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권위 지켜주기를

2006.09.14 00:00:0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치대교수 출신의 김오환 전북대 총장 당선자에 대한 추천을 반려함으로써 연일 논란의 파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대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추천했지만 또다시 반려하면서 재선거를 통해 새 총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대학 자율화 조치로 그동안 잘 진행돼 온 총장 선거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당국이 적시한 부적격 사유가 정말 총장 당선까지 무효화시킬 정도의 큰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총장 당선자의 부적격 사유의 진위여부나 경중의 차이를 떠나 김 총장 당선자에게 과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먼저 당초 몇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24시간 밖에 안줌으로 인해 김 총장 당선자가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총장 당선자에 대해 이같은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제대로 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하며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적으로 선출했다는 자율성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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