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이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의 온정을 실천하고 나섰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18일 웅상노인복지관에서 의료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틀니의 날(7월 1일)을 기념한 행사와 병행 진행됐다. 치과보철과 최소영, 최은빈 등 총 8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2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스케일링 등) 뿐 아니라 틀니 관련 상담과 올바른 칫솔질 및 틀니 관리법 교육, 틀니 세정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웅상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틀니 관련 상담과 틀니 관리법 교육 등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참여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충·치예방연구회(이하 충치연)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손잡고 초등학생 대상 구강건강교육에 나선다. 충치연은 오는 6월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관내 30개 초등학교 재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구강건강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자율적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치과위생사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구강건강과 세균, 구강병 예방법 등의 이론부터 칫솔질 실습 등을 진행한다. 이로써 건강한 구강건강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충치연은 교사·학부모 대상의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초등학생이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건강한 구강 관리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 학교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병진 충치연 공동 회장은 “우리들의 목표는 한 가지,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형성해, 평생 건강을 위한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기관과 함께 초등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가 지난 9일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사 와이즈에이아이, 유한 트윈제로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와이즈에이아이와는 AI 덴탈케어 플랫폼 ‘덴트온(Dent-On)’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KAOMI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하는 과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와이즈에이아이가 새롭게 선보인 ‘덴트온’은 AI가 직원 대신 전화와 챗봇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과 진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전후 접점별·시술 단계별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 등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만 65세 이상 고객을 AI가 직접 자동 분류하고, 전화를 걸어 혜택 및 시술 안내와 예약 접수 후 치료 단계별·접점별로 고객을 관리한다. 또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 대상자 등 정기검진이 필요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이사는 “KAOMI와 함께하게 된 만큼, 전문성을 갖춰 고도화한 AI를 통해 국내 치과병원과도 상생하며 각 병원에서 ‘덴트온’을 통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 트윈제로와의 업무 협약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 ‘유한 트윈제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트윈제로는 Cement-Zero, Link-Zero라는 2가지 의미를 담은 용어로 기존 시멘트 유지형 보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관련 문제도 보완돼 효율성을 높인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의 Cementless 보철 시스템에서 Link라는 구조를 없애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직접 체결하는 일체형 보철물로 이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재현 유한양행 덴탈영업부 이사는 “KAOMI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상 연구 기반의 기술 지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KAOMI의 황재홍 회장은 “와이즈에이아이의 기술력은 현 AI 시대에 특히 디지털 치과 분야에서 대단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의 병원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 장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의료기기 기술력이 퀀텀 점프(Quantum Jump)하길 기대한다”로 전했다. 또 “임플란트를 제대로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보철물을 사전에 잘 설계하고 가공해 세팅해야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은 그동안 난제였다”며 “유한 트윈제로가 가장 경제적이면서 편리한 시술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치주과)가 지난 14일 부산대학교 본교에서 열린 ‘제78주년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윤인구신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윤인구신진연구자상은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인 윤인구 총장의 이름을 딴 상으로, 탁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 젊은 우수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이번 개교기념식 행사에서는 김현주 교수 외에도 8명의 교수가 윤인구신진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 부산대학교의 젊은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는 자리가 됐다. 김현주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이하 본부)와 협업해 지난 4월 29일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본부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중 치과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의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 체계적인 진단과정 등 예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법에 근거해 교육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이며 그 지표는 수복치료를 줄이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의 설립목적과도 일치한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는 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와 지속적인 추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는 2006년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치과의사가 전문인으로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 그리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와 가치관 확립에 힘써 오고 있다. 박규태 대표는 2022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SOOD교육협회와 함께 학교구강보건교육, 국군구강보건교육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가 지난 17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 서울과 학회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더 리버사이드 호텔 서울의 고품격 호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학회 회원의 특별우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 리버사이드 호텔 서울에서 제공하는 우대 조건으로는 제휴 특가 객실 예약, 연회 파격 이용 조건, 식당 및 라운지 이용 특별 혜택, 스파 혹은 피트니스 시설 특별 이용 등이 있다. 황재홍 KAOMI 회장은 “학회 회원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학회 회원들이 고급 케이터링 및 레저 활동 등을 즐기며 도심 속 힐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필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서울 대표이사는 “국내 치과계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KAOMI와 함께하게 된 만큼, 여러 프로모션과 회원에 준하는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채용자 검진 여부 확인해야 특히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이행 점검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내용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진행된 경과조치 및 계도기간 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최근 신규 채용자의 경우 검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이행 점검 기간을 앞두고 각 치과별로 다시 한번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는지 최종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결핵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제로 홈페이지((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에 게시돼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치협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 www.instagram.com/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 6월 4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서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부스와 포토존 등을 마련,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홍보부스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필요에 따라서는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치과의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물어치과’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해 줄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또 ▲올바른 칫솔질 교육은 물론 구강용품 세트 증정을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로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를 숫자화 해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16일 개시된 가운데, 오늘(17일) 치협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섰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자리했다. 올해 1차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건보공단 측이 먼저 수가 책정 근거자료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은 1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자료를 선제 공개함으로써 공급자단체가 요청한 소통과 배려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국민 구강건강 ‘가치 우산’ 함께 쓰길 특히 이 자리에서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치과의원 간 과당 경쟁과 실태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 덤핑, 불법의료광고,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등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덤핑, 불법의료광고 등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결국 그동안 건보재정을 지키고자 고집했던 저수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갈등이 현재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관행을 깨뜨리고 추가소요재정(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 단장은 “지난 18년 간 우리가 지켜 왔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건보 제도를 섬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섬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다. 방치됐던 문제들이 서서히 섬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단장은 “해결책은 밴드에 있다. 재정에 대한 걱정은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수가 계약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며 “껍질을 깨지 않으면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다. 이번 수가협상이 치과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가치 우산’을 함께 쓰고 빗속을 걸어가는 신뢰와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공감을 표현하는 한편, 올해 수가협상의 요점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해와 동일한 5개 모형(SGR 모형, SGR 개선 모형, MEI 모형, GDP 모형, MEI-GDP 연계 모형)을 통해 협상 기준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지난해 첫 도입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건보공단 간의 간담회를 올해도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익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또한 급여비 지출은 더욱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보 운영을 위해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수가협상 생중계 요구, 건보공단 ‘난색’ 한편,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생중계 요구 등도 화두에 올랐다. 지난 16일 의협은 1차 협상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전 과정 실시간 생중계의 2개 선결 과제를 요구했다. 이어진 본협상에서도 의협 수가협상단은 선결 과제를 거론하며, 불수용 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계획이라고 건보공단 측을 압박했다. 특히 실시간 생중계 여부를 두고는 양측이 마찰을 빚으며, 1차 협상부터 정회가 선언되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를 어떻게 결정했기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왜곡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오늘 이 시간부로 진행되는 수가협상 생중계를 대통령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공개는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한한다”며 “다만 수가협상 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공개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후 양측은 몇 차례 의견 교환 끝에 오는 23일 예정된 2차 수가협상까지 의협이 요구한 선결 과제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사태를 진화했다. 이 밖에 1차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점유율의 불합리 ▲의료 파동으로 인한 필수의료 증대를 고려한 한의 수가 개선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행위료 감소 전망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병협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 ▲병원 경영 수지 악화 등을 요지로 수가 개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션 역할 맡는 사이드 밴드 도입 필요” 치과 어려움 추가 설명, 건보공단과 공감대 형성 SGR 개선 모형 등 긍정 “설득력 있게 협상 이끌 터” 2025년 1차 수가협상 후 치협 수가협상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치과가 봉착한 여러 문제점의 실태를 보충 설명해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재정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른바 ‘사이드 밴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기존 밴드 외 사이드 밴드를 마련해, 쿠션 역할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역할도 맡으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치협은 협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SGR 개선 모형, 환산지수 차등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화에 따른 유형별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거시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단장은 “변화에 대해서는 유형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개선 모형과 기존 SGR을 합쳐 논의하면 밴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 단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번 해볼만한 것이라고 본다”며 “수가협상은 순서와 격차,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수치 외 새로운 지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전달돼야 한다고 전했다”고 1차 협상 결과를 갈무리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대법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부터 증원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일부 미비하나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지속돼 왔다.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의 의료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신청인인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각하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현 의대생만이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돼 원고로 적격한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마저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 같은 고법의 판결에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2025년 대입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