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이상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공청회가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공청회에서 미래전략위원회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과 급여제도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이날 미래전략위는 앞으로 20~30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장에 대한 미래전략을 구상했다며 제도개선 중 하나로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율의 인상, 금융, 양도, 연금소득 등 누락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담배 술에 건강세 부과 등을 도입해 수입원을 확대하고 상대가치수가제 개선,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해 진료비 지출을 합리화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수많은 이들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개편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온 내용들인데다가 새로운 실천방안과 구체적인 미래전략 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정 토론자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과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도 있다. 그만큼 실천적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불편해 했던 것은 이번 연구내용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정부 위주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건강보장제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정부가 아니라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이다. 이 연구에서도 미래전략으로 적정 진료, 적정 부담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의료공급자의 활동이나 갈등조정 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적정 수가에 대한 정리도 안돼 있었다.

그렇다고 미래전략위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만 연구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재정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올해 4.77%에서 2015년에 8.13~8.78%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정도는 돼야 올해 25조 2천4백억원에서 2015년에 80조 2천6백억원이나 증가하는 건보 재정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년만에 두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전략위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종전의 개선안을 되풀이 하면서 정부 위주의 미래전략만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는 곤란하다.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미래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으로 제대로 된 미래비전이 나올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전략위는 보다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선언적 의미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