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있는 전국 순회 공청회 중 대구 공청회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건강연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전국 성인 남녀 700여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1순위 적용을 원하는 분야가 바로 노인틀니(3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MRI, 스케일링 순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 같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겨우 10.1%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44.7%)하거나 국가 예산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을 늘리거나(30.5%) 기업이 더 부담(11.1%)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부담하기보다 국가나 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틀니나 MRI나 스케일링이나 급여화를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은 추계라도 상당한 액수다. 노인틀니만 1조원을 추계하고 있다. 이 항목이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자들은 이들 항목의 급여화만 요구할 뿐 자신들이 내야할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인식부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순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도 이같은 민원성 여론을 활용, 민주당 당론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장할 정도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는 포플리즘에 근거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민원성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당론이 서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코자 한다면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당리당략보다 미래를 추구한다면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나이 들어 김치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의 잔존 치아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 단체는 치료하기 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자연치아를 많이 보존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가급적 정치권부터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