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관위, 선거 관련 신고 안건 처리 ‘온 힘’

해당 후보 공개 경고·시정명령 기존 판단 유지
신분 활용 특정 후보 지지 표명엔 경고 조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접수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신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 안건 등을 검토했다.


이날 선관위는 우선 김민겸 후보가 최근 공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민겸 후보는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해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해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경고를 받았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판단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명시한 사례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겸 후보 측은 특히 공개 경고 사안과 관련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 명의자의 사전 교감 및 동의 정황이 존재했고, 단체 명칭 사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 인지 즉시 자발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선관위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김민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최종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정적인 특정 문구를 명시한 사례와 선거 홍보물에 박태근 집행부 현안 및 대응에 대해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명시한 사례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조치키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박세호 대구지부장 ‘현직 시·도지부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조재범 창원분회장 ‘선거 당일 본인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 홍보물 게재’ ▲추진호 경북치대 동창회장 ‘현직 동창회 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현직 집행부 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관련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키로 했다. 또 문제 제기된 명의대여를 활용한 선거운동 의혹,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에 따른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다시금 당사자 질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