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충무공이 임진왜란때 결전을 앞두고 비장한 어조로 한 말이다.
최근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전과 거의 달라진게 없는 너무나 미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 하도록 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표였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대형 뉴스에 가려, 북한의 핵실험사실은 완전히 잊혀져가는 유행가처럼 돼버렸는데,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 머리위에 핵이 놓여있는데, 과연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두달이 지난 1992년 2월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회담 대표들에게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주변의 큰나라들과 핵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말살시킬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1년뒤인 1993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그리하여 19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으나, 북이 핵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시인했다. 2003년 1월 다시 NPT탈퇴 선언을 하고 2005년 2월에는 핵보유를 선언했다.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핵의 본질은 핵무기로 수령체제를 보위하자는 것이다. 1991년 비핵화 합의는 당시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 정권의 몰락으로 위기에 빠진 김일성이 체제의 활로로 남한의 협조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것을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받아 2000년 DJ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노무현 정부는 포용으로 ‘민족끼리’를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김일성이 말한대로 ‘동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 개발’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와 가장 극렬한 군사 독재정권인 김정일 정권, 아사자가 속출하는 북한 주민의 참상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현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세력들의 정체성인가.

포용정책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핵실험을 막지못했고 엄격한 상호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은 실패다. 핵을 가진 북과는 어떠한 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핵 불용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며칠전 “이를 강행했을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9월 미국 방문때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어느 문제 보다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빈 말들이 돼버렸다.
따끔한 대북 경고도 없었고, 핵실험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달여만에 대북제재도 요식적으로 하자고 결론냈다.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만에 하나 자멸을 각오하고 핵을 쓴다면 목표는 바로 한국일 것이다.
한국의 안전을 인질로 잡아가둔 현재의 상황자체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계속 돕겠다는 정책은 팔다리를 차례로 잘라주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것도 갖다 바치려는 격이다.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지만, 핵을 막기 위한 전쟁이 안된다면, 거꾸로 전쟁만 피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말인가, 핵의 인질로 남아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전쟁없이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면 최상이다. 그러나 전쟁도 불사하는 각오를 가져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역사의 가르침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역사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