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수가제는 사실상 정부 고시제다.” 이런 주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과정에서 지적됐다. 즉 정부가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관련 단체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이를 근거로 고시하기 때문에 나온 지적이다.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모순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수가는 시작점부터 저수가로 일관돼 왔다. 보험역사가 30여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은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계의 급여 수가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선심성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해 오고 있어 누적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이러한 현행 수가제의 문제점은 결국 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에 전력케 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당한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가체계로만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기에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술식 및 새로운 의료기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치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제도는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고시제 같은 성격의 저수가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이미 의료계의 희생으로 전국민 건강보험화를 달성해왔고 매년 보장성 확대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정부가 의료계만의 희생을 담보로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경영난에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현행 수가체계를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의료계를 압박해 온 시민단체들도 우리나라 보험제도 아래 보장성을 받는 부분만큼 보험료율이 정당한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적당한 담세율은 필연이다. 그리고 나서 정부도 이젠 적정 수가제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부담도 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제도 개선은 따라오게 돼 있다.