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원칙이 없는 시대

  • 등록 2002.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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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대외적으로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정착되는 한편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와 개방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간의 경쟁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는 자기완결형 경제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2002년도 저물어 가는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지만 과연 대통령 후보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경제기반은 노조의 강성활동과 경제활동의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나라로 각인되어 해외자본의 직접투자가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기업활동하기가 어려운 나라로 낙인 찍혀있는 상황이다. 인권이 보장되고,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살수 있게 해준다면, 매사에 원칙이 바로서 있는 나라라면, 누가 이민을 가려고 하겠는가. 초등학교 어린 학생까지 입시 중압감에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심지어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사립대학들의 형편만 고려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의 고급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정원을 과감히 감축하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이 양성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잘 살 수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줄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탄생하길 바란다면 허망한 욕심일까! 그래도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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