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이어 치협과 한의협 사무처에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치협 사무처 및 한의협 사무처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갔다. 의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관련 단체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의협과 연계해 치협도 의심이 간다면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치과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파장이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개선책 강구를 주장해 오던 기존의 치과계 주장을 덮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다.

특히 정부 당국이 추진하려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운동은 의협사태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공교롭게 의료계의 최대 문제가 터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협사태가 터져 나와 연계여부조차 의심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정부는 이 두 사건을 엮으려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의 심각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개정안 내용에 의료계의 이권만이 침해돼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도 그렇다. 물론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치과계로서는 현재의 핫이슈로 치과계가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 있는 사안이 자칫 이 사건에 묻혀버릴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구강보건팀 해체 사태는 지난 1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일단 치협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 해체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치협으로서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 반대해 오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여러 방면으로 해체반대를 주장해 오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지부장협의회 때 밝힌 바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역시 어려움을 겪기에는 마찬가지다. 로비설에 휘말려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사안과 의협사태는 철저히 구분지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연계여부가 의심되고 있기는 하지만 냉철하게 구분지어 다루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염려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치과계의 주변상황이 어수선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절대 의협사태와 의료계의 3대 핫이슈가 범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의원들이 소신 있게 법안심사 및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양식 있고 소신 있는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치과계도 의협사태와는 별도로 이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