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부서 부활 확대하라

2007.05.21 00:00:00

 

정부 당국이 구강보건팀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발표하자 치과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 모든 단체들과 함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한 범치과계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는 등 곧바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당국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전원은 최근 총 사퇴했다. 비록 구강보건사업이 생활위생팀에서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건치 등 일부 치과계 단체에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규탄하는 한편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치과계 전체가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구강보건팀 해체는 이 나라 정부 당국의 오만한 ‘나홀로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다. 치협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일처리는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군림형 정책을 강행했다. 사정이 이러니 구강보건팀이 팀으로 존재했을 때도 천대받던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소신있게 펼쳐 나가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생활위생팀에는 그 성격이나 사업적으로도 도저히 한데 어울려 다루기 힘든 분야들을 한데 묶었으니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정부 당국이 무슨 생각으로 구강보건 분야를 그렇게 가볍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구강질환으로 인한 노동손실이 연간 1조8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국노동손실 추정치는 연간 1백44만일, 연간 결근율은 5~6%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산구연은 구강질환이 암보다 사회적 부담이 더 큰 질병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구강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구강질환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수가 3개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잔존치아 수도 평균 12개 정도라고 하니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내 임기 내에 조직 개편 했다’는 성과위주의 정치적 산물을 원했다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적인 성과만을 원한 꼴이 된다. 이는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닫았다면 이는 위정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성과만을 취했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치과계의 순수한 정신을 본받기 바란다.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새로 부활시키고 조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구강질환을 키워서는 안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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