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과 관심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것 저것 따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치과의료 현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바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 그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기회가 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 장애인 학부모를 설문한 결과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부 받은 경험을 한 학부형이 무려 37.1%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치과병의원에서 일부러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치료할만한 시설과 여건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도 경증 장애아의 경우 전국 어느 치과병의원에서나 진료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이거나 뇌성마비 장애아등 중증 장애아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장애인 치료 현장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환자가 자기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다가 머리가 돌아가거나 입을 갑자기 다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장시간 진료 시에는 몸이 꼬여 뒤틀리거나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환자에게 매달려야 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심할 경우 머리와 팔다리를 각각 잡아줘야 한다. 장애아 치료 보조시설물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하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통상 한 명당 1~3시간 소요된다. 일반 치과병의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이같이 어려운 치료과정을 겪는데 따른 수가는 어떤가. 치과병원의 경우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인 치료 시에만 일반 환자에 비해 진찰료를 570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치료 수가는 일반인과 동일하다. 가산점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치과치료는 주로 봉사단체의 봉사에 의존하기 일쑤다. 그러한 봉사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전체 장애인 중 얼마나 될 것인가. 정부는 지난 2006년 국감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