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강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 예상치 않은 흑자로 인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인틀니에서 스케일링 급여화까지 치과치료 항목이 논의대상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조4천억원에 달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흑자액을 둘러싸고 그동안 의료계는 수가인상을,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왔었으나 정부는 수가인상폭을 3%대로 묶는 한편 1조원을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8천억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5천5백억원은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보장성 강화로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등 4개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선 시행하며 노인 틀니 등 8개 항목은 선택항목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8개 선택항목 중 5개 항목이 치과항목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치과분야가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다.

그러나 5개 치과항목 가운데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치료항목은 그동안 치과계에서도 우선순위 급여화로 주장하던 항목이었다. 이 항목들이 논의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인틀니의 경우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밀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인틀니에 들어가는 재정만 1조원. 이 단일 항목 급여화에 대한 보험료 추가 인상률은 무려 4.35%다. 어려운 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치과항목 급여화를 포함, 5개 치과항목 추계재정이 총 2조4천80억원. 보험료율 인상폭은 10.34%나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현실감있는 우선순위 급여화를 정하겠지만 치과항목에 관한한 반드시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한다. 이 문제는 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저렴하게 오래도록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은 보다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