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치과계 고언 치협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강보건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 내용에 따르면 구강보건예산을 전체 보건예산 가운데 7% 정도를 할애해 줄 것과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 급여를 늘려 국민들에게 사전에 구강질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건의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하자는 점이다. 보건의료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주체인 국민과 공급자 주체인 치과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반적인 구강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세우고 의료전달체계나 의료인력개발, 의료급여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며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획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구강보건정책은 의료분야의 하나로 취급되어 치과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강보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돼 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구강보건정책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건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후 처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로써 국민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내세워야 할 사항을 민간단체인 치협에서 주장한 격이 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원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펴 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치협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 가운데 구강병 예방항목 급여확대나 국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사업과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 등은 바로 예방차원의 국민구강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그리고 국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및 각 시도에 장애인치과진료센터 설립이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사업을 확대하되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고 치과의사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먼저 서둘러야 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치과계가 앞장서서 먼저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밖에도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체계화를 제시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제안한 점이나 통일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하자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치협이 치과계 권익을 위해서 건의했다기 보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정부가 진정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이번 건의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 정책에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치과계만의 권익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추구권을 위한 제도들을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하여 가급적 모든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