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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스마일 런 개최 일정·장소 논의

치과계 대표 가을 자선 축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스마일 런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회 성과와 올해 대회 개최 일정, 준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15회 스마일 런에 치과의사와 국민 5500여 명이 참여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운영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스마일 런 개최 일시와 장소, 기념품, 기타 준비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올해 제16회 스마일 런 개최일을 두고는 오는 9월 13일(일), 9월 20일(일), 10월 18일(일) 등을 후보로 꼽았으며 9월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잡고 차후 일정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과 여의도 문화의 마당이 대회 후보지로 논의됐으며 1순위는 상암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 사용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스마일 런은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대회로 국민에게 알려진 만큼 올해 대회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취지에 맞게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는 기념품을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 대행사 선정 입찰도 진행한다. 입찰 서류 제출은 오는 2월 23일까지 치협 사무국으로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입찰 결과는 3월 중 통보한다. 입찰 시 필요한 서류 및 입찰 자격은 치협 사무국(02-2024-9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소희 치협 부회장은 “이번 대회도 잘 준비해 지난 대회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애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6-01-21 21:25
실패 없는 개원 위치 ‘2000세대·2km’ 법칙

최근 치과계가 과도한 경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원을 앞둔 이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 개원을 해야 되는가다. 이에 성공적인 개원 입지 선정을 위해 배후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인 곳, 상권 내 치과 수는 1000세대 당 1개인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DENTEX 2026에서 상권과 입지 관련 주제로 강연한 김경욱 원장(광주본플란트치과)은 상권별 특징과 개원 시 상권을 고르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먼저 상권은 세대 수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 수를 파악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상권별 알림상점을 활용하면 된다. 알림상점이란 상권의 크기를 알려주는 상점으로 ▲소형상권 내에는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보험진료 위주 의원 ▲중형상권 내에는 안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과 더불어 다이소, 대형 식음료 체인점 등 ▲대형상권 내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더불어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자리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의 치과가 자리하는 소형상권의 배후 세대 기준은 약 2000~5000세대다. 2000세대 미만의 상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배후 세대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소형상권조차 생기지 않거나 아주 작게 형성돼 주변 상권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2000세대가 넘어야 보험진료 위주 소형 의원, 약국 등이 입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원 전 파악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다. 더불어 치과가 소형상권 내 자리할 예정이라면, 중·대형 상권의 중심으로부터 1~2km 이상의 거리(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상거리)는 두는 것이 좋다. 중·대형 상권과 너무 가까울 경우 오히려 환자들이 해당 상권 내에 위치한 치과로 흡수될 위험이 존재한다. 상권 내 치과 수 파악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1000세대당 1개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치과의사 수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치과의사 1명 당 1800여 명의 국민을 담당한다. 이를 가구당 인구로 치환하면 830세대당 치과의사 1명이 평균이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 내 경쟁 치과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경쟁 치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해당 치과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로드뷰 검색을 통해 익스테리어 디자인 및 대략적 크기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자료들을 빠르게 조사하려면 정부의 ‘소상공인 365’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탭을 이용하면 된다. 위치와 업종을 선택한 후 영역을 설정하면 해당 영역 내 치과 개수 및 월평균 매출액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역 내 시기별 매출 특성,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추이, 성별·연령대별 주거인구 추이, 주거인구 소득 추이, 세대 수 추이, 신규·단골 환자 비율 등도 파악 가능하다. 이어서 김 원장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먼저 특약사항을 통해 ▲독점권 ▲관리비 산정 방식 ▲주차비 산정 방식 ▲공용공간(화장실) 관리 방식 ▲간판 제한 여부 ▲건물 구조적 결함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기준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상한액이 9억 원이며 과밀억제권은 6억9000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는 5억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억7000만 원이다. 보증금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이 없다. 끝으로 김 원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설신고를 한다고 해도 개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장은송 기자
- 2026-01-21 21:23
관리급여 확대·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급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실행하는 등 올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 및 운영을 강조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팽창 및 보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 우려나 진료비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에 편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 기전 마련도 강조됐다.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를 2년으로 당기고,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영상 진료 데이터 ▲표본 데이터셋 등에 대한 AI 친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제 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보험약가 우대 ▲신약 혁신가치 반영 등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 마련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강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6-01-23 11:14
건보공단 2025년 세무신고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1월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건보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4만 개 요양기관이다. 이에 따라 치과 등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발급 경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연간지급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조회연도 선택 후 조회 → 출력’ 등의 순을 따르면 된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 및 ESG 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향후 우편 발송 절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6-01-21 21:22
신동열 부회장, 제40대 서울지부 회장 출마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이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신동열 회장 출마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동열 부회장은 39대 집행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를 부회장 후보로, ‘회무의 정석을 혁신으로 완성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신동열 부회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덤핑 치과·불법 광고·위임 진료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동네 치과’ 개원의를 보호하는 법·제도 대응 창구 상설화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특히 회원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회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신동열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계속 낮아지고, 인건비·임대료·재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덤핑 치과와 공장형 치과, 불법 광고와 위임진료는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의 설 자리를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치과가 각자 버텨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서울지부가 가장 앞에 서야할 때”라며 “오늘 서울지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고자,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과거 자신이 송파구회 총무이사와 회장을 맡으며,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IDEX 사무총장, 그리고 조직위원장으로서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8대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이뤄왔다고 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재개정을 위해 행동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 표시금지법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회원이 당면한 문제를 제도와 입법의 문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정책으로 만들어 왔다. 이제 치과계도 그 흐름에 당당히 함께해야 한다. 저는 서울시와 함께 ‘치아튼튼 9988’을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지부 회원들이 치과의사로서의 품격을 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6-01-21 21:19
위현철-김광현, 경기지부 회장단 출마

위현철 경기지부 부회장이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위 부회장은 ‘제36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지난 20일 오후 7시 경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갖고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 배경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부회장 후보로는 현 집행부 소속의 김광현 치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위 부회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이제 경기지부는 개혁을 위한 개혁의 단계를 지나 그 성과를 실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할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와 시스템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고, 회원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시간인 만큼 회무를 처음 배워야 하는 리더십보다는 위기와 갈등의 한가운데서 결정을 내려 본 경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저는 경험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해결해 온 사람”이라고 전제하며 “진료실 안에서는 안심을, 진료실 밖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외로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위 부회장은 수원분회장과 경기지부 법제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GAMEX 2023 조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경기지부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광현 치무이사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회장은 업무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위현철 부회장은 수원분회와 경기지부에서 업무적 역량을 충분히 쌓았고, 대외적으로는 경기도청, 교육청,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및 도 교육위원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대변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경기지부에서 문화복지이사, 치무이사를 지내는 등 일관된 회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위 부회장과 김 이사는 ▲의료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덤핑·과대광고 근절 등 역점 추진 사업 3가지를 이날 공개하며 “회원의 권익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선을 위해 맞손을 잡은 이들은 “과거에 묻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도, 타성에 젖어 회원들과 동떨어진 회무를 해서도 안 된다”며 “회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불법 부조리가 성행하지 않는 젊은 임원들의 에너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윤선영 기자
- 2026-01-21 21:17
115건 연구 축적 ‘치과계 싱크탱크’ 안착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설립 18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치과계 정책 산실로 거듭났다. 지난 2008년 설립 이래 총 11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치과계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온 정책연은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며 양적, 질적 도약을 이뤄낸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미래 역할 정립 및 방향성 고찰’(연구책임자 이의석)의 ‘발주 연구용역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정책연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5건, 연평균 6.4건의 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해왔다. 연구의 범위는 방대했다. 연구 제목을 분석해 추출한 핵심 키워드만 1012개에 달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치과(75회), 연구(59회), 의료(31회) 등으로, 정책연이 치과의료계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왔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험, 경영, 인력, 실태 등 회원의 권익과 직결된 키워드들도 폭넓게 다루며 치과계의 보물창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정책연의 연구 주제는 당시 치과계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와 궤를 같이하며 진화해왔다. 설립 초기인 2010년 이전에는 구강검진 매뉴얼, 진료지침 등 진료 현장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의료 영리화 논란이 거세던 2011~2015년에는 의료 공급 체계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거시적인 정책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2016~2020년에는 치과의사 인력 수급, 1인 1개소법, 통일 대비 등 사회적 이슈와 제도 개선에 집중했으며, 최근인 2021년 이후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임플란트, 의치)과 급여 확대(스케일링) 등 회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연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의 질적 심화다. 과거 단기 성과에 급급해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데이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설립 초기인 2007년 평균 5.5개월에 불과했던 연구 기간은 2023년 평균 12.0개월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정책연이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단기성 과제보다는 호흡이 긴 심층 연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 연구 기간 평균 8.0개월을 확보해, 정책 제안의 논리적 완결성과 신뢰도를 대폭 높였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정책연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치과의사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6-01-21 21:16
장기요양 수급자 치과진료 소외 심각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의 치과 이용률이 10명 중 3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빅데이터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구강관리 필요성’(연구책임자 이정호)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치과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의 치과 이용률은 29.5%로 미수급자(46.9%)의 60% 수준에 그쳤다. 또 연평균 치과 방문 횟수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4.35회로, 미수급자(4.95회)보다 낮았고, 연평균 치과 진료 비용 역시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52.9만 원으로, 미수급자(57.9만 원)보다 낮았다. 게다가 중증 수급자일수록 치과진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제약도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치과 이용률은 낮지만, 질환의 유병률과 주관적 불편감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저작 불편’ 호소율의 격차는 더욱 컸다. 틀니를 착용한 장기요양 수급자 중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는 52.0%로 미수급자(31.3%)에 비해 더 높았고, 틀니를 미착용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도 60.7%가 저작 불편을 호소해 역시 미수급자(38.0%)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으로는 거동 불편과 제도적 공백이 지적됐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 요양을 받는 노인들은 스스로 치과를 방문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장기요양 제도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요양기관 내 치과위생사가 7명에 불과하는 등 현행 장기요양기관 내 인력 기준에 치과위생사가 필수 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시설 내에서조차 전문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연구팀은 “구강 건강 악화는 영양 섭취 불량은 물론, 요양 병원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구강 관리 서비스 반영, 교육 및 홍보 강화, 대규모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6-01-21 21:14
AI로 턱관절 장애 진단 모델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해 턱관절 장애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돼 주목된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자기지도학습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턱관절 장애 진단 연구(TMD Diagnosis Using a Masked Self-Supervised Tabular Transformer Model)’를 치의학 분야 국제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Dental Research(IF 5.9)’에 게재했다. 턱관절 장애는 신체·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병리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진단 과정에서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턱관절 장애 세부 진단 자동화 및 환자별 임상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턱관절 장애 진단‧예측 모델을 연구해왔으며 최근 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연구팀은 자기지도학습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환자 4098명의 데이터를 증상, 심리, 통증 패턴으로 세분화해 학습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턱관절 장애 예측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상과 턱관절 장애를 구분하는 정확도는 최소 81.5%였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100%의 완벽한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연구는 TMD 진단 기준(DC/TMD)에 따라 TMD 하위 그룹을 분류하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인 GATT(Gated Attention Tabular Transformer)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영상 자료 없이 구조화된 임상 데이터만을 활용해 다양한 TMD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저자인 이연희 교수는 “기존 통계‧머신 러닝 기반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 해당 모델이 임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됐다”며 “향후 국제 다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 AI 진단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진단 플랫폼 링크: http://tmd.cdss.co.kr
- 이광헌 기자
- 2026-01-21 20:58
정부 신규증원 의사인력 논의 속도

정부가 신규증원 의사인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원되는 의사는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등 연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며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 양성규모,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 ▲계약형,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5~10년 근무) 등 둘로 구성된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의사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선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관련해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6-0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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