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정책연은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지목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 동일한 수가 체계하에서는 치과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공,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록으로 연계·관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향후 치과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 체계, 커뮤니티 케어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보고를 넘어 진료 내역까지 보고하는 안을 제안했고,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 마련 및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연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은 “정부의 계획을 잘 살펴 추진 방향을 예상함으로써 치과계도 꼭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 320개소, 2020년에는 418개소, 2021년에는 518개소, 2022년에는 582개소, 2023년에는 7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치과와 안과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의원급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치과는 23개소, 안과는 27개소인데 이를 연말까지 42개, 46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요양병원도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의료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4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한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며,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 시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0개 품목 중 7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치과 의료기기의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이처럼 치과 임플란트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선전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3억 2000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전년 대비 13.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비중을 확대했다.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중국의 중앙대량구매정책(VBP) 제도 시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내 임플란트의 대중화가 촉발돼 물량 상승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4년 10억 위안에서 2022년 84억 위안으로 8배 증가했으며, 2023년은 33% 증가한 111억 8000만 위안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도 33.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가파른 회복세를 예고했다. 진흥원 측은 “2023년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백신 및 체외 진단기기의 수요 감소로 인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임플란트,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약속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이달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6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의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 이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탑재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앞으로도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0여 명의 치과 신규 공보의들이 각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가 주관한 ‘2024 공중보건치과의사 신규 공청회’가 지난 7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도별 TO(세부 근무지) 최종 발표 및 설명회 ▲배치 모의 지원 서비스(총 3회, 오프라인) ▲대공치협 소개 ▲공중보건의사 생활 및 협의회 가입 혜택 안내 등 공보의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특히 전남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각 시도별 대표자들이 나와 근무지 교통, 인프라, 근무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아울러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으며 치과는 43명 감소했다. 전년도 기준(249명)으로 따져보면 6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이날 현장에서는 치협 회원 가입 역시 함께 진행됐으며 대공치협과 제휴된 결혼 정보 회사 ‘듀오’의 현장 부스도 함께 진행됐다. 또 공보의 생활 개선에 대한 참석자들의 정보 교류 역시 이뤄져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근무지 결정하는 게 앞으로 3년간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대공치협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공치협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치협에서도 계속 노력 하겠다”며 “내년이 치협 100주년이 되는 해다. 4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가 예정돼 있다.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혁신하고 전진하는 연세 치과 보철과학교실의 발전된 모습은 미래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이 지난 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연세치과보철학 100년과 교실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Honoring the Century, Innovating the Great Future’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긍록 치협 부회장, 이기준 학장, 박영범 주임교수 외 이정욱 동문회장 등 220여 명이 참여해 기념일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Northwestern 치과대학을 졸업한 Dr. McAnlis가 세브란스병원 치과 과장인 Dr. Boots의 부름을 받고 1921년 내한해 치과 보철 및 수복치료를 시작한 해를 기념한 자리다. 이는 연세보철학 100년의 의미를 담았으며, 1967년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연세치대가 치과보철학 교실을 창립한 1974년을 기점으로 50주년을 기리는 행사다. 이날 우선 학술대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오전 세션에는 네 명의 우수 전공의 증례 발표가 있었으며, 최신 디지털 기술과 보철 치료를 접목한 수준 높은 구연이 이뤄졌다. 이후 젊은 교수들부터 은퇴한 명예교수까지 보철과학교실의 교수들이 구강스캐너와 안면스캐너, 디지털 의치의 실전 총정리와 함께 전통적인 보철치료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본격적인 기념식 행사에서는 치과계 내빈들의 축사와 함께 공로패·감사장 증정식,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Dr. McAnlis의 증손자가 증조부를 대신해 감사패를 수여 받았으며, 보철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애쓴 명예교수들과 역대 교수들, 원로 세철회 동문들, 외래교수들이 공로패 및 감사장을 받았다. 아울러 세철회 회원들이 모금한 1억4000만 원과 보철과학 교실 교수들이 모금한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발전기금이 주임교수에게 전달됐다. 배이안 씨는 발전기금 3억 원을 전달했으며, 박영범 주임교수도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권긍록 치협 부회장은 “역사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은 미래 창조를 위한 소중한 스승이자 자산”이라며 “보철과학교실이 전 세계 보철학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성 집단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영범 주임교수는 “이 자리는 우리 치과의사 선배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자리”라며 “뜻깊은 역사의 현장에서 이번 행사를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즐겼으면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