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발표가 나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드디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행정당국의 직제개편은 간혹 있어온 일이라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폐지를 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치과계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로 남게 됐다.

물론 이런 조직개편이 되리라는 소식은 수개월 전 입수한 터이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구강보건팀 폐지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니 그 참담함이 더 깊어진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위정자를 뽑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이제부터 당국은 구강보건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 정책입안 등을 생활위생팀에서 맡는다. 생활위생팀은 문자 그대로 공공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다. 공중위생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실내 환경위생 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위생 처리업 관련 사항, 미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업무다. 그런 업무에 구강보건에 관한 업무를 끼워 넣은 셈이다.

“공중위생 및 미용 등에 대한 관리를 구강보건과 같이 한다.” 과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지 궁금하다. 도저히 한 부서에서 맡기에는 너무 다른 차원의 업무가 아닌가. 구강보건은 의료의 개념이다. 의료와 관련된 업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 업무를 화장실 위생이나 미용과 같은 공공 및 실내 환경 위생업무와 한데 버무려 버린다는 것은 위정자의 무지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치협과 치협 고문단, 그리고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97년 11월 22년간의 염원을 안고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했는데 딱 10년 만에 다시 해체한 사실에 경악을 하며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시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국이 치과계의 이같은 절규어린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시민 장관 등 현 정권의 위정자들은 보건의료 역사상 최대 오점을 남기는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도 OECD국가 중 최악의 구강보건을 자랑하는 한국을, 앞으로는 개도국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유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난 17일자로 공표한 것이다.

치과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요구를 해 나갈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은 치과계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왔다. 이미 정부가 손을 놓은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치과계마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간 의료계가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다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부활할 때까지 치과계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