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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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정국환 국제이사 "비급여 통제 정책 개선 강력 촉구"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정 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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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국감서 치의학연구원 필요성 제기
교육위 국정감사, 조봉혜 병원장 발언 “의료분야 중 치의학연구원만 없는 상태”
국감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10월 19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나온 조봉혜 부산대치과병원장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조 병원장은 “의료분야에서 치의학분야만 연구원이 없는 상태”라며 “중심연구기관 부재로 인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나 정책 역시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임플란트 부문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치의학 분야는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교육위 위원들에게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조 병원장은 치과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병원장은 “부산대치과병원은 경남 양산에 있다. 지역적 제약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에 불편함은 물론 부산시와 구강보건정책이나 연구 협력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산시에 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청희 경북대치과병원장도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본원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향후 승강기 5대 설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승강기는 단 2대로, 승강 속도나 문 개폐 속도 또한 현저히 낮아 환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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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치전원·병원 목소리 수렴 행보
박태근 협회장이 치대·병원 현안과제를 귀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4일 부산대치전원 및 병원을 차례로 순방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교육 현장에 관한 고충을 귀담은 데 이어 감염 관리에 따른 의료질 관리 수가 신설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먼저 박 협회장은 김용덕 부산대치전원장과 김현철 교수를 만나 치대·치전원 변경 문제와 더불어 최근 개소한 경상남도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작으로 국립치대병원 간 상생·발전을 일궈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김용덕 원장은 “치전원 제도를 유지하면, 예산 집행이 쉬워지고 소속된 교수들도 많아져 교과 과정 수업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긴다. 다만, 교과과정이 짧다보니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치대로 돌아가게 되면, 고등교육 정책에 묶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현철 교수는 “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도 치전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엔 타지역 출신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는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데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용덕 원장은 국립치대병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경
- 정현중 기자
- 2021-10-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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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도 무섭지 않나 덤핑치과 숨어서 활약?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일대 치과 3곳이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해당 치과들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타깃으로 급여 임플란트 및 의치의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탕감을 내세우며, 환자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들의 검찰 송치는 수도권에서 횡행하는 환자 유인·알선 치과에 대한 경종이자 일대 치과계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승전보로써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100여 일이 지난 현재, 곰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간이 흐른 뒤, 문제의 거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당시 논란의 핵심지였던 서울시 종로구 동묘앞역~종로3가역 일대를 직접 발로 뛰며 현장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로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치과 환자 유인·알선 행각이 ‘우선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거리에 살포됐던 명함 형태의 전단도 자취를 감춰, 즉각적인 변화를 실감케 했다. #조사 피한 덤핑치과는 운신 급급 그렇다면 문제의 치과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이에 검찰 송치된 치과 3곳 중 A치과를 들여다봤다. A치과는 올해 2월 본지 보도 당시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우선 복도를 가득 채울 만큼 밀려
- 천민제 기자
- 2021-10-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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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업무 분장, 특위 재정비로 회무 동력 최대화
치협 32대 집행부가 회무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회장단 업무분장을 마치고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실에서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임창하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강충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또 나머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협회장에 일임했다. 사무총장에는 강정훈 총무이사가 겸직 임명됐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장과 위원을 해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에도 사임이나 별도 해촉 절차 없이 임명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 회무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회장들의 업무 분장이 새롭게 진행됐고 해당 업무에 맞춰 특별위원장을 구성한 만큼 관련 임원 구성의 건은 협회장에게 위임해 달라.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돼야만 전문의 시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승인을 구한 후, 해당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보고사항으로 상정된 부회장 업무분장에 따르면 강충규 부회장은 법제·재무·홍보·정보통신, 신인철 부
- 강은정 기자
- 2021-10-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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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소통 현장 목소리 ‘귀 담다’
치협이 지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치협과 강원지부(회장 변웅래) 간담회가 지난 16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 강정훈·정국환·윤정태·송호택 이사 등이 참석, 강원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박 협회장은 강원지부 질의를 토대로 치과계 주요 과제인 보조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치협이 회원들을 위해 절실하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보조인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인구직난으로 치과계 보조인력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비싼 광고료를 지불해도, 면접에 오지 않는 이들도 태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인구직난은 2가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보조인력난은 불법 위임 진료 문제로 인해 파생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협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서는
- 정현중 기자
- 2021-10-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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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현안 청취 질의 응답 소통
치협이 지부 현안을 청취하고 치과계 현안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10월 18일 울산지부 회관을 방문해 지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치협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 지부 측에서는 허용수 회장과 울산지부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통제 관련 질의가 등장했다. 지부 측에서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비급여 수가를 로그인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치협에서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대처방안을 물었다. 박 협회장은 “현재 ‘비급여공개’가 된 상태인데, 복지부에서는 ‘비급여보고’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는 지금보다 더 세세한 부분의 구체적인 비급여 내역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 ‘비급여보고’ 상황만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협회에서 비급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협회 임원이 돌아가며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급여 통제 등을 보면서 법률에 관한 부분은 입법과정 초반에서부터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치과가 비
- 유시온 기자
- 2021-10-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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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통제 문제 제기 국회도 적극 호응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대해 치과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기존 의료계 뿐 아니라 이번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후 논의 방향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서면질의에서 총 5개의 질문을 통해 현재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히 저수가 만으로 선택하고 의료 질은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 환자의 개인 선택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전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구는 과도한 행정낭비”라며 “단순한 비용만 공개하는 것에 따른 왜곡된 정보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관계 훼손, 불법광고 및 가격덤핑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의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따져 물었다. #“몰아붙이기식 시행 혼란 우려” 이어 정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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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자율 점검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비협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미동의,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지연 등의 경우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평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 전수환 기자
- 2021-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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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첨병’ 우려 치과 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14개월간 8천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치과병의원에서도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현황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으로 제한했으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22만 1036건(11.0%),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0%),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다. 특히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치과병의원에서도 같은 기간 치과의원 7643건, 치과병원 524건 등 총 816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의
- 윤선영 기자
- 2021-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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