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올바른 이해가 절실

2008.11.27 00:00:00

그동안 치과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났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5년 전국 540여개 정수장 중 35개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을 실시하던 것이 2002년까지 37개소로 늘었다가 6년만인 올해 들어 무려 11개소가 줄어든 26개소만 수불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난 6년간 이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수불사업은 이미 1981년 진해와 1982년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87년과 95년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았다. 이를 근거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수불사업을 명시했다.
그러다가 지난 1997년 11월 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1998년 진주시의 2개 정수장, 1999년 22개 정수장 등으로 급속히 확대돼 당시 46개 정수장까지 확대됐다. 2000년에는 구강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돼 수불사업의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환경단체들에 의해 찬반논쟁이 불붙으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녹색평론이 수불사업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그 이후 1998년 외국 실태와 불소의 독성문제를 소개하면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시작한지 30년이 다가오는 이사업에 대해 아직 어떤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고 오히려 ‘20세기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막대한 재정이 드는 노인틀니, 더 나아가 보철 급여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공중보건사업에 좀 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침체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돼 가고 있는 이때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적어도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수불사업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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