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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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의료기관 내 폭행 심각 국회도 저지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잇따라 법안 대표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보복 시 가중처벌 등 강력 조치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000건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방증하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범행 내용을 뜯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으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우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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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끊임없는 학술연마·윤리의식 함양 정진 해달라”
박태근 협회장 전국 치대 순회 특강 전북치대 스타트 본4 예비 치의 대상 성공한 치의 삶·치협 역할 강의
“학생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최고라 생각하지만 이는 기초공사에 불과합니다. 치과의사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학술연마와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데 정진해야 합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예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전국 치대·치전원 순회 특강을 시작했다. 박 협회장은 첫 강연지로 지난 4일 전북치대 양이홀에서 본과 4학년 및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된 후, 꼭 알아야할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및 치협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박 협회장은 ‘득어망전(得魚忘筌)’이란 ‘장자’의 ‘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강의를 시작했다. 득어망전이란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는 뜻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이를 이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잊어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박 협회장은 “치대를 졸업하고 그토록 바라던 치과의사가 되고 나면 치열한 개원가 등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치과의료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상실력과 스피드는 물론, 병원을 운영해 가기 위한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성실성이 검증된 최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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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교육 구인난 해결 나선다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유휴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을 통해 치과 개원가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관련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을 비롯한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로는 오 철 치협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박진희 치위협 부회장, 김민영 연수이사, 전기하 정책이사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 등을 통한 유휴인력의 재취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취업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취업 교육으로는 온라인, 대면, 현장 실무·실습 등 방법이 제시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보험청구, 감염관리, 치과기자재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특히 현장 실무·실습 위주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3D 프린터, 구강 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실무 감각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는 유휴인력의 경우 오랜 경력단절 이후 변화한 임상 환경, 특히 새로운 디지
- 최상관 기자
- 2022-10-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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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심 의료 플랫폼 곤란…양질의 진료 최우선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재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정 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 로드맵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편집자 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7년차 보건복지위원이다. 나름 보건복지위와 관련된 여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는데 어떻게 잘해 나갈 지 고민하고 있다. 정쟁이 심한 상임위는 아닌 만큼 국민 보건향상,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얘기들을 위원회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들이 내는 좋은 법을 잘 알리고 법이나 정책에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국감과 관련 주요 테마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의 경우 법을 개정해 국가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거나 일몰이라도 연장돼야 한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이슈이다. 이런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
- 윤선영 기자
- 2022-10-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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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같다고 세금도 같을까” 개원가 절세 전략 ‘주목’
“매출이 같다고, 내는 세금도 똑같을까?” 치과는 여느 업종보다 철저한 세금 관리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은 많고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세액공제, 노무 혜택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2’에서 ‘치과 개원가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포인트’를 강연한 김세환 세무사(세무법인 나은)도 “병원 세무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므로 매출과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비용관리의 출발은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형태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경비 처리에 용이하다. 요즘은 대부분 영수증이 전자화돼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발급되므로 꼭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경비
- 최상관 기자
- 2022-1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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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MRI·CT 정보마저 민간 개방 추진하는 정부
의료데이터 상업 활용에 대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환자 MRI•CT 영상 민간 개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1월 중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추가 개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처로, 이제 민간기업은 심평원이 보유 중인 환자의 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와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의료데이터 등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재가공 전 데이터인 이른바 ‘원천 데이터’도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 일부는 정부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개인정보는 지난 2020년 신설된 특례에 의거해 가명처리 되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민감정보’도 특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
- 김태호 기자
- 2022-1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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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활성화 정책 강화 치협 반대운동 펼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플랫폼 사업 확대일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 ‘절대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감싸고 나선 것은 지난 3월부터다. 기재부가 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과 전문직군간 갈등을 ‘한걸음 모델’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큰 저항을 샀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걸음’씩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특정 사업 이해관계자간 직접 대화 및 합의를 적극 촉진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일환으로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변협,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의협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즉각 치협·의협·한의협이 나서 ‘한걸음 모델 폐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
- 전수환 기자
- 2022-1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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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비급여 보고 조속히 고시하라” 국감장서 지적 ‘파문’
비급여 보고제도의 조속한 고시를 채근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고시 계획을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내놓으라는 주문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급여 진료 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2020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2021년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전날 취임한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질의를 받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 윤선영 기자
- 2022-10-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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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런, 러닝 스타트 “치협도 함께 달린다”
얼굴 기형 환자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 주고자 달려온 치과계의 온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10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스마일런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참여자는 공식 러닝 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 또한 가능하다. 행사를 주관한 치협은 개최일인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개막식을 열고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얼굴 기형 환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가슴에 붙이고 걷거나 달리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스마일런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 수상자로 선정되는
- 이광헌 기자
- 2022-10-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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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 급여 확대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해당 건보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입원 20%, 외래 30~6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가정해 보면, 만 13세 이○○ 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 원의 치과 치료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총 진료비 1950만 원 중
- 전수환 기자
- 2022-10-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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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17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