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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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가짜 진료, 가짜 환자 적발 나선다
복지부, 8월부터 3개월 간 거짓청구 기획조사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과징금·명단 공표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2024~2025년, 2년 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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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민주당, 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 13명 배정
국민의힘, 위원장 등 위원 9명 미정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각 1명 확정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등 15명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 분류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모두 15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제20대 국회까지는 정원이 22명이었으나 2020년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24명으로 2명이 증원돼 현행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간사로 내정된 재선의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위원으로는 권칠승, 김교흥, 김 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 등이 배정됐다. 또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향후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 9명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원 구성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참여 위원 명단 역시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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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스마일 런 페스티벌’ 상표 등록 추진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기형 환자 자선 축제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3일 개최를 앞둔 가운데, 행사 명칭의 상표 등록이 추진된다.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3일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 준비 현황 및 토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 행사 명칭의 정식 상표권을 확보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인 러닝 열풍에 타 단체 등의 마라톤 대회가 늘어나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무단 선점 방지 ▲유사 대회 난립 차단 및 강력한 제재권 확보 ▲자선 대회의 공신력 및 협회 신뢰도 보호 ▲분쟁 시 입증 책임 완화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16년간 축적해 온 자선 대회의 무형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칭 독점 및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자 섭외의 건 ▲메달 제작의 건 ▲걷기 코스 결정의 건 ▲진료 봉사 버스 운영의 건 ▲단체 티셔츠 제작의 건 ▲자원 봉사자 모집의 건 ▲응급상황 및 현장 안전 대책 강화의 건 등이 논의됐다.
- 정현중 기자
- 2026-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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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여성 치의 권익 증진 집중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하반기 사업 준비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대여치는 지난 9일 서울시 서초구 인근에서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수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 23명이 참석해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했다. 의결 안건으로는 ▲대여치 여성치과인상 규정 제정 ▲여성치과인상 심사위원 구성 및 상금 규모 결정 ▲대여치 당연직 부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대응 ▲벤츠코리아 MOU 대상자 선정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심포지엄 준비 ▲지부한마당(골프대회) 준비 ▲스마일런 페스티벌 참가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의결 안건 중 치협 당연직 부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대응 건은 참석 임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이 진행됐다. 이어 멘토·멘티 만남의 날과 학술대회 준비 현황, 미래조직발전위원회 활동, 언론사 인터뷰 진행 상황, 여성 리더십 과정 참여 현황 등이 보고됐으며, 부서별 활동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여치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회원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증진,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
- 이광헌 기자
- 2026-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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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중 ‘아차!’ 버 파절 분쟁 ‘조심’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치과용 ‘버(Bur)’가 파절돼 구강 내 잔존할 경우, 자칫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버가 부러졌을 시 술자는 즉시 작동을 멈추고 파절된 단면을 확인하되, 파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등 방사선학적으로 꼭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뒤 치과용 버 파편이 잔존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30대 환자를 상대로 복잡매복치 발치술을 시행하고,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드레싱, 추가 약처방, 스케일링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뒤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발치 부위에 치과용 버 파절물이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술기 미흡으로 인해 치과용 버가 발치 부위에 박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발치 후 환자가 지속적인 내원을 하지 않았고, 소독 및 봉합사 제거, 추가약 투여 등 발치 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
- 정현중 기자
- 2026-07-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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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치과위생사 4명 ‘반 토막’
장기요양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 인력 부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제도 설계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개소로 전년 대비 676개소(2.3%) 늘었다. 재가기관이 2만3373개소(78.6%), 시설기관이 6361개소(21.4%)를 차지했다. 종사 인력 역시 72만6809명으로 전년 대비 2만2276명(3.2%)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확충 추세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만은 예외였다. 전체 종사 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2024년 7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42.9%라는 이례적 감소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가 14.6%, 사회복지사가 7.9%, 간호조무사가 4.6%, 물리치료사가 6.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치과위생사의 감소는 유독 두드러진다. 특히 시설기관 치과위생사는 최근 수년간 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4명 모두 재가 기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기관 구강 건강 외면 결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단순 치과위생사 인력 이탈을 넘어 장기요양기관 내
- 이광헌 기자
- 2026-07-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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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
직원 고용 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함께 고민하는 개원가에 직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30인 미만 치과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해당 사업을 통해 직원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규직 전환 이후 월평균 임금이 기존보다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 추가돼,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치과는 3인까지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기 전 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고용 형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임금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있었던 치과는 지원금 간 중복 제한이나 지급 제한 여부를 관할
- 최상관 기자
- 2026-07-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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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재교육 언제? 이수기한 민원 급증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도 재교육 시기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수년 간 이뤄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을 최초에 한 번만 받으면 됐지만,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 시행 이후에는 3년에 한 번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시점인 2023년 5월 31일 이전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3년 후인 올해 5월 30일까지가 재교육 시점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 안에 재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제는 2024년 6월 28일 다시 한 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초교육 이후 재교육은 ‘초일산입’, 재교육 3년 후 재교육의 경우 민법을 준용해 ‘초일미산입’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초일산입이란 ‘첫날(초일)’을 1일로 포함해 계산하
- 윤선영 기자
- 2026-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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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제주까지…지자체별 고용 지원금 아시나요?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꼽히는 인건비.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고용 지원금 정책을 활용하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이다. 서울 소재의 5인 이상 치과에서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턴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최대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턴 종료 후 3개월 지속 고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경상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인턴십 종료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충남 아산에서는 ‘2026년도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역 청년(만 35세 이하,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한다면 36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지원금 지원 신청에 앞서 아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 기업 기준은 업력 2년 이상, 5인 이상, 신용평가
- 장은송 기자
- 2026-07-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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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석션 혁명’, 구인난 해법 ‘새 바람’
치과계에 이른바 ‘석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진료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보조업무 가운데 하나인 석션을 도와주는 제품이나, 이를 자동화한 장비가 잇따라 공개되거나 출시를 앞두면서 향후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치과 업체들은 새로운 석션 제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을 접목한 자동 석션 시스템, 로봇 기반 보조 장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기술이 단순히 편리한 장비를 넘어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치과계는 치과위생사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진료 보조 인력 부족으로 예약 환자를 줄이거나 원장이 직접 진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석션 어시 제품 또는 자동 석션 장비가 도입되면 진료 과정에서 반드시 한 명의 보조인력이 붙어야 했던 상황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 외과 진료처럼 석션 의존도가 높은 진료에서의 업무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치과위생사가 반복적인 석션 업무에서 벗어나 환자 상담과 감염관리,
- 정현중 기자
- 2026-07-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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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13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