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인단체들이 의료법 개악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재개했다. 이번엔 국회에서다. 지난번에는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이젠 국회에 법안이 올라온 상태라 국회에서 시위를 한다.

5월 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발언 사태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주춤했던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조사와 이 문제는 별개 사항이라고 판단, 6월 국회에서 자칫 잘못 다뤄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법이 탄생하게 됨으로 이를 적극 막고자 의료계가 단합해서 나선 것이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현 정권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이미 복지부가 국회에 홍보하고 나섰다는 후문이고 보면 얼마나 이 법안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누구에게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복지부로서는 법안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현재 FTA로 의약품 주권이 상실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치열한 만큼 관련 청문회 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도 분주하다. 물론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료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정치권 로비의혹사건으로 인해 법안 반대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심지어 참여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하겠다고 공개적 포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회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치권 로비의 대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당사자이고 보니 정부 당국과 의료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그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이에 의료계로서는 지금이 법안 저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쟁방안을 찾고 있다. 가장 손쉬운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법안의 부적절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논리적 대응이다. 이에 앞으로 있을 대체법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복지부 책임이 크다. 정권 말기에 느닷없이 의료법 같은 첨예한 법안을 전면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논리를 떠나 이 법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국회가 정부의 대변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진정한 의료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과 검토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