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새로운 전환점에 서다

2009.01.29 00:00:00


올 들어 치과계는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가 그동안 방어적 자세로 일관해 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의 의료산업화 문제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고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치과계는 우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음을 드러냈다. 기존의 졸업생 8%내에서의 전문의 수 배출이 사실상 현실적인 난제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향전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지부장회의에서도 전문의 8%이내 배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 치협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수를 시험으로만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더욱이 수련기관 실태조사에서 치협이 부적격 판정한 16개 기관을 당국이 면죄부를 주었는가 하면 5년 연장된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도 한시적이어서 전문의 시행 전제조건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점도 한 몫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개방하는 방안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문의제도에 대한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전처럼 부작용을 우려한 방어적 지적보다 정부의 추진의사가 강한 만큼 차라리 이 흐름을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그간의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난 인식의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오히려 치과계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같이 국가정책의 흐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해도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항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치과계의 실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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