상 학습용 IT기기 마련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현철 병원장은 “부산대치과병원은 치과 진료를 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0년을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달려온 치협이 올해도 55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얼굴 기형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달렸다. ‘제15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린 이번 대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 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국 FDI 차기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장소희 스마일 런 운영위원장, 박성진 치과인마라톤회 회장,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김기훈 치협 감사, 후원사 및 유관 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올해 열리는 스마일 런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많은 분이 오셨지만,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은 여기 모인 국민의 곁을 항상 지키는 든든한 구강 보건 지킴이가 되겠다. 모쪼록 안전에 유의해 완주하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메인 스폰서인 오스템임플란트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번 대회 최다 참가 단체에 시상도 이뤄졌다. 메인 스폰서인 오스템임플란트(228명 등록)를 제외한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214명)였다. 2등은 JT친애저축은행(106명). 3등은 동국제약(101명)이었다. # “뜻 깊은 행사 내년에도 또 참가”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걷기 등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흥국생명 배구단 응원팀인 팜팜치어리더팀을 따라 몸을 풀었다. 이후 하프 코스 참가자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해 대회를 이어갔다. 스마일 런의 메인 코스이자 가장 긴 레이스였던 하프 코스 남자 부문 1등은 신홍섭 씨가 차지했다. 신 씨는 지난 스마일 런 대회 당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 대회 기록은 1시간 19분 24초다. 하프 코스 여성 부문 1등은 임은화 씨로 1시간 38분 28초를 기록했다. 먼저 신홍섭 씨는 “우승하게 돼 매우 기쁘다. 대회 취지가 구강암 환자와 얼굴 기형 환자의 치료비 지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우승할 수 있어 좋다”며 “다음 대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은화 씨 역시 “1등을 해서 기쁘다. 최선을 다해 달리고 기부까지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얼굴 기형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대회 취지 역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대회 역시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스마일 런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은 이들과 스마일재단이 운영하는 스마일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 및 가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스마일 런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참가비 수익금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한 구강암 등 얼굴 기형 환자의 수술비로 사용되고 있다. 1회 대회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기부금으로 총 26명의 저소득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 콘테스트·경품 “혜자 대회답다” 이번 대회는 즐길 거리도 풍성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는 스마일 코스튬 콘테스트도 진행됐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100’, 구강암 및 얼굴 기형 환자에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의미로 ‘스마일’과 ‘치과’를 키워드로 진행됐으며 현장 심사를 거쳐 우승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등 즐거움을 더했다. 아울러 안소미 개그우먼, 오정태 개그맨, 이용대 국가대표 등이 서포터즈로 나서 시민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또 이번 대회 역시 푸짐한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추첨을 통해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비롯한 청소기 등 생활가전 6종과 오스템 구강용품 11종,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 등 5종을 포함해 총 4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해 역대 최다 당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픈 이벤트와 결제 순번 럭키 찬스 이벤트를 진행, 100번째 등록자에게는 파나소닉 청소기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참가 후기를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등 각종 SNS 채널에 게시하면 2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티콘(1만 원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 4월 초 새롭게 제작한 이동 치과 버스를 행사장에 배치해 구강 검진 및 상담을 진행했으며, 스마일재단 홍보부스, 본죽 시식 및 증정 부스, 파나소닉 홍보 부스, 동남보건대학교의 테이핑 및 부상 방지 스트레칭 부스, 닥터더의 힐크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성한 대회를 이끌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스마일 런은 치과계 가족들과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며 “한강 변을 달리며 지인, 가족과 좋은 추억도 쌓고 우리 사회를 더욱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장소희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만큼 치과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날씨도 좋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끝났다”며 “코스튬 시상, 장애인 가족 초청, 구강 검진 버스 운영 등 모두 큰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지난해 대회는 장소가 협소했지만, 올해는 드넓은 상암동에서 5500여 명이 등록해 역대 최고로 성황을 이뤘다”며 “이 대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얼굴 기형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이모저모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FDI 총회에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어 영광이다. 무엇보다 박영국 FDI 차기 회장의 당선은 국내를 넘어 아·태 지역의 경사다. 치협이 10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중요한 한 문장을 새겨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이정표를 세운 일이기도 하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상해 NECC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개최, 성대히 막을 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등 치협 대표단은 이번 FDI 총회를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FDI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박영국 FDI 차기 회장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김다솜 상임위원회 위원이 초선에 성공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그간 치협이 공을 들여온 국가 간 협력 관계 구축과 긴밀한 국제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대표단은 특히 “박영국 차기 회장 당선은 개인의 열정과 역량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치협 차원에서도 100주년 행사와 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치협은 매년 열리는 FDI 및 APDF 총회와 각국의 연례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박영국 차기 회장의 당선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특히 지난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이번 성과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더 드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치협 역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게 인적·물적 지원을 국제 행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개원가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설득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현재 치협은 국제적 네트워킹 구축에 있어 한계가 있다. 치협 주최 학술대회 등 국제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각국 치과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최신 지식과 정책을 공유해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치협은 국제치과계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태 국가들과 전통적 우방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FDI 내 각종 위원회와 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치협도 관련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태근 협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계의 큰 성과물이자 경사다. 위기 상황보다 더 값지게, 이번 성과물을 가지고 치협이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제 행사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성과를 계기로 치협이 화합하고 단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제 무대로 시야를 넓힌다면 이번 성과들이 훨씬 더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회에서 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치협 등 중앙회에서는 회원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윤 의원은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인 양 지부는 ‘GAMEX 2025’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케팅 퍼포먼스’를 통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과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는 지나친 상업화로 흐를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광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사례를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이들 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할 경우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퍼포먼스 현장에는 전성원 지부장과 신동열 부회장 외에도 김기원 부산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최용진 전남지부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등 다수의 시도지부장들이 참석, 해당 성명서 및 서명 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각 지부 모임이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전국 지부로 서명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치협이 2025년 치과종합보험 선정과 관련 한화를 주간사, 현대해상을 참여사로 최종 선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치과종합보험 선정 결과 보고’와 관련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 기간에 대한 치과종합보험사로 전년과 같이 한화를 주간사, 현대해상을 참여사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보험대리점도 MPS로 변동이 없다. 보험요율의 경우 당초 7.7%의 인상률을 제안 받았으나 검토 및 협의 후 4.37%의 인상률로 확정됐다. 치과종합보험은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영업배상’을 조합해 지난 2016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상품으로,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ADA Forsyth Dentech Conference 2025 무료지원의 건’,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사임의 건’ 등이 보고됐다. 또 최근 상해에서 열린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대표단의 행사 참가 관련 주요 성과 및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2025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보고 받았다.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는 자유주제와 함께 ‘정부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 ‘환자 셀프 자가치료장치 관련 핵심 가이드라인 제언’을 지정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관지 게재 광고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치의신보 광고지침 개정의 건’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등 2건의 의결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해 연초부터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미납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8월 말 기준으로 15억 원이 늘었다”며 “이같은 회무 성과를 낼 수 있어 만족스럽고, 또 최근 김 윤 의원이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입법 발의를 한 만큼 조만간 미납 회원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4차 포럼’이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연자로 나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현황 ▲보건의료 정책 추진 여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 차관은 국정과제 중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사례로 꼽았다. 함께 언급된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순차적 확대’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보편적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는 정부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대표인 전혜숙 전 의원과 이경률 이사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개호·서삼석·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포럼은 글로벌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임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불법 치과 의료 행위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폭스13(FOX13) 등 다수 외신은 최근 틱톡(TikTok)을 비롯한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치과 시술 홍보가 기승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검거된 불법 치과 시술 업자 에밀리 마르티네즈(Emely Martinez)는 현지에서는 ‘미친 접착제(Crazy Glue)’라고 불리는,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접착제를 사용해 여러 사람의 치아에 ‘베니어(Veneer)’를 부착한 것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피해 환자들은 틱톡에 게시된 광고 영상을 접하고 그녀를 찾았으며, 전체 치아에 베니어를 부착하는 등 심미적인 시술을 받았다. 환자들은 마르티네즈가 무면허 시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일반 치과와 비교해 수십 배나 저렴한 비용에 현혹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환자들은 시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통증으로 응급실까지 찾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에 따른 피해만 환자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마르티네즈가 제시한 시술비보다 몇 배는 큰 금액이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등 미국 보건부와 미국의사의사협회(ADA)는 소셜미디어를 경유한 불법 치과 시술의 위험성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ADA는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개인의 치아나 잇몸에 베니어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면허 시술 업자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 주민보다 최대 5배 이상 진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및 보건의료정보연구소 연구팀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관련 요인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은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지역(핫스팟 지역)은 전라도, 강원도에 인접했고, 낮은 지역(콜드스팟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등으로 대도시가 주를 이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인천 옹진군(24.5%)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광양시(24.2%), 경상북도 청송군(24.2%)이 뒤를 이었다.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 동구(4.6%)였으며, 대구 수성구(5.2%), 광주 남구(5.4%)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군집성 있는 현상임을 시사했다. 연구팀은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을 낮추기 위해 ▲치과의료자원 등이 부족한 핫스팍 지역에 시설·인력 보충 ▲지역 단위 수준의 개선 위해 종합적 관리 및 모니터링 ▲우선순위에 따라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핫스팟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이거나 저소득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보철, 보존, 치주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의료기관 수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을 도맡을 감정전문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13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판례 등을 집중 공유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방향과 원칙, 오류,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염호기 위원은 의료감정의 방향은 전문성에 있다며, 의학지식과 충분한 의료경험은 물론, 감정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박예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케이)가 의료감정 시 주의해야 할 법률용어에 관해 판례를 예시로 자세히 설명했다. 강의에 따르면 설명의무는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할 의무를 뜻하며, 감정 시 ‘설명이 있었는지’, ‘충분했는지’ 등의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유현정 변호사(나음법률사무소)는 치과의료감정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 변호사는 사랑니 발치 후 하악골 골절과 임플란트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감정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되,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백경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료감정에 대한 이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백 교수는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의 특수성, 의료소송, 의료감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해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을 살려 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전문위원의 자격 관리, 의료분쟁의 예방 교육 등 제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감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후 계속 공청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오늘 이렇게 바쁜 분들이 많이 모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