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치과를 비롯 성형외과, 변호사, 변리사 등 비교적 세원 노출이 덜 됐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 같다. 덕분에 대부분 치과들이 마치 탈세의 주범인 양 인식되기에 충분해졌다. 매우 부적절한 정부의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부당청구 내부자 고발 결과를 교묘하게 성과 부풀리기 식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에서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국민들에게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팜파라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명목을 내세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온통 포상금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당국이 편하게 허위 부당청구 기관을 감시하겠다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를 계속 양상해 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아예 타깃 관리를 선언했다. 국세청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전 의료기관이 아닌 치과를 포함 성형외과 피부비뇨기과 등 극히 일부 의료기관과 변호사 등 전문직 직종 등을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선심을 베풀기로 한 것이다. 즉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에게는 복권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유혹으로 국민들이 너도 나도 복권 당첨을 위해 이들 의료기관과 업종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할런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별다른 효과도 없이 일반 국민과 이들 업종 간을 이간질시키는 결과만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당국이 이런 발상을 할 때 효과와 결과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과연 이들 업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묻는 거다.

현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 사이를 이분화 양극화시키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강남과 강북 등 현 정권은 이들 간의 사이를 좁히는데 주력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항상 심화된 양극화다. 즉 결과예측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2차원적 결과만을 쫓고 있다. ‘이 제도를 만들면 이것이 고쳐질 것이다’는 식이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원하는 결과이외의 또 다른 부정적 결과도 함께 빗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극히 일부 부정직한 치과의료기관을 단속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전 치과병의원들이 의심스러우니 꼭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챙기라며 ‘복권당첨 기회 한 번 더’를 외쳐서야 선진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좀 더 머리를 싸매고 이 같은 고발제도 말고 보다 체계적인 탈세방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의료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졸렬한 제도는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