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찾는 외래 진료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인당 지출한 진료비는 타 질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 내 공개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대 외래 진료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한 수는 211만8000명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 240만7000명이었다. 이 밖에 남성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49만5000명, 급성기관지염 119만 명, 전립선증식증 103만8000명, 2형 당뇨병 88만5000명 순으로 외래 진료가 많았다. 또 치주염 및 치주질환에 있어 연간 총 외래 진료비를 진료 실인원 수로 나눈 실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이 14만4000원, 여성이 13만7000원을 기록,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남성 기준 이를 제외한 실인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순으로는 2형 당뇨병(88만2000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64만4000원), 전립선증식증(53만3000원), 급성기관지염(9만4000원) 순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노년층 외래 진료 빈도 1위에 올랐지만, 실인원 1인당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오는 3월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담조직·전담인력 등 필수 기반 강화에 한창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계속해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비 별도 산정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치과 분야 진료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해서는 통합돌봄 제공인력은 관련 법률 15조(보건의료) 1항에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가 참여, 지자체 조례로 방문구강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진료비 등을 정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인다.
“공식 사이트인줄 알고 썼어요. 유료 이용하기로 맘먹은 상태여서 의심 없이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식겁했습니다.” 최근 ChatGPT나 구글 Gemini 등 AI 기반 인공지능 챗봇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데이터 정리, 문서 정리, 병원 운영 매뉴얼 제작, 홍보, 환자 상담 기록 분석 등에 챗봇 기술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피싱 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 A씨는 ChatGPT 유료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600만 원 상당의 피싱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hatGPT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유료 버전 이용을 위해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지만,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피싱 범죄에 당할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챗봇을 유로 결제하고 이용 중이던 개원의 B씨는 메일로 날아온 결제 오류 안내 메일을 눌렀다가 핸드폰 결제가 이뤄졌다. 전형적인 피싱 메일이었지만, 마침 유료 결제 중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최근 고도화된 피싱 범죄 양상을 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할 것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할 것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해외 결제 사기 의심 신고 시 승인된 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 역시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하며, 결제 메일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정보 보안 업체 관계자는 “피싱 범죄는 순간 방심하면 일어난다. 자신이 평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자주 이용하는 앱 등에서 결제나 보안 관련 연락을 받는다고 즉답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피싱범들 역시 사용자들이 이러한 점에 경계심이 낮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최근 ChatGPT나 Gemini 등을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를 피싱범들도 악용하고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된 가운데, 치과의 경우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의원급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해 12월 30일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치과는 병원급 83개, 의원급 350개가 참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7.3%, 치과의원은 35.7%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상승, 치과의원은 0.6%p 하락한 기록이다. 이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15.5%(+0.9%p), 치과의원은 14.7%(-0.2%p)를 기록했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57.2%(-2.8%p), 치과의원은 49.6%(+0.8%p)로 나타났다. 덧붙여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해마다 등락은 있었으나 결괏값으로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과 2024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치과병원은 1.9%p, 치과의원은 0.3%p 늘었다. 또 같은 기준 비급여 본인부담률에서 치과병원은 1.7%p 늘었으며, 치과의원은 1.3%p 줄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위 10개 2024년 다빈도 질병별 건강보험 보장률도 밝혔다. 해당 상병에서 치과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각 지료를 살펴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 보장률 40.7% ▲법정 본인부담률 17.4% ▲비급여 본인부담률 41.9%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치아우식은 ▲29% ▲11.7% ▲59.3%를 기록했다. 덧붙여 이번 분석 대상 기관 전체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직전 연도와 동일한 64.9%였다. 이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를 기록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당해 총 진료비는 138.6조, 보험자 부담금은 90조,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구강 검진 지표가 최근 2년 새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2차 추적 조사 연구 : 한국 중고령자의 내재적 역량과 기능적능력 변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1년 기반 조사에서 시작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7649명이었다. 특히 이번 2차 추적 조사에서는 구강검진검사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수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추적 조사(41.6%)보다 무려 9.6%p 증가한 기록이다. 또한 기반조사(43.6%)보다도 7.6%p 높아, 국내 중고령자의 구강검진에 대한 참여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했다. 성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구강 검진 수검율은 52%로 남성(50.3%)보다 1.7%p 높았다. 남녀 격차도 줄었다. 지난 1차 추적 조사에서 남녀 격차는 3.3%p였다. 연령별 수검률에서는 고령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45~54세는 54.3%로 과반이 수검했으나, 이후 ▲55~64세 53.9% ▲65~74세 53.8% ▲75~84세 40.8%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85세 이상은 27.3%로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수검률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거주지역은 ▲대도시 55.9% ▲중소도시 52.8% ▲농어촌(읍면) 36.9%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수검률도 높았다. 교육 수준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했다. ▲무학의 경우 25.8%인데 반해 ▲대학원(석사/박사)은 68.3%로 2.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그 외에는 ▲초등학교 35.5% ▲중학교 40.5% ▲고등학교 49.4% ▲전문대학/대학교 59.5% 등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50% 미만 42.7% ▲50% 이상 100% 미만 46.2% ▲100% 이상 150% 미만 55.1% ▲150% 이상 61.6% 등이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구강검진 수검률은 1차 추적조사 대비 2차 추적조사에서 크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패물을 훔쳐갔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로 협박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원장이 패물을 훔쳐갔다며 목재 소재의 치과 후문 외벽을 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에 놀란 치과 원장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칼을 든 채로 살해 협박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이나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재가 거주 노인 중 상당수가 저작 능력과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2차 추적조사 연구 : 재가지속거주 노인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3년 기반 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추적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는 저작 능력, 영양 상태, 치과 치료 미충족 경험 등을 다뤄, 돌봄 현장의 구강건강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재가 노인은 저작 능력이 최근 2년 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나 딱딱한 것을 씹는 데 느끼는 불편 정도는 1~5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2.4점으로 앞선 기반 조사 및 1차 조사와 동일했다. 하지만 ‘나쁨’의 경우 ▲기반조사(2023년) 58.6%이었으나, 이번 ▲2차 조사(2025년)에서는 59.2%로 악화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8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악화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같은 기간 ▲85~94세는 66.8%에서 68.9%로 2.1%p 하락했으며 ▲95세 이상은 75.5%에서 81.2%로 5.7%p 더 크게 떨어졌다. 삼킴 능력도 낮아졌다. 삼킴 능력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앞선 조사와 유사했으나 ‘나쁨’의 경우 ▲기반조사(32.5%)와 비교해 ▲2차 조사(33.9%)에서 1.4%p 높아지며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에서는 ▲85~94세가 같은 기간 38.6%에서 42.8%로 4.2%p 높아지며, 삼킴 능력 저하가 가장 컸다. 삼킴‧저작 능력 저하만큼 영양 상태도 불량했다. 영양 상태 평가 결과 ▲위험 50.5% ▲불량 11.7%로 과반인 62.2%가 영양상 위험 또는 불량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6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과반인 50% 이상을 보이며, 재가 지속 거주 노인의 영양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단, 이러한 구강 건강 실태와 반대로 치과 치료 미충족 경험은 일부 개선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의 치과 서비스 미충족 경험률은 ▲기반 조사 8.2% ▲1차 조사 6.7% ▲2차 조사 6.2%로 매년 하락했다. 이들의 치과 내원 장애 요인 1순위는 ‘거동 또는 건강이 불편해서’로 과반인 70.4%를 기록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9기(2019~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만60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고혈압 현재 유병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현재 유병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독감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등을 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군에서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와 ‘고혈압 현재 유병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5.3%, 35.5%,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와 ‘당뇨병 현재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6.3%, 36.6%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장기간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이용 수요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 하지만 만성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합병증,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보다 크다. 연구팀은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내과적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우선순위에서 치과를 후순위로 놓는다”라며 “더불어 상처 회복 및 출혈 부담과 감염 우려로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과진료비 부담 역시 치과진료 미충족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이 경과한 회원들은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2012~2013년 최초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신고대상이다. ▲2023년 면허취득 회원 ▲2023년 면허신고 회원이 주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회원은 지난 2025년까지 연 8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교육은 2018년 이후 3년마다 2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2026년 면허신고 대상 회원은 보수교육점수 확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25년까지 면허미신고 회원은 보수교육 점수 이수완료 확인 후 즉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내역은 치협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고, 신고 가능하다. 보수교육 확인 및 면제, 유예 신청은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14대 대전지부장 선거에 김미중 현 대전지부 수석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대전지부 최초의 여성 지부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전지부는 김미중 대전지부장 후보와 백승천 부회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각각 신임 회장 및 부회장에 선출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미중 대전지부장 당선자는 지난 12일 마감한 대전지부 제14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에 단독 입후보해, 대전지부 선관위 규정 제4장 50조에 따라 무투표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김 당선자는 ‘약속을 행동으로, 함께 가는 미래,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내걸고, ▲24시간 열려있는 ‘실시간 소통’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운영’ ▲진료실 밖까지 챙기는 ‘든든한 복지’ ▲대전에서 끝내는 ‘압도적 학술 지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권익 보호’ ▲소외 없는 ‘맞춤형 지원’ ▲당당한 위상 ‘지역사회 협력’ 등 핵심 공약 7가지를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3년 수석부회장으로 실무를 하면서 겪은 성공과 시행착오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3년을 단단히 준비하겠다”며 “학연·지연에 연연치 않고 필요한 자리에 딱 맞는 인재를 구하고 임기 간 업무를 계획하겠다. 공약으로 제시한 7가지 약속도 한 점 흩트리지 않고 지켜가도록 굳게 맹세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경북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시 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대덕구회 회장, 대전지부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해맑은치과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당선된 백승천 부회장 당선자는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지부 총무이사, 동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백승석치과 원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