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6 (금)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헤드라인 기사

요양급여 부정청구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근거 마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 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해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12-03 20:59
영국 치과 치료비 폭등… 정부 정책 비난 ‘진땀’

영국 민간 치과 의료시장이 질서의 고삐를 놓쳤다. 영국 파이넨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최근 영국 경쟁·시장관리청(CMA)이 민간 치과 치료비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당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 붕괴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자, 환자들이 일제히 민간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치료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단순 충치 치료비조차 최소 200~300파운드(한화 약 40~60만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CMA는 ▲민간 치과의 가격 책정 방식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정보의 투명성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의 신뢰도 ▲지역 간 진료비 격차 ▲불필요한 치료 권유 거부 등 현재 민간 치과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환자 불만도 폭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간 치료비 차이 ▲환자 알 권리 보장 미흡 ▲추가 옵션 등 사후 비용 증가 빈발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불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MA는 “현재 NHS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국 내 치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치과 의료 시장 정상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NHS 치과 정책의 실패”라며 “NHS 치과 수가가 너무 낮아 치과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벌어졌고, 그 결과 국민이 민간 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 천민제 기자
- 2025-12-03 19:24
치협, 사회공헌활동 ‘CSR 어워드’ 수상

치협이 의료 소외 지역의 구강 건강을 직접 돌보는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했다. 이투데이는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를 지난 11월 2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에서 개최했다.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는 기관 및 기업이 남긴 사회적 책임 실천 영상과 기록을 조명해, 실천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기록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변화로’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시상식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과 롯데웰푸드 관계자를 비롯한 수상자들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대회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치협은 롯데웰푸드와 함께 진행한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으로 상생협력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는 2013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의료 소외 지역의 군인, 학생,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현재까지 누적 진료 회차는 138회, 누적 참여 의료진은 1315명, 누적 진료 인원은 7371명을 기록했다. 시상식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 상생 경제에 크게 기여했기에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장은송 기자
- 2025-12-03 19:41
부정교합에 CAD/CAM 양악 선수술 입증 ‘주목’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에게 최신 CAD/CAM 기술을 기반으로 양악 선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이 입증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황현식 명예교수, 조진형 교수, 김기범 교수)이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제57차 대한치과교정학회 우수 발표로도 선정됐다. 연구팀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자체 개발한 턱안정 치아교정 장치를 양악수술 환자에게 적용했다. 기존에는 수술 후 웨이퍼를 착용해 턱 위치를 안정화시킨 후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얼라인 앤 스테빌라이저(Align-N-Stabilizer)를 통해 수술 후 기다림 없는 교정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한 수술 후 웨이퍼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턱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교정적 치아 이동뿐 아니라 수술 후 식사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개발을 주도한 황현식 명예교수는 “이전에 인비절라인 투명교정으로 미국 UOP대학과 같이 개발한 것은 턱 위치 유지를 위해 장치 교합면의 구조물을 설계해 내구성 등 다소의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번 3D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바이트 윙(bite wing) 타입의 디자인 제작은 정확하면서도 견고하게 턱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박영철 전 연세치대 학장은 “대한민국 수술 교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번 연구개발로 인해 세계 학계가 또 한번 대한민국을 주목할 것”이라고 이번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장은송 기자
- 2025-12-03 19:38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르는 약국 광고를 못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금)부터 2026년 1월 7일(수)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6.21.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전수환 기자
- 2025-12-03 20:58
“군 장병 구강건강이 곧 안보 직결”

군 장병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육군 치의병과가 창설 76주년을 기념했다. ‘제76주년 육군 치의병과 창설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8일 ROKAUS 호텔 6층 플로리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장은식 제주지부장, 권동주 육군 치의병과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박영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권용대 경희대 치과대학 학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동주 치의병과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병과는 스마트 치과 진료 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으며, 국군수도치과병원 의료기관 인증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치의병과는 육군 의무병과의 한 축으로 그 고유의 기능을 유지 및 발전시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군 장병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의병과는 76년간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군 전투력 유지·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치협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의병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의관들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군 장병들의 구강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은송 기자
- 2025-12-03 19:47
서울치대 동문 교육 새 장 ‘DCO snu Academy’ 첫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동창회(이하 동창회)가 14년 역사를 지닌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의 전통을 계승해 ‘DCO snu Academy’를 공식 출범시키며 새 도약을 선언했다. 동창회는 지난 11월 8~9일 양일간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DCO snu Academy – the Firs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 회차 행사임에도 많은 동문 인사가 참석해 출범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김용호 총 동창회장을 비롯해 김병찬 고문, 백승진·김민겸 자문위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동창회 부회장), 조인호 오스템교육연수원장, 장복숙 서울치대여자동문회 회장, 손윤희·이상민·백상현 부회장, 박수현 동문 등 다수 동문 임원이 자리해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김용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첫 행사지만 치과의사의 첫 10년을 시작하는 후배들이 첫 단추가 잘 맞춰지는데 필요한 핵심과 정수들을 엄선, 압축한 내용들을 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이수영 원장(DCO snu Academy 디렉터)도 “DCO snu Academy의 성패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달려 있다”며 큰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양일간 행사 진행을 맡은 노형길 부회장은 “14년 전 시작된 DCO가 동창회의 귀한 유산이 됐듯, 이번 행사 역시 빠르게 자리 잡아 동창회의 또 다른 시그니처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날 프로그램은 조용석 동문의 임플란트 수술 강의로 시작됐다. 그는 임상 술식과 더불어 후배 임상가들에게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조영진 동문의 강의에서는 임플란트 보철뿐 아니라 마이너 교정을 접목한 진료 전략이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이수영 원장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최형주 동문의 투명교정, 신수정 동문의 엔도 강의가 이어졌다. 이수영 동문은 디지털을 처음 접하는 임상가에게 필요한 장비 구비 기준과 진료 스타일별 대안을 제시했고, 최형주 동문은 기존 한계로 여겨지던 사례에서도 투명교정이 유효할 수 있음을 증례로 보여줬다. 신수정 동문은 ‘25년 전 나에게 들려주는 엔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임상 경험과 19년간 교수 생활에서 얻은 통찰을 전달해 젊은 임상가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최규옥 회장이 DCO snu Academy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후배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병국 죽파치과 원장은 개원 시 유념해야 할 점, 직원 관계 설정 등 실전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박종욱 동문은 라미네이트 진료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명쾌하게 짚어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서는 공명진·반지현·강민수·박현숙·좌민채 동문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으며, 임형구 감온메디컬 대표가 협찬한 임상 가운 5벌이 박현숙·좌민채·오경록·이주원·최병훈 동문에게 전달됐다.
- 최상관 기자
- 2025-12-03 19:52
학술·음악이 수놓은 ‘품격 있는 동문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달구벌을 뜨겁게 달궜다. 경북치대·치전원 동창회가 지난 11월 2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2025 정기총회 및 경치인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회부터 45회까지 전 기수가 고르게 참여, 총 300여 명이 참석하며 어느 해보다 활기찬 동문 화합의 장이 됐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는 권대근 병원장(경북대치과병원)이 ‘MRONJ 임상권고안 2025 –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학제 권고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 병원장은 최신 연구와 다학제 진료 동향을 기반으로 MRONJ 예방 체계, 전신질환 환자 관리, 치료 프로토콜 개선 등에 관한 실제적 지침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기념식에는 최연희 경북치대 학장, 추교관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 황혜경 치협 부회장, 안치홍 자문위원장, 신정기 감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는 졸업 40주년 기념 감사장 및 축하금 전달(6기 동기회), 경북치대 해부학교실 배용철 교수에 감사패 수여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근 완료된 치과대학 리모델링 사업은 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으며, 대학 발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최연희 학장은 “동창회의 노력이 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됐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동문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기념식 후 만찬 행사에서는 금관 5중주와 현악 4중주의 관현악 연주회로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1회부터 30회까지의 동기모임 사진과 최근 동문 활동사진이 상영돼, 동문들 간 근황도 확인하고 즐거운 이야기 꽃의 소재가 됐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15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예·결산 보고와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추진호 동창회장은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2026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5-12-03 19:32
행복 부르는 치의들 하모니 감동

치과의사들의 하모니가 연말을 따듯하게 데웠다. 합창을 사랑하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대한치과의사합창단(이하 덴탈코러스)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부터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32회 덴탈코러스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오프닝-리베르 탱고(반도네은 & 현악 5중주) ▲Misa Tango(혼성합창)-Misa a Buenos Aires ▲젊은 작곡가의 노래-여성중창(첫사랑, 엄마 좀 그만 불러), 남성중창(오늘은 되겠지, 꿈꾸는 개미), 혼성합창(먼 후일, 광야, 바다가 그리워, 머나먼 길) 등이 펼쳐져 감동을 전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주로 노래해 참관객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무엇보다 여성중창 ‘엄마 좀 그만 불러’에서 자녀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쳐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남성합창에서 ‘오늘은 되겠지’, ‘꿈꾸는 개미’ 등을 통해 골퍼들의 마음과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해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앵콜곡 ‘모두 행복해져라’를 통해서는 단원들의 안무와 함께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의미를 전해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덴탈코러스는 공연 현장에서 이번 공연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을 고아권익연대에 전달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정현구 덴탈코러스 회장은 “공연에 참석한 이들과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한 단원들에게 평안함과 따스함이 깃들길 바란다”며 “이번 공연은 특히나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주로 연주했던 점이 큰 보람이었다. 올 한해 모든 분에게 감사했고 내년에도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 공연 준비도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12-03 19:34
사과나무의료재단, ESG 전 영역 최고 평가

사과나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받으며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처음으로 인정제 평가에 도전해 환경(E)·사회(S)·투명경영(G) 전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꾸준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3개 영역, 7개 분야, 19개 지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인증해 준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환경(E) 분야에서 디지털 구강 스캐너 도입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수준(5단계) 평가를 받았다. 사회(S) 분야에서는 고령층 구강 건강 증진, 어린이 문해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해 지역 문제에 기반한 공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 주력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문제인식·네트워크·프로그램 분야) 역시 5단계 진단을 받았다. 투명경영(G) 분야에서도 2014년부터 구축한 내부 관리 체계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기반으로 한 모범적 운영이 인정돼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재단은 이번 인증으로 의료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획득은 전 임직원의 체계적인 노력과 헌신의 객관적 결실”이라며 “이번 인정 획득으로 사과나무의료재단은 모범적 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 받았고, 이는 최고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임을 입증한다. 앞으로도 우수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5-12-03 19:33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6일 09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