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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 연석회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법정단체 출범 후 첫 전국임상협의회 연석회의를 가졌다. 간무협은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무협 법정단체 출범이 공식 보고된 데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 통합재가 서비스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간무협은 이러한 현안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토의 시간에는 직종별 정책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직종별로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검토됐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90만 간호조무사의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초고령사회 속에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9-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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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B국민카드, 임플란트 비용 문자광고 중단
치협의 요청에 따라 최근 SKT 통신사와 KB국민카드가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금지·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로 SKT·KT·LG U+ 3사 통신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저수가 임플란트 문자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처리하게 됐다. 이는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 상품과 같이 취급되는 문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는 지난 8월 21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에 관한 치협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광고 내 저수가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 이후 발송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문자 본문 내 의료행위 비용 및 할인율 언급은 전면 금지했다”며 “8월 22일부터 할인, 할인율, 특가, 실부담 O원 등 진료비 할인이 직접 연상되는 문구를 메시지 내 금칙어로 하는 등 가격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해 의료행위가 단순 기성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T는 이어 “당사의 마케팅 서비스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수신에 동의한 SKT 고객들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매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광고 집행에 보다 신중한 관점을 견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KT는 앞서 치과 광고주 의뢰를 통한 의료광고 문자로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고 있나요? 치과에서 특별 이벤트를 안내드립니다. 빠진 치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 기회에 치료받아 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임플란트 특가 이벤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도 치협의 요청에 따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지정 전, 그간 진행했던 치과 문자 의료광고(LMS)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사 측은 “당사도 의료광고를 대행하면서 문자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치협에서 문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사용 불가 문구 등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이어 “가이드라인이 지정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며 “또 가이드라인 지정 전 치과 관련 광고의 전면 중단을 원할 경우, 공문을 발송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치과 관련 문자 의료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협은 문자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제56조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던 문자 의료광고는 즉각 중단 조치 됐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별도로 카드사에 공유될 예정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의료광고 문자가 환자 유인·알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에 LG U+, KT에 이어 SKT까지 통신 3사가 치과 가격·할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상품처럼 취급되는 문제를 막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경 이사는 “치과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8-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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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FDI 재정책임자 차기 회장 출사표
우리나라 치과계의 세계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에 참석,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FDI 총회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차기 회장(President-elect) 단독후보에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FDI의 재정책임자는 집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 FDI의 살림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로 특히 박영국 재정책임자는 지난 2023년 선거에서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지받아 당선된 바 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지나 FDI 상임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이 상임이사(Councillor)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상임위원회(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 초선에 도전한다. 아울러 이번 FDI 총회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이 주관하는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이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퍼스 그룹 미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힌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뉴질랜드)이 모여 글로벌 의제를 공유,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자리다. 한국 대표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국의 의제를 취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7일에는 선거가 있는 General Assembly A가 예정돼 있으며 치협이 주최하는 오찬 행사(Korea lunch)도 계획돼 있다. 또 대표단은 8일 열리는 NLO Forum, 10일 열리는 Young Dentists Forum & Networking, 11일 열리는 Women in Dentistry Session, 12일 개최되는 General Assembly B에 공식 참여해 국제적 교류에 나서며 6일과 8일 열리는 Open Forum 1, 2에도 참석한다. 이 밖에 9일 저녁에 개최되는 개회식에 참석해 국내 치과계를 알리고 10일 저녁에 진행되는 갈라디너에서도 글로벌 교류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각국 치과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통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는 “현 협회의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외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다가오는 세계 총회 준비 또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DI 총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치과의사협회와의 주요 간담회 등 우리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제위원회는 다소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무대에서의 치협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08-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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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은 치과계 미래, 성공 개최 만전”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서울 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25년도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지난 8월 20일 오후 5시부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20층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조직위원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등 주요 치과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ISO/TC 106 서울 총회를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발대식에 앞서 “해외 전문가들이 관심이 높아 당초 예상대로 350여 명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비도 순조롭다”며 “우리 치과계의 단합된 모습, 또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해당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이다. 이번 서울 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의 친교 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주요 회의들이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 9월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9월 17일 갈라 디너, 9월 18일 재팬 나이트 등 조직위 및 각국 대표단에서 마련한 주요 행사들이 다수 예고돼 있다. 아울러 행사기간 동안 상모돌리기, 나의 한글이름 만들기 등 ‘K-Culture’ 체험 부스를 통해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서울 총회는 12년 만에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열리게 됐으며, 특히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하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심의 안건들을 점검해 보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15개의 심의 안건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희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안제모 치산협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내 산업계가 국제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치산협은 ISO/TC 106 활동에 계속 협력하며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국민 구강 건강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서울 총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다양한 성과, 풍성한 결과를 내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8-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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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연자 뉴욕서 최신 임플란트 지견 강의
국내 연자 7인이 K-덴티스트리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세계적 학술 대회의 연자로 나선다. ‘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 2025(이하 GNYDM)’이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뉴욕서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연자 7인이 참여하는 ‘Korean Implant Symposium’이 11월 29일 특별 행사로 열리게 됐다. 먼저 GNYDM은 올해로 101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매년 6만 여명이 참여하며 400여 개 강의가 열리는 등 뉴욕 현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학술대회이자 전시회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개최되는 코리안 심포지엄은 치협과 대한치의학회가 GNYDM 조직위원회와 1년 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마련된 행사로 단순 강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강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종일 진행되는 행사다. GNYDM과 국내 치과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김필성 전 미국한인치과의사회 회장은 “GNYDM을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연자가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 음식,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치과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GNYDM에서 해외 연자들이 하루를 통틀어 강의만 하는 건 처음”이라고 의미를 되짚었다. 구체적으로 ▲구기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의 ‘일반 개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심미 영역 치료 선택: IIP vs ARP vs ARi’ ▲김선재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장의 ‘점막 통과 부 설계의 중요성: 치조정 위치와 하방에 식립된 임플란트에서의 연조직 및 경조직 반응’ ▲창동욱 원치과 원장의 ‘치조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술적 접근’ 등이 펼쳐진다. 또 ▲김필성 전 미주한인치과의사회 회장의 ‘크레스탈 부비동 이식의 기초’ ▲김용진 예스미르치과 원장의 ‘실패한 임플란트의 대체: 간단하고 예측 가능한 해결책’ ▲이도연 캐마클 원장의 ‘All-on-X 자체 제작: 단순화된 디지털 전략’ ▲박지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의 ‘구강 내 OCT 스캐너의 임상적 효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된다. 연자로 나서는 7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치의학 수준과 임상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려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전시회 및 일반 등록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gnyd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긍록 치협 부회장(치의학회장)은 “이번 행사는 치협과 치의학회가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를 통해 K-덴티스트리를 해외에 알리고 더 많은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08-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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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치과 개원가 ‘구원투수’ 될까?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한 ‘상생페이백’에 대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페이벡 규모가 총 1조3700억 원으로 만만치 않은데다 민생 소비 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는 만큼 이 같은 방식의 ‘분수효과’가 하반기 치과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페이백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페이백 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가 지난해 9월부터 제한 업종에서 풀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페이백의 효과는 순차적으로 해당 치과들에 가닿을 전망이다. # 가맹 치과 해당 여부 확인 먼저 다만 치과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은 소비액 인정 사용처, 치과병원의 경우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로 각각 분류됐다. 만약 본인의 치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증가분 역시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인 만큼 실제로 치과에서 이같은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지급일인 10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업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8-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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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처우 제자리…치대생 현역 입대 2배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째 정체된 가운데,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치대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 취약지의 구강보건서비스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지가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의·치·한의대생 현역병 입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대생 현역병 수는 지난 2023년 18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2배 이상 훌쩍 뛰더니 2025년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만 22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치대생 외에도 의대생(2023년 267명, 2024년 1363명, 2025년 상반기 2162명), 한의대생(2023년 34명, 2024년 40명, 2025년 상반기 21명) 모두 현역 입대가 상승 추세다. 이 같은 추세의 원인으로는 공보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복무기간과 보상 체계가 현역 대비 불리하다는 점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중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공보의 기본급은 2025년 기준 216만3900원이다. 지난해(204만1400원)에 비해 약 6% 상승한 수치긴 하지만 동기간 병장 급여는 20%(125만 원→150만 원) 상승해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공보의 복무기간은 4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육군 현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조금씩 단축되며 현재 18개월이 됐지만, 공보의의 경우 1979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36개월(3년)로 변동이 없다. 심지어 1~2개월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보의는 육군 현역의 2배가 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실제 본지가 치대생 844명을 대상으로 한 ‘치대 졸업 후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병 복무’를 선택한 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3년 동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건 사실상 경력 단절과 마찬가지이므로”, “공보의 선택 시 30대는 돼야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다는 회의감” 등으로 긴 복무기간에 대한 거부감이 현역 입대 선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대생 A씨는 “과거에는 보건소 방문 환자가 많아 공보의로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환자가 많지 않아 공보의로 3년을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치대생 B씨는 “현역병의 월급 인상, 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의 처우 개선으로 인해 공보의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며 “또 공보의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치되는데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공보의도 본인의 연고지를 기반으로 배치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공보의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치과 공보의 수 감소로 이어져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구강보건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편입한 치과 공보의는 185명으로, 2023년의 249명보다 무려 25%가 줄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측은 “현역의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동안 공보의는 변화가 없었다. 또 월급 인상과 달리 진료장려금은 7년 동안 동결”이라며 “최근 인원 수급 어려움으로 치과 공보의가 한차례 감축이 됐는데, 지속되면 지역 구강보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의학계 이슈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지연됐지만, 최근 상황 변화를 계기로 논의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만 조정된다면 절반은 해결되는 셈인 만큼, 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장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은송 기자
- 2025-08-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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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 중 7mm 열상 벌금 200만 원
충치 치료 중 우측 윗입술에 열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치과 원장은 환자 오른쪽 윗어금니 부위 충치 치료를 하다 실수로 우측 윗입술에 7mm 길이의 점막하 열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러버댐 등 치과 의료기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사용했던 의료기구가 구강 내외의 피부 부위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환자 측과의 이견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민사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8-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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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 발치 시 의료기구 인한 열상 ‘조심’
매복치 발치 시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열상 사고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기구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매복치 발치 및 신경치료 과정에서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 하순 부위에 닿으면서 열상이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상해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매복치 발치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강 내 연조직의 견인 및 보호가 필수적인 고난이도의 술식인 만큼, 충분한 시야 확보, 리트렉터(Retractor) 등을 이용한 연조직 보호, 기구 접근 각도의 세심한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을 통해 의료분쟁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치협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협측 점막이나 입술 부위는 술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삭기구나 예리한 기구와의 접촉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열상이나 화상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8-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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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처우·보수교육 개선 해법 모색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와 DENTEX 보수교육 점수 부여 문제를 비롯 공보의 처우 개선 등 현안을 놓고 협력을 모색했다. 양측은 지난 8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부병찬 대공치협 회장, 노현우 부회장, 김찬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우선 대공치협의 대표 행사인 DENTEX 보수교육 점수 부여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DENTEX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보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지만, 치협은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 난색을 표해왔다. 해당 행사의 실질적 기획과 운영이 민간업체에 있어 보수교육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재확인됐다. 대신 양측이 공동주최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순수 학술행사를 신설해 학술적 성격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진료장려금, 출장비, 복무기간 단축 등 공보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다뤄졌다. 먼저 진료장려금의 경우 대부분 기준액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액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진료장려금은 장기간 동결돼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치대생 중 현역 입대 선택자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충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언급됐다. 홍수연 부회장은 “공보의 처우는 치과계 지속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 치과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준 공공·군무이사는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 역시 의료계 전체와 보조를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병찬 대공치협 회장은 “공보의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현안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08-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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