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순차적 과정이 중요

2008.10.30 00:00:00

지난 22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정책관 수준으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설치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직제 개정을 통해 구강보건‘담당’부서를 부활시켰다. ‘구강·생활위생과’가 그것이다. 비록 구강보건만을 전담하는 종전의 구강보건과와 같은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담당’부서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로도 이번 직제 개편의 의미는 컸다.


물론 치과계가 여기서 만족할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생활위생과에 포함돼 업무를 봐왔던  굴욕적인 위상을 명칭으로나마 극복함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는 현재 상황상 임시방편일 뿐 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수구 협회장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걸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조직의 축소다. 그 와중에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해 달라는 것은 조직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출범해 조직개편을 한지 몇 개월 안되는 시점이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가장 최상의 선택이 ‘구강·생활위생과’라는 개칭을 통한 부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배경과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칭만 넣으면 부활이냐는 식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감각이 있다면 이번 성과의 의미를 안다.


전 정권하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결과다. 노무현 정권 당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복 차원에서 없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권이 교체되고 현 정권이 현 치협 집행부의 주장을 충분히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속도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제 앞으로 추진할 일은 이 과에 사무관을 증원하는 등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루속히 독립적인 단독전담부서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인력과 재정과 기능이 독립돼야 국민의 구강보건과 치과산업을 제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집행부는 바로 이 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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