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가 내년 12월이면 급여화가 된다.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오던 예방치료분야의 한 항목이 급여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스케일링이 급여화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미 스케일링의 예방적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뒤로 미루고 있다. 정부 당국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들어가는 재정추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노인틀니를 우선시하느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재정이 적어도 1조원이 드는 노인틀니 급여화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방치료 효과가 뛰어난 스케일링의 급여화가 우선순위로 급여화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인기주의적 노인틀니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스케일링 급여화다.

노인틀니는 일단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국고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무턱대고 저수가로 노인틀니를 밀어붙일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인 노인들과 시술자인 치과의사,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복지부 건정심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방향이 하루빨리 정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정부가 올해 재정 흑자로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했지만 한편으로 난치성 질환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감기환자 같은 경미한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여 재정균형을 잡아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대신 경미한 질환은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과나 의과분야의 예방치료의 급여화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환치료위주에서 예방치료위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우선순위 급여화는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