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연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개원가의 부담은 한 없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60대 약사가 경영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또 다시 의료인들의 자살이 번질까 우려된다. 의료인들의 경영 압박으로 인한 자살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이같이 개원가의 경영난은 의료인의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상실케 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이미 거의 100%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2.4%~2.7%에 대한 인하 역시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강한 카드사의 힘(?)으로 인해 개원가의 주장은 번번이 무산돼 왔었다. 대형병원 카드 수수료율 1.5%~2.0%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의원급 개원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형병원은 카드 이용률이 의원급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다.

겉으로는 사업체군의 신용도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 역시 대형병원 못지않은 신용도를 갖고 있어 금융기관에서도 고가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분류기준은 애매모호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특이성 없는 분류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더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게 나오지만 실제 카드이용률을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장과 함께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형병원과 같이 적용받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혜택이 현재 없다며 이를 다시 부활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래저래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현명한 제도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