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44.8%가 늘어났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액으로는 2백43억여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4.0%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증가율만 보면 구강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배려가 매우 높다고 하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 28조3천6백22억원의 0.086%밖에 안된다. 물론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히 예산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중요성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 증액이 됐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강보건 사업을 늘려 나가다보면 순차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관련 사업은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신규 또는 대폭 증액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 점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비록 5억원이지만 신규로 설정한 점이나 이미 알려진 대로 예산을 72.2%나 올려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은 치협이 주장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심신장애 등 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건강관리가 바로 구강건강관리다. 국가가 반드시 나서서 관리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에 정부가 나서라고 당부한 것이다.

저소득 노인 의치사업의 증액은 이번에 수가를 대폭 올려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 예산에는 이번에 새로 의치 사후관리비도 포함됐다. 이 역시 치과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결과다. 이렇게 치과계 의견을 반영시킨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나야 한다.
저소득 노인 의치사업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더 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신규 구강보건 사업이나 정책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어느 정도 인식이 바로 잡아가게 된 듯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