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에 관련단체 넣어야

2009.01.19 00:00:00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강하게 추진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다.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이하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최근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 6개와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5개 등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했다. 즉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향후 10년간 3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부가가치 규모를 지난해 222조원에서 10년 후인 2018년 694조원으로 늘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수출액 역시 연평균 18%씩 증가시켜 지난해 1천771억달러인 것을 10년만인 2018년에는 9천200억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러한 신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이 바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ㆍ소프트웨어, MICE(기업회의,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및 관광산업인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구성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글로벌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TF가 관주도형이라는데 있다. 사실 이 TF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제약산업 육성, 화장품산업 육성,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4개 분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인원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장 등 2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복지부내 관련 정책관 및 국장 7명과 교수 3명, 병원장 1명, 제약협회 1명 등 민간대표 8명으로 전체 17명의 위원으로 돼 있다.


위원 절반이 정부 관계자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구성으로는 의료계와 의료계 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치협, 의협을 비롯 의료기기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산업과 밀접한 대표가 다 빠져있다. 4개 분과를 별도로 운영하려면 이들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관 주도로 해봐야 일사천리는 되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거를 장치는 미약하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늦지 않았으니 TF 구성을 보강하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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