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과 관련 추가사업 지원액이 2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저소득노인틀니사업이 현재보다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기간은 10월~12월 3개월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비록 정부사업이지만 그동안 치과계가 적극 협조해온 사항임을 감안, 짧은 기간동안 전국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서 확대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사실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 실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과 맞물려 치과계가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현실성 없는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은 단지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치과계에서는 이같은 비현실적 법안으로 국민을 기대에 부풀리게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 저작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다.

현재 국회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법안이 6개 올라온 상태다. 앞으로 1개 법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번 국회는 총 7개의 노인틀니법안을 다루게 된다. 가히 유사 이래 이처럼 많은 노인틀니관련 법안이 동시에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노인들의 틀니 급여화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틀니라는 한 항목에 대한 급여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기에 정부나 치과계가 난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8월말 현재 당기수지 6백24억원의 흑자와 누적흑자 규모가 2조4천4백87억원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어려워진 가계경제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들을 찾는 빈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유의해 봐야 한다.

당초 올해 말 1천4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던 것이 반대로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같은 흑자행진이 계속된다는 예측을 할 근거가 현재로는 희박하다. 시민단체들은 흑자 재정을 빌미로 노인틀니급여화 등 치과진료비의 보장성 강화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흑자가 계속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부담은 결국 치과의사들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이 노인틀니급여화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적 법안추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확대실시가 결정된 것이다.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서고 있는 것도 졸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국 치과의사들의 현명한 단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