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 병의원이 고칠 일

2007.05.17 00:00:00

국내 의료기관들이 각성해야 할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 문제 등으로 어수선하다.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내용은 의료의 산업화가 아닌 상업화로 흐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 국내 의료계의 그러한 주장 배경에는 국내 의료계가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해 두고 한 주장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의료계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근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흥미롭다. 의료개방이 된다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외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조사내용이 간혹 발표되긴 했지만 매번 외국병원에 대해 국민이 갖는 환상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응답 결과를 국민들이 갖는 외국병원에 대한 환상이라고 일단 규정한다면 왜 그런 환상을 갖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더욱이 높은 진료비를 감수하고도 그런 응답이 나온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제공받기 힘든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보면 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 18.9%만이 긍정적이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27.9%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종합적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25%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은 32%로 나타났고 42.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즉 국민들 상당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결코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사대주의 정신이 아직 남아 외국 의료기관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마치 요즘의 정치권처럼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해외원정 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려고 해도, 또 궁극에는 아시아 의료 허브의 건설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이러한 국내 의료계의 각성이 없는 한 사실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원한다면 각 의료기관마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펼쳐야 하며 첨단의료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물리력으로 무작정 의료법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내 의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의료수가의 개선과 첨단 의료시설 설비에 대한 정부 과감한 지원 등이 직결돼야 한다.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되는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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